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약사회 "비대면 진료 확대안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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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비대면 진료 확대안 즉각 철회하라"

김지은
2023-12-01 16: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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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정부의 대상 확대 방안 등을 담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개편안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1일 성명서를 내어 “정부가 비대면 진료 예외적 허용 확대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일방적 결정을 통보했다”며 “비대면 진료 허용 확대안을 철회하고 국민과 보건의료인들에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약사회는 “지난 9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작에서 정부는 국민 건강 증이라는 목표로 사회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며 “이 과정에서 시범사업 자문단,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환자, 소비자 단체, 의약계,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부는 비대면진료 예외적 허용을 확대하는 안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앞서의 약속을 무시하고 일방적 결정을 통보했다”면서 “의견수렴을 도대체 어디서 했는지, 누구의 의도나 생각이 대다수 보건의료전문가들 보다 우선 됐는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또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 참여한 많은 전문가가 반대했음에도 정부는 귀와 눈을 감고 탁상행정의 전형적 모습을 보였다“며 ”이는 시범사업 초기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대로 자문단이 아무런 권한도 없기 때문이다. 결국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국민 건강은 고려되지 않은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임이 다시 한번 증명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정부의 이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 즉각 철회와 더불어 국민, 보건의료인들에 사과하라”면서 “더불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록을 모두 공개하고, 의견수렴 내용이 정부의 허용 확대안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올바른 검증과 개선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