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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시가'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이달까지 가격 유지
정새임 기자 2023-05-16 17:31:27
'포시가' 약가인하 집행정지 연장...이달까지 가격 유지
정새임 기자 2023-05-16 17:31:27

재판부, 이달 말~내달 초 집행정지 인용 여부 결정

심결까지 잠정 보험약가 유지 이어져

회사, 효능효과 불일치·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주장
[데일리팜=정새임 기자]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당뇨병 치료제 포시가·직듀오 약가인하 집행정지 인용 여부가 이르면 이달 말 결정될 예정이다. 당초 5월 19일까지였던 일시적 효력정지 기간도 연장된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16일 한국아스트라제네카가 보건복지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비공개로 심문을 진행한 재판부는 이달 말에서 내달 초 사이 집행정지 인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재판부 결정이 19일을 넘기게 되면서 약가인하 일시정지 기간도 연장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집행정지 심결 예정일인 5월 19일까지 일시적으로 약가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바 있다.


SGLT-2 억제제인 포시가와 직듀오는 다파글리플로진 성분의 당뇨병 치료제로 연 900억원 규모의 원외처방액을 올리는 블록버스터 제품이다. 하지만 지난달 다파글리플로진 성분 제네릭이 다수 급여 등재되면서 약가인하 대상에 올랐다. 복지부는 제네릭 등재에 따라 5월 1일부터 포시가와 직듀오 약가를 직권으로 30% 인하한다고 예고했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포시가와 직듀오가 특허만료되지 않은 만성 심부전·만성 신장병 적응증도 지니고 있는 만큼, 당뇨병 적응증만 지닌 제네릭 등재가 오리지널 약가인하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만약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가 회사 측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회사는 본안 소송 판결까지 연 270억원 가량의 손실을 피할 수 있다. 집행정지 인용 후 약가인하 처분 취소 대법원 상고심까지 많은 경우 3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회사 입장에선 수백억원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최근 사법부의 약가인하 집행정지에 판단이 단편적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적응증에 따라 약가를 차등 적용하지 않는 우리나라 약가제도에서 회사가 주장하는 효능효과 불일치로 인한 약가인하 부당성이 합리적인 주장인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 재판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만약 집행정지를 인용한 뒤 본안 소송에서 복지부가 승소한다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지나치게 넓게 인용한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새임 기자 (same@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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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3년 09월)
울산지역 약국 32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6,500 6,500 0 6,500
훼스탈플러스정(10정) 3,500 2,500 1,000 2,952
삐콤씨정(100정) 22,000 22,000 0 22,000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7,000 3,000 28,909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000 6,000 1,000 6,516
후시딘연고(5g) 5,000 4,000 1,000 4,522
겔포스엠현탁액(4포) 4,000 3,500 500 3,964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5,000 30,000 5,000 32,315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32,000 3,000 34,406
지르텍정(10정) 6,000 4,500 1,500 4,923
게보린정(10정) 4,000 3,000 1,000 3,523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4,000 1,000 4,531
펜잘큐정(10정) 3,000 2,500 500 2,909
까스활명수큐액(1병) 1,200 900 300 1,002
풀케어(3.3ml) 25,000 22,000 3,000 24,850
오라메디연고(10g) 6,500 6,000 500 6,269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1,000 2,000 11,637
노스카나겔(20g) 22,000 18,000 4,000 19,978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8,000 2,000 8,814
닥터베아제정(10정) 3,500 2,500 1,000 3,027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500 500 2,948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6,500 1,500 7,321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40,000 30,000 51,290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3,000 0 3,000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45,000 15,000 49,807
복합우루사(60캡슐) 28,000 25,000 3,000 26,600
타이레놀ER(6정) 3,500 2,500 1,000 2,969
비판텐연고(30g) 12,000 9,000 3,000 10,495
텐텐츄정(120정) 25,000 20,000 5,000 24,267
아렉스대형(6매) 3,500 3,000 500 3,191
판시딜캡슐(270캡슐) 110,000 100,000 10,000 104,250
벤포벨정B(120정) 70,000 60,000 10,000 65,556
그날엔(10정) 3,000 2,000 1,000 2,667
이지엔6이브(10정) 3,000 3,000 0 3,000
광동 경옥고(60포) 230,000 200,000 30,000 208,333
아이톡점안액 12,000 10,000 2,000 11,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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