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보편화 된 약사들의 건강증진사업이 우리나라에선 왜 이렇게 더디게 진행될까요?

미국, 일본, 영국 등 외국에선 국가가 나서 약사들을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바로 노인환자 증가와 재정문제 때문이지요.

중복투약을 막고 복약순응도를 향상시켜여만 재정도 절감되고 국민들의 건강도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보건의료 전문가들은 외국에서도 약사들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철저히 국민건강과 재정문제를 고려해 제도를 설계했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 상황을 볼까요? 중앙정부 지원 없이 몇몇 지자체에서 약사들의 건강증진사업이 한창입니다. 열악한 재정지원으로 사실상 약사들의 봉사적 성격에 의존하는 등 사업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사업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의료비 증가, 약물 오남용, 늘어나는 건강취약계층으로 인해 약국을 활용하기 시작한거죠.

대표 사례로 ▲서울시 세이프약국 ▲제주도 생활밀착형 방문약손사업 ▲경북 방문약손사업 ▲부산 북구 스마트약국 ▲경기 시흥 의료급여수급자 약물관리사업 ▲전남 나주 찾아가는 약손사업 ▲대전 중구 사랑의 방문약손사업 ▲부산 동래 찾아가는 사랑의 약손사업 ▲경기 의약품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세이프약국, 스마트약국 등은 환자가 약국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단골약국의 개념과 유사합니다. 나머지 사업은 약사들이 직접 의료취약계층을 찾아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특히 세이프약국 약력관리료는 서울시 예산으로 통해 받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세이프약국이지만 그 안에는 약국과 약사 직능의 미래가 담겨 있는 코드가 숨어 있습니다. 약사가 약국에서 의약품, 건기식 등 제품을 이용하지 않고 상담 서비스만으로 보상을 받는 첫 번째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요지부동입니다. 크게 5개 정도 국가 만성질환관리 사업에서 약국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은 2007년부터 시작됐고 19개 시군구에서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약국은 환자 약제비 감면 혜택만 있지 약사 고유의 역할은 없습니다.

2012년 시행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주치의 단골제도를 표방하고 있지만 약국 역할은 역시 전무합니다.

지역사회일차 의료시범사업도 2014년 7월부터 3년간 시행되지만 참여 의원에 건강교육, 상담에 대한 수가가 지급되지만 약국의 역할은 없습니다.

만성질환관리수가 시범사업도 의원에 행위별 수가가 지급되지만 약국의 참여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고 있지요.

근본 원인은 뭘까요? 바로 의사들입니다. 의사들은 약사들이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면 정부 사업을 보이콧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정부도 난처한 상황이지요. 의원급 의료기관을 배제하고 약국만 갖고 일차의료활성화나 만성질환관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실례로 2013년 서울시가 세이프약국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 의사들의 거센 반발이 시작됩니다. 세이프약국의 원래 명칭은 '건강증진협력약국'이었습니다. 약국을 통해 약력관리, 금연, 자살예방활동을 하겠다는 게 도입 취지였습니다.

이 때부터 의사들의 반대가 시작됩니다. 특히 상담료가 문제가 됩니다. 서울시는 지자체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 보건소에 건강증진협력약국 도입방안을 공지합니다.

이에 보건소가 약사연수교육에서 공개한 내용을 보면 1인당 5회 금연관리 서비스 상담시 총 1만5000원, 포괄적 약력관리 서비스는 1인당 4회 서비스 제공으로 1만4000원의 상담료를 받는 게 원안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의료계는 발칵 뒤집힙니다. 금연이 의료법에 명시된 만큼 명백한 의료행위인데 의료인이 아닌 약사에게 금연상담료를 주는 것은 세금낭비라는 주장을 폈지요.

결국 서울시도 봇물처럼 일어난 의사들의 반발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명칭도 세이프약국으로 변경되고 금연상담료도 결국 유야무야 사라지게 됩니다.

이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곳이 복지부라는 이야기죠. 여기서 실제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약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부산 북구에서 스마트약국에 참여하고 있는 약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약국들이 인센티브를 받지 않고 무상으로 환자 상담과 보건소 연계를 하고 있어요. 다른 지역 국가 연계사업은 병의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경우도 많아, 이 점이 참 아쉬워요."

"약국이 매약과 조제, 상담에 보건소 연계 환자 상담까지 하려면 분명히 시간과 노력이 듭니다. 지금 약국은 조제가 많은 약국이 아니고 보건소에서 거리도 가까워 스마트약국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조제와 복약상담, 매약에 바쁜 약국은 인센티브가 없는 사업에 집중하기 어렵지요."

대한약사회도 약사의 건강증진사업 참여를 복지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지만 상황은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약사회는 우수 시군구의 사례를 모델링해 복지부 주도의 약사 참여 방문약물관리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재택방문약료를 시행 중인 일본이 좋은 롤 모델이 되는 셈이죠.

지금까지 총 3회에 걸쳐 약사의 건강증진사업 참여 방안을 모색해 봤습니다. 외국은 이미 한발 앞서 약사들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지자체와 연계해 사업에 참여 중인 우리나라 약사들은 별 다른 인센티브 없이 봉사적 성격으로 사업에 참여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지요.

경기도 의약품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약사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정부는 국민편의를 위해 상비약을 내주며 편의점을 활용하면서 왜 약국은 활용하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의사들의 반발이 있다고 하지만 전국 2만개 약국이 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면 그 효과는 엄청날 겁니다. 어르신 방문 건강관리사업 등에 약국에 포함됐으면 좋겠어요."

방문약료사업 참여 중인 안화영 약사(경기도약 부회장)

현재 약사 방문약료 사업이 제도화되고 궁극적으로 수가가 책정되기 위해선 약사사회 내부 노력과 더불어 약계, 정부 간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봅니다. 대상자 또한 현재 의료수급자, 독거노인 위주에서 보건의료 사각지대인 요양원, 요양병원 등으로 확대돼야 하고, 이를 위해선 약사와 약대 교수, 정부 기관 간 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 일부 진행되고 있지만, 이런 연구에서 방문약료 사업이 실제 의료비 절감이란 결과 도출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제도를 시행하는 지자체의 의지도 필요합니다. 방문 약료는 약사들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제도인 만큼 초기 대상자들은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약사사회, 또는 관할 지자체의 제도 홍보가 중요한 것이죠. 대상자의 거부감을 줄이는데 더해 약사들의 역할을 사회에 적극 홍보할 수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더불어 방문 약료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선 전문가들의 협력과 이를 시스템화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현재는 각 대상자에 의사, 약사, 방문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각각 따로 관리하다보니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실제 방문하다보면 의약품 복용 문제와 더불어 식이습관과 관련한 영양 개선이 병행돼야 할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관련 전문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관리할 수 있다면 대상자의 삶의 질 개선에 더 많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른 전문가들의 협력과 연계 또한 중요한 대목입니다. 방문 약료를 하다보면 대상자가 약을 처방받은 병원이나 의원에 관련 내용을 문의하거나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현재의 의, 약사 관계상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처방의약품을 방문 약사가 병의원은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시스템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사실 현재의 구조는 일선 약사들이 자기 약국을 비우거나 문을 닫는 등 희생을 감수하고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상담하는 구조입니다. 지자체 예산이 나온다지만 개별 약사에 돌아가는 금액은 교통비 정도에 불과하고요. 따라서 향후 방문약료에 대한 구체적 수가가 마련돼야 하지만, 이를 위해선 약사사회 내부적인 준비와 노력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노인약료와 관련된 전문적인 교육이나 연수교육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강의하고, 방문 약사들은 자체적인 교육과 더불어 방문약료 매뉴얼 등을 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