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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민간업체 어디없소?"…약사회 온라인투표 딜레마
강신국 기자 2021-09-23 12:09:51
"공인 민간업체 어디없소?"…약사회 온라인투표 딜레마
강신국 기자 2021-09-23 12:09:51
[뉴스 따라잡기] 약사회장 선거, 우편투표로 회귀

믿었던 K-Voting 사업 중단 결정타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12월 9일 대한약사회장-16개 지부장 선거가 7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온라인 투표 중단이 선거 초반 이슈로 부상했습니다.

대한약사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투표 업무를 위탁, 수행했던 정부 중앙선관위(이하 K-Voting)의 서비스 중단과 선거관리규정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올해 선거는 우편투표로만 진행한다고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선거관리규정 37조 3항을 보면 '온라인투표는 정부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다. 다만, 동 시스템 이용 불가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으로 우편투표만을 진행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결국 방법은 선거관리규정을 변경해 민간 업체에 온라인 투표를 위탁하는 방법인데, 약사회 선관위는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약사회가 온라인 투표를 처음 도입할 당시 찬반 쟁점이 있었는데 온라인 투표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이같은 논란에 대한 해법은 바로 정부 중앙선관위 'K-Voting'이였습니다. 그래도 K-Voting을 통해 투표하면 신뢰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었지요.

여기에 K-Voting은 의사협회 등 타 보건의료단체장 선거에도 이미 도입된 바 있어 검증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이에 지난 39대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도 아무런 잡음 없이, 시행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민간 온라인투표 시장 보호 및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고려해 민간영역에 대한 온라인 투표 시스템 운영을 10월부터 중단한다고 결정하면서, 약사회는 온라인 투표를 할 방법이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에 속전속결로 선거 규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관 및 규정개정특위 발의→상임이사회→이사회→대의원총회 절차가 필요합니다.

10월 20일이 선거공고일이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규정 개정을 못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규정 개정 이후입니다. 규정 개정은 민간 업체에도 온라인 투표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될 것인데, 민간 업체 찾기가 여의치 않다는 점입니다.

실제 대한약사회 선관위가 온라인 투표 중단을 결정하기 전 확인해 본 민간업체 시장 동향을 보면, 전자 투표 1위라고 주장하는 A업체는 직원 7명에 2018년 기준 매출액이 1억 6000만원이었다고 합니다.

B업체의 경우도 자사 홈페이지에 DB에러로 투표가 안 된다는 글이 올라와 있고, 심지어 버그와 장애신고 시 선물을 보낸 준다는 안내도 있었습니다.


결국 규정 개정을 하더라도 K-Voting을 대체할 수 있는 공인된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찾기 어렵다는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민관업체를 찾아 온라인 투표를 시행한다고 해도, 시스템 에러나 버그, 해킹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 소재 규명도 만만치 않다는 점도 약사회 선관위에는 딜레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양명모 선관위원장도 그동안 온라인 투표에 호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지난 5월 25일 열린 대의원총회에 상정됐다가 의결이 불발된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도 '온라인 투표'를 우선해 선거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포함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온라인투표를 한 번 해본 약사들 입장에서는 우편투표로 다시 회귀한다는 것에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체통을 찾기도 힘든 현실에서 비대면 시대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타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투표율 저하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공인된 민관 온라인 투표 업체를 찾기도 어렵고, 선거 공고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규정 개정을 할 물리적 시간도 여의치 않다는 점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는 민의를 무시할 수도 없는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됐습니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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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1.09.24 10:13:32 수정 | 삭제

    황교안 최재형 민경욱 윤석열 안상수등 총선 이상하다고 말하다

    최재형은, 판사로서 수십년간 선거를 관리했지만 4.15총선처럼 비정상으로 이상한 투표용지때문에 무효표가 된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투표자의 기표실수로 무효표가 나왔다 비정상 이상한 투표용지에 대해 선관위는 해명해야한다고 말했다

    댓글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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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23 15:40:04 수정 | 삭제

    있는데

    K-Voting 이 v-Voting 바뀌었습니다

    댓글 1 2 0
    • 어디있는지 457144
      2021.09.23 20:27:26 수정 | 삭제
      찾아봐라... 말만 있지. 실체가 없다
    등록
  • 2021.09.23 15:11:25 수정 | 삭제

    4.15

    온라인투표는 돈 주는 대로 조작할 가능성이 있다.

    댓글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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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23 14:42:32 수정 | 삭제

    4.15부정선거 이슈가 확산

    서울시내 곳곳에 부정선거 규탄 프랭카드가 붙어있던데 배추잎투표지도 그려있고

    댓글 0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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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09.23 14:26:28 수정 | 삭제

    온라인 투표는 하지마라 온라인 투표는 부정의 소지가 있다

    4.15총선부정 특검요구가 거세지면서 선관위 입지가 줄어든거 같다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핵심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앞으로 선관위가 만든 K-voting을 이용해 노조나 시민단체 선거에서도 정권입맛에 맡는 후보를 당선시킬거 같다는 의혹이 컸었다

    댓글 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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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9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47473 68013 163,695,021원
2 까스활명수큐액75ml 10400 66841 64,730,701원
3 비맥스메타정 867 1918 49,827,730원
4 케토톱플라스타 34매 3332 4529 48,249,500원
5 타세놀정(타이레놀동일-AAP아세트아미노펜) 15362 17784 46,266,700원
6 광동경옥고 259 9026 37,751,858원
7 비맥스메타비 548 1028 35,198,500원
8 아로나민골드100정 1101 3297 32,912,400원
9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8418 11777 32,755,201원
10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10168 13485 31,192,025원
11 이가탄에프 100캡슐 869 2416 30,440,300원
12 텐텐츄정120정 1161 2050 29,174,900원
13 노스카나겔 20g 1395 1448 28,434,200원
14 판피린큐액 20ml 4444 42039 28,216,400원
15 지르텍정 10정 4519 6250 27,556,600원
16 베나치오에프액75ml 6794 33658 27,221,701원
17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113 2962 27,102,702원
18 판콜에스내복액30ml 4800 36125 26,745,590원
19 벤포벨정B 457 771 25,452,001원
20 렛잇비정(고함량비타민) 424 780 24,774,000원
21 게보린10정 4595 8091 23,830,100원
22 후시딘연고10그람 3256 3520 22,602,300원
23 인사돌플러스100정 655 2087 22,578,400원
24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119 2326 22,325,100원
25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419 443 22,124,800원
26 아렉스대형6매 3067 6746 21,259,600원
27 둘코락스-에스40정 1331 1953 19,456,000원
28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650 4326 19,313,401원
29 투엑스비듀얼정 296 549 19,053,700원
30 텐텐츄정10정 6332 9499 18,543,904원
31 케토톱플라스타40매 1242 1455 18,080,700원
32 넥스가드스펙트라3.5~7.5kg 313 384 17,881,000원
33 비판텐연고 30g 1830 5167 17,742,300원
34 타이레놀정500mg30정 2077 2305 17,394,300원
35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074 1339 17,032,200원
36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502 6125 16,995,600원
37 후시딘연고5g 3492 3813 16,994,200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908 980 16,825,200원
39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37 704 16,607,100원
40 무조날에스네일라카6ml 625 674 16,408,000원
41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 377 739 16,166,000원
42 케펨플라스타 10매입 2683 6550 15,988,500원
43 머시론정 1493 1822 15,703,300원
44 인사돌100정 504 935 15,345,400원
45 아이톡 점안액 1242 1348 15,003,100원
46 카베진코와알파300정 519 544 14,937,900원
47 비맥스에버정 229 417 14,905,720원
48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099 2306 14,770,700원
49 임팩타민프리미엄 300 779 14,627,100원
50 인사돌플러스270정 177 459 14,470,500원
51 아로나민씨플러스정100정(PTP) 413 749 14,298,400원
52 센시아정(120정) 241 248 13,951,500원
53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2186 3635 13,943,500원
54 센시아180정 184 214 13,933,500원
55 써버쿨액(50ml)용량증가 2953 3202 13,901,032원
56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29 402 13,493,000원
57 백초시럽플러스5ml*10p 2098 2539 13,462,800원
58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95 677 13,346,300원
59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421 5074 13,303,200원
60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3297 5218 13,116,200원
61 겔포스엠현탁액4포 2229 3195 12,701,900원
62 임팩타민케어정 237 448 12,580,900원
63 삐콤씨파워정60정 458 906 12,524,601원
64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255 262 12,521,901원
65 치센캡슐 60캡슐 432 1094 12,333,400원
66 챔프시럽(5ml*10포) 2392 2495 12,262,400원
67 이지엔6에이스연질캡슐 3679 6069 12,077,980원
68 판시딜180캅셀 141 149 11,899,500원
69 애크논크림13G 1055 1110 11,872,001원
70 아렉스중형10매 2462 4009 11,826,700원
71 유한비타민C 1000mg(비타민씨1000미리) 644 1529 11,640,621원
72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27 847 11,475,000원
73 마그비액티브정 220 386 11,435,998원
74 메가트루파워 200 362 11,377,800원
75 알러샷연질캡슐 10캡슐 2780 3501 11,347,500원
76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319 3827 11,346,722원
77 써스펜8시간이알서방정650mg.6정(타이레놀동일-AAP아세트아미노펜) 4170 4922 11,322,600원
78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411 2561 11,312,900원
79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010 1139 11,192,900원
80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335 4319 11,068,900원
81 펜잘8시간이알서방정(타이레놀동일) 3962 4534 10,737,400원
82 동물약-하트가드 플러스(블루)11kg이하-휴코드 272 1162 10,522,000원
83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1692 1836 10,460,164원
84 엑세라민엑소정(기존2배 고함량) 187 330 10,442,500원
85 풀케어네일라카(6.6ml) 245 256 10,375,900원
86 엑세라민프로정 188 303 10,272,500원
8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1617 1789 10,232,500원
88 디펜쿨플라스타10매 1805 3623 10,189,900원
89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799 1068 10,090,900원
90 마그비스피드액 903 5051 9,826,509원
91 마그비감마연질캡슐 204 344 9,823,400원
92 라미실원스외용액(4g) 504 573 9,771,200원
9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1719 4449 9,623,000원
94 스티모린크림10g(천연성분,피부재생촉진) 1255 1286 9,598,954원
95 비맥스액티브정 178 443 9,403,760원
96 리안점안액(0.8ml*30관) 379 401 9,328,000원
97 메가트루골드정 175 326 9,275,200원
98 글루콤액 278 4386 9,179,806원
99 안티푸라민코인플라스타 895 1589 9,171,801원
100 노스카나겔 10g 788 869 9,043,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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