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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관할 세무서로 부터 2006년도 및 2007년도 매약매출이 과소신고 된것으로
분석되었다
고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던가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안내문이 왔습니다.
저희 약국은 매약매출이 그렇게 많지 않은 데 이런 안내문이 나와서 당황스럽습니다.
관할 세무서
안내문이 무었을 의미하는 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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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에 관할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내용을 분석해 본 결과 부가가치세
매약매출이 과소
신고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수정신고를 하던 가 아니면 제대로 신고를 했었다면
소명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수정신고 안내문을 몇몇 약국에 발송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의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의약품
매입액에서 실
제 조제분 약가(관할 세무서에서 파악한 자료)를 차감한 나머지 일반 매약으로
추정되는 약값매입
액에 27% 정도의 매출이익율을 기준으로 추정 매약매출액을 계산한 다음, 여기에서
실제 부가가
치세 신고서상 신고한 매약매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약매출 과소신고로 추정된다고
하는 내용입
니다.
문제는 1,2년전에 개국한 약국으로서 실제적인 기말재고액을 고려하지 않고 분석했다는
것이고
매출총이익율 27% 역시 약국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너무 높은 마진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당기의약품 매입액에 임대료등 의약품 이외의 세금계산서 금액이 포함된
경우도 있으며 더욱
문제는 당기의약품매입액중에서 처방조제로 매출된 약값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매약과 관련한
일반의약품 매입액으로 간주했다는 것입니다. 당기의약품 매입액중에서 처방조제로
매출된 약값
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약품 매입액중에는 일반의약품 매입액 뿐만이 아니라 처방조제매출관련
전
문의약품 매입액도 당연히 포함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할 세무서에서 보내온 내용이 실제 당해 약국의 실제 매약매출신고 내용하고
차이가 많
지 않고 더구나 실제적인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기말재고액을 고려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소명을 하셔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약사님이 보시기에도 실제 매약매출액과 신고서
상 매약매출액이
차이가 많고 기말재고를 고려한다해도 당해 약국의 매약매출이 심하게 과소신고
된 것이라고
판단되면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하셔서 관할세무서의 요구를 일부분이라도 충족시
키는 방향으로
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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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에서 근무하는 근무약사입니다.
연말정산때 신용카드사용, 현금영수증 사용, 의료비, 연금관련서류(소득공제가능한연금하나
들고있습니다), 등등..
1.모두 정산해서 어디에 제출해야하나요?ㅡㅡ;; 초년생이라..
친구는 약국장에게 제출했더니 공제된 세금만큼을 약국장에게 돌아갔다고
하던데..(세금부담을 약국장이 했으니 환급되는 것도 자신이 받는것이라고..했다는데..)
월급여 300에 4대보험과 국민연금은 약국에서 부담해주는데,, 그럼 제가 연말정산을해서
2.환급받는 세금은 약국장에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
약국장이 내주는 저의 보험료와 국민연금 등등을 포함해서 전체 저의 급여인데
떼고 들어온다고 봐야하나요? 아니면 .. 월급여300에서 연금, 보험료, 세금
등등을 제가 내야되는데 약국장이 대신 내준다는 의미로 봐야하나요?????
그리고 올해 두군데 직장에서 일했는데 이전직장에서의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약국장께 제출하면되나요? 정확히 12월에 제출하나요? 알려주세요.ㅠㅠ 소득공제용으로
얼마전 연금을 하나 가입한터라.. 저에게 환급되지 않는다면 아무소용없는 것이 되서....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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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신고는 약국직원들의 갑근세 원천징수의무자인 개국약국에서 약국사업장관할
세무서
에 신고하는 것으로 세무기장을 하고 있는 세무회계사무실에서 대행해드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연말정산 신고시 원시자료인 신용카드 공제내역서, 의료비 공제내역서,
교육비 공제내역서, 기부
금공제 내역서등은 세무회계사무실등에서 보관하는 것이고 각종 연말정산 원시자료를
토대로 연
말정산 전자서식에 이를 취합하여 합계되는 최종신고자료만을 전자신고등으로
세무회계사무실에
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2. 연말정산을 통하여 약국직원의 갑근세환급세액이 발생되는 경우 그 환급세액이
누구한테 돌아
가야 하느냐의 문제는 사적으로는 개국약국의 약국장님과 약국직원과의 합의에
의해서 해결될 문
제이지요.
세법적으로는 당연히 갑근세를 내는 납세의무자는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약국직원이고
단지
개국약국의 약국장은 갑근세를 약국직원의 급여에서 걷어서 내는 원천징수의무자일뿐입니다.
따
라서 갑근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세법적으로는 갑근세를 부담하는 납세의무자인
약국직원
이 그 법적인 소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갑근세(4대보험도 마찬가지이지만)를 개국약국의 약국장이
대신 부담하기로
쌍방이 사적으로 약정하는 경우 갑근세 납부를 납부의무자인 약국직원이 아니고
약국장이 대신 하
니까 환급도 약국장이 받는 것이 이치상 맞는 것이지요.
3. 근로소득 사업장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연말정산 당시(12월말당시)의 사업장에서
종전 사업장
에서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준비하여 합산하면 되는 것입니다. 제출시한은
다음연도 1월
중에 하면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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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업관련 세무책자를 받아보고 싶습니다
서울시 중구 장충동2가 193-130번지 103-2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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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의 세무책자부수도 현재 없고 발간이후 바뀐 세법내용이 많아서 이번
소득세 신고후 보정을 할 예정입니다.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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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에서 약국을 하고 있는 데 매약매출이 많지 않아 사업자등록증에 간이과세자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 약국은 더 이상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모두 전환된다
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만약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 좋은 건가요 ? 나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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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7월부터 아래 지역 약국의 간이과세자는 모두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읍,면지역제외)
- 수도권의 시지역(읍,면지역제외) 중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
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따라서 서울시 및 인천, 그리고 수도권지역은 읍면지역을 제외하고 모두 간이과세자인
약국이 일
반과세자로 바뀌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로 바뀌게 되면 소규모 약국이라도 부가가치세 부담이 많아질
것입니다만 소득
세와는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 어찌됐든 바뀌게 되면 세부담측면에서 불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물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약국은 금년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도
하셔야 할 것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될 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매약관
련 일반의약품 재고액과 시설장치(세금계산서 수수한 경우)에 대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계산하여
다소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있을 수 있으나 중요하지않거나 크지 않다면
무시하면 됩니다. 왜
냐하면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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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동안 이중근로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최종근무지에서 이중근로 소득에 대하여
합산하여 연말
정산을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분의 얘기는 합산하지 않고
한쪽의 근로소득에
대하여서만 연말정산을 하셨고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셨는 데 합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
이 많이 나왔지 않느냐는 물음으로 보입니다.
이중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나왔는 지 아닌 지는 실제
두 곳의 근로소득
과 두 곳의 원천징수된 갑근세 원천징수세액 및 각종 소득공제내역을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
다. 두 곳의 상기 자료가 파악된다면 확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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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에 개업을 하고 몇달째 급여비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급여비 실제 지급액에서전체금액(약값+조제료)에서 3.3%가 원천
징수세액으로 제외된 금액이 지급 되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조제료에 대해서 3.3%만 세액으로 제하는것으로 아는데
공단에 문의를 해보니 작년에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애기하는데.
작년에는 개업조차 하지를 않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이에 대해서 세액 감면이라던지 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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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1항 1호 을 보면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범
위에 "조제용역의 공급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중 의약품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
득"이라고 하여 2007년7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하는 요양급여, 의료급여 금액중 조제료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3.3% 원천징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 상기조항을 적용받으려면 "직전 연도에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
한다"라고 하여 연말정산용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직전연도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당해연도 신규개
국으로 직전연도에 연말정산용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지급액 전액에 대하여 3.3%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하신 개국약사님은 당해연도 신규개국으로 직전연도에 연말정산용
소득공제증빙서류
를 제출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급액에 대하여 3.3% 원천징수된다고
하여 내년
약국의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담하는 산출세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기납부세액인
원천징수세
액이 다른 약국에 비하여 많아지는 것일 뿐으로 오히려 5월 소득세 신고시 납부세액이
적어지거나
환급세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즉, 3.3% 원천징수세액으로 약국의 소득세가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년 5월 약국의
소득세신
고시 산출세액은 계산되어 지는 것으로 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자진납부할
세액(또
는 환급세액)이 계산되는 것으로 기납부세액이 조제료에 대해서만 3.3% 원천징수하는
다른 약국
에 비하여 많아지는 것이므로 오히려 자진납부할 세액이 훨씬 적어지거나 환급세액이
나올 수 있
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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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책자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른지요?
집으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범계동 목련우성아파트 705동 505호 진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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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판되었습니다. 이른시일내에 재발간하여 보내드리도록 할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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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에 약국을 인수받아 개국을 하였는 데 이번 5월에 약국의 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작년 약국 인수시 재고약과 권리금조로 상당한 금액을 양도약사에게 주었는 데
이번 소득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여야 유리하지 않을까요 ? 어떻게 해야 하는 지 설명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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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약국을 인수하여 개국한 후 올 해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인수받은 재고약과
시설자산상
당금액을 자산계상후 비용처리하셔야 약사님에게 유리한 것입니다.
만약 인수받은 재고약을 소득세 신고시 반영을 안하고 전기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금액만을
반영
한다면 실제 처방조제된 조제약값총액이 의약품 매입세금계산서금액합계보다 큰
경우가 발생합니
다. 그렇게 되면 장부상 재고의 부족이라는 문제가 대두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수약은 포괄양수
계약서등을 작성하시고 인수약값을 소득세 신고시 재고자산과 매출원가로 반영을
하시는 것이 바
람직한 것입니다.
인수받은 시설자산금액도 자산 및 감가상각비등으로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비용을 더 많이 계
상할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할 것입니다. 물론 권리금에 시설자산해당금액이 포함된
경우도 많이 있
는 데 이럴 경우 주관적이긴 하지만 권리금중 시설자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정하여
시설자산 및
감가상각비용으로 계상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지요. 영업권에 해당하는 순수 권리금액은
인수약사
님께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반영할 수도 있지만 권리금을 받으신 양도약사님에게
국세청에
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김헌호 세무사(미래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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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근무약사입니다. 세무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 좀 하려고 합니다. 세무책자 좀 부탁드립니다.
주소: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61-132 1층 정순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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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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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개업을 고려중입니다 세무에대해 알고싶어서요
주소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360-45 도은빌 202호 입니다
부탁합니다
제목 없음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