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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지원으로 이원화된 공공심야약국 통합

  • 강신국
  • 2023-07-11 11: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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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2025년부터 운영주체 통합...지자체 수요조사 착수
  • 6월 기준 정부지원 57곳, 지자체 지원 127곳 운영
  • 공공심야약국 담긴 개정 약사법 내년 4월 19일 시행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공심야약국 지정, 운영에 대한 개정 약사법이 내년 4월 19일부터 시행되면서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과 지자체 지원 공공심야약국이 통합된다.

1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2025년부터 통합된 공공심야약국이 운영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수요 조사를 시작한다.

복지부는 본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시도 및 시·군·구 지자체에 시범사업 개요를 통보하고 시·군·구별 참여 희망 공공심야약국 수(시간당 인건비에 대한 참여의사 포함)와 운영시간 조정과 같은 건의사항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2025년도 공공심야약국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현재 지자체 지원 공공심야약국은 127곳, 정부지원 공공심야약국은 57곳 등 총 184곳이 운영 중이다.

서울은 지자체 지원 35곳, 인천 지차체 지원 27곳, 제주 지자체 지원 7곳, 광주 지자체 지원 5곳이 운영되고 있어 2025년부터 정부지원 사업에 편입되게 된다.

한편 내년 4월 시행되는 개정 약사법을 보면 공휴일과 심야 영업을 하는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기준과 예산 지원 근거 등을 규정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겨, 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게 관련 예산 편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강행 규정이 아닌 임의 규정이라 복지부와 약사회가 매해 공공심야약국 예산 편성 근거를 마련해 기재부를 설득하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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