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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약 해외직구 유통 위험수위…법제도 정비 시급
노병철 기자 2021-04-12 06:00:45



전문약 해외직구 유통 위험수위…법제도 정비 시급
노병철 기자 2021-04-12 06:00:45
해외사이트 통해 무차별 구매…약물 안전성 담보 어려워

일반약으로 표기 위조 및 가짜 처방전 동봉 등 수법도 치밀

본인부담상한제 시행, 치료비 부담 경감…셀프케어 위험성 각인돼야


[데일리팜=노병철 기자]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온라인 쇼핑부터 해외직구까지 비대면 구매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의사의 진단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까지 해외직구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1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인천공항으로 반입된 해외직구 물품 1837만8000건 중 의약품이 4번째로 많은 품목으로 47만1000건을 기록했다.

문제는 이렇게 해외직구로 국내에 쏟아져 들어오는 의약품에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한 전문의약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19년 해외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사이트를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해 유통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방전없이 모든 제품구매가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10개 제품(33.3%)은 첨부문서가 동봉되지 않았다. 또 6개 제품(20%)은 원포장과 상이했으며, 14개 제품(46.7%)은 식별표시가 없었다.

또한 해외직구로 구매한 전문의약품 대부분이 판매국, 발송국, 제조국 등이 서로 상이해 유통경로가 불분명했으며, 품질과 안전성 모두 담보할 수 없는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해외직구로 국내에 유통된 전문의약품은 해당 절차와 경로 자체가 불법이지만, 현행 관세법을 교묘히 피해 이루어지고 있다. 관세법상 150달러(약 18만원) 이하 이면서 자가 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총 6병 혹은 3개월 이내 사용 분량에 대해 의약품의 통관 및 관세를 면하고 있다. 판매자들은 이를 악용해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둔갑시키거나 가짜 처방전을 동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의약품을 불법 유통시키고 있다.

해외 사이트 및 구매자 처벌 근거 없어

약사법 제93조에 따르면, 전문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없이 일반인이 판매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외국에 사업소재지를 둔 해외직구사이트를 처벌할 수 있는 방도가 없으며, 국내에서 불법으로 약물유통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구매자를 처벌할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전문의약품 해외직구로부터 불거지고 있는 소비자 피해 우려는 국내 C형간염 환자들 역시 피해갈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주요 포털사이트에 C형간염치료제 직구 키워드를 검색하면, 각종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 및 개인 소셜미디어(SNS) 계정에서 C형간염치료제를 손쉽게 해외직구할 수 있는 루트 와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 후기까지 포스트 와 댓글로 공유하며 직구를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불법 해외직구로 수입된 전문의약품은 의료진이 실제 환자를 대면해 진단하고 처방한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다. 국내 C형간염 환자의 84.8%가 동반질환 보유자로 1개 이상의 다제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만큼 약물 간 상호작용(DDI, Drug-Drug Interaction)으로 약효가 감소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환자 상황에 맞는 처방이 필요하다.

환자들이 C형간염치료제 불법 해외직구까지 마다 하지 않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치료비 부담이 꼽히고 있다.

그러나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해외직구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치료 실패에 대한 피해 구제조차 받을 수 없어 오히려 추가 치료비용 등 예상치 못했던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C형간염 질환 특성상 현재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는 직접 작용 항바이러스제(DAA; Direct-acting Antiviral Agents)치료에 실패하게 되면, 구조요법을 시행하기 위한 약제 선택이 더욱 까다로워지는 만큼 기존에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로 치료를 받을 때 보다 치료기간과 비용 등 환자부담이 모두 늘어나게 된다.

현재 국내에서 처방되고 있는 C형간염치료제의 경우 대부분의 약제가 건강보험급여를 적용받고 있으며, 가계소득 수준에 따라 치료비 일부를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해주는 본인부담상한제 등 환자 부담경감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유전자형 1형과 2형이 98% 이상인 한국 C형간염 환자 대상으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완치에 도달할 수 있는 최적의 치료제를 급여 적용된 비용으로 처방받고 일정액 이상의 보험적용 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자들이 합법적인 치료절차를 통해 치료비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 여론이 높다.

김도영 세브란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대한간암학회 홍보이사)는 "해외에서 직구한 전문의약품은 국내 약사법에 따라 약효 및 성분이 철저히 검증되지 않아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환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급여적용의 약품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본인부담상한제가 국내에 마련되어 있는 만큼, C형간염 환자가 해외 불법직구가 아닌 합법적 치료절차를 선택하고 제도적 이점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홍보가 적극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병철 기자 (sasiman@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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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석
    2021.04.12 10:51:51 수정 | 삭제

    있어도

    이런거 하나 안한다

    댓글 0 2 1
    등록
  • 132
    2021.04.12 10:01:54 수정 | 삭제

    다시한번 제안합니다.

    구매자 처벌 조항 신설

    댓글 0 5 0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3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비맥스메타정 1163 1246 66,125,442원
2 까스활명수큐액75ml 9576 15013 57,913,801원
3 타이레놀정500mg10정 15391 20294 52,559,141원
4 케토톱플라스타 34매 3969 4912 51,847,500원
5 노스카나겔 20g 1657 1697 33,304,900원
6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7885 10265 30,218,780원
7 판피린큐액 20ml 5032 7077 29,898,600원
8 텐텐츄정120정 1093 1235 29,122,898원
9 판콜에스내복액30ml 5519 7457 29,041,700원
10 이가탄에프 100캡슐 791 850 27,752,600원
11 아로나민골드100정 824 918 24,570,900원
12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1953 2506 24,165,799원
13 게보린10정 4696 6925 23,276,300원
14 렛잇비정(고함량비타민) 381 407 22,842,500원
15 인사돌플러스100정 655 702 22,518,400원
16 베나치오에프액75ml 5669 9031 21,027,150원
17 벤포벨정B 371 384 20,119,001원
18 비판텐연고 30g 2071 2167 18,474,501원
19 후시딘연고10그람 2489 2769 17,944,298원
20 광동경옥고 175 241 17,613,001원
21 둘코락스-에스40정 1224 1673 17,360,600원
22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52 483 17,257,700원
23 아렉스대형6매 2611 3875 17,027,600원
24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946 1774 17,021,000원
25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5183 7411 16,891,922원
26 텐텐츄정10정 5715 6719 16,795,309원
27 임팩타민프리미엄 355 371 16,671,501원
28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551 3280 16,368,201원
29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103 5259 15,862,110원
30 아이톡 점안액 1278 1408 15,697,900원
31 인사돌100정 510 537 15,132,500원
32 머시론정 1420 1679 14,905,700원
33 타이레놀정500mg30정 1828 2061 14,753,700원
34 비맥스에버정 232 243 14,452,920원
35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747 811 13,887,700원
36 후시딘연고5g 2814 3068 13,798,800원
37 엑세라민엑소정(기존2배 고함량) 258 266 13,745,400원
38 겔포스엠현탁액4포 2432 3298 13,551,500원
39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858 1055 13,536,800원
40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68 490 13,519,300원
41 인사돌플러스270정 167 175 13,188,300원
42 무조날에스네일라카6ml 506 535 13,150,880원
43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86 406 12,934,200원
44 임팩타민케어정 244 256 12,859,901원
45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2084 2540 12,792,002원
46 치센캡슐 60캡슐 450 456 12,791,300원
47 엑세라민프로정 217 222 12,643,000원
48 넥스가드스펙트라3.5~7.5kg 212 227 12,544,000원
49 지르텍정 10정 1984 2554 12,254,900원
50 케펨플라스타 10매입 2042 2630 12,235,500원
51 마그비액티브정 241 251 12,117,000원
52 마데카솔케어연고10g 1700 1884 11,997,100원
53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246 243 11,939,700원
54 노스카나겔 10g 1007 1005 11,538,501원
55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46 255 11,399,000원
56 임팩타민프리미엄정(대용량) 87 122 11,264,000원
57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2888 4131 11,064,400원
58 마그비감마연질캡슐 234 239 10,746,400원
59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2677 3605 10,696,300원
60 비맥스액티브정 197 201 10,172,000원
61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 236 257 10,046,000원
62 아로나민씨플러스정100정(PTP) 286 316 9,999,200원
63 백초시럽플러스5ml*10p 1558 1685 9,990,400원
64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93 94 9,808,000원
65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1931 3074 9,724,500원
66 센시아180정 126 131 9,722,500원
67 챔프시럽(5ml*10포) 1913 1960 9,636,500원
68 아렉스중형10매 2004 3042 9,633,500원
69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862 974 9,583,500원
70 광동원탕100ml(무방부제,고품격감기약) 2484 3997 9,573,619원
71 디펜쿨플라스타10매 1770 2334 9,572,000원
72 메가트루파워 173 181 9,507,999원
73 유한비타민C 1000mg(비타민씨1000미리) 547 618 9,349,203원
74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783 982 9,312,100원
75 동물약-하트가드 플러스(블루)11kg이하 232 260 9,035,000원
76 마데카솔케어연고 6g 1865 2022 8,985,300원
77 삐콤씨파워정60정 347 371 8,958,900원
78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13 427 8,865,500원
79 겔포스 엘 현탁액 1380 1786 8,854,600원
80 광동공진단(천연사향) 3 18 8,725,000원
81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촉촉한쿨12ml 1620 1743 8,704,010원
82 제일 롱파프 플라스타 1264 1614 8,669,769원
83 메이킨큐장용정 1386 1965 8,560,700원
84 스티모린크림10g(천연성분,피부재생촉진) 1093 1143 8,523,801원
85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시원한쿨하이12ml 1547 1698 8,480,600원
86 멜리안정21정(신) 791 932 8,280,000원
87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1409 1952 8,239,500원
88 아로나민이맥스플러스정60T*2 176 182 8,207,000원
89 안티푸라민코인플라스타 798 852 8,203,300원
90 임팩타민파워에이플러스정 154 159 8,198,000원
91 소하자임플러스정 2253 2631 8,057,678원
92 우루사100mg 100정 408 534 7,916,501원
93 풀케어네일라카(6.6ml) 188 193 7,785,200원
94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760 796 7,732,900원
95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318 813 7,698,001원
96 판시딜180캅셀 87 92 7,528,000원
97 조아팝10매(플루비프로펜40mg) 1108 1546 7,525,800원
98 용각산쿨과립(민트향)18포 838 1093 7,500,300원
99 눈앤점안액0.5% 0.5mlx30개 749 871 7,449,900원
100 비맥스골드정 142 148 7,435,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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