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정흥준 기자]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에 신청한 14개 품목 중 최대 5개만 선정할 계획인 가운데, 나머지 미선정 품목에 대한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시범사업 성과도 심평원 평가와 건보공단 협상 기간만 볼 것이 아니라 허가일부터 실제 급여까지 환자가 기다린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8일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희귀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시범사업 미선정 품목에 대한 대책을 물었다. 이 의원은 “신속등재 시범사업에는 14개 품목이 신청했지만 선정은 최대 5개”라며 “9개 품목은 선정되지 못한다. 후속 처리 방안과 환자 접근성 대책에 대해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신청 품목을 평가해 대상을 선정하되, 재정 여건상 모든 치료제를 신속등재 대상으로 포함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14개 품목을 정밀히 평가해서 선정하겠다”며 “매년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50여개 신약을 급여하고 있고 계속 끊임없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확대하는 마음에는 공감하지만 재정의 한계 때문에 우선순위나 비용경제성을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신속등재 시범사업 자체의 성과평가 기준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범사업을 평가할 때 100일 달성 여부가 아니라 허가부터 실제 급여까지 전체 대기시간이 얼마나 줄었는지, 어느 단계에 병목이 남았는지를 검증해야 한다”며 관련 세부 검토 결과를 의원실에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보건복지부가 국산 합성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협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 6월 합성의약품의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위한 조세지출 건의서를 재정경제부에 제출하고 구두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8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국내 신약 개발의 상당 부분을 합성의약품이 차지하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 지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의원은 “2024년 말 기준 38개 국산 신약 가운데 76.3%가 합성의약품이었다. 처방액이 1000억원을 넘은 케이캡정 등 국산 신약 처방액 상위 4개 제품도 합성의약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오신약의 높은 부가가치는 인정하지만 합성의약품은 국내 개발과 상업화에 성공한 사례가 많다. 경쟁력을 계속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합성의약품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할 것을 주문했고, 복지부 역시 필요성에 공감하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지만 아직 실제 지정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정 장관은 “올해 6월 국가전략기술 지정과 관련된 조세지출 건의서를 작성해 재정경제부에 제출했다”며 “구두 협의도 하고 있다. 재경부의 검토와 협력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9월 개정 소요 조사 때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는 입장이었고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케이캡이 차기 블록버스터가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약을 더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원료의약품을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경우 약가우대를 받을 수 있지만 계열사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하는 경우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은 “의약품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공급망을 다각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도 제네릭 원료 직접 생산 의약품은 오리지널 대비 68% 약가를 인정하는 우대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계열사를 통한 국내 생산은 우대에서 제외된다”며 “현실적으로 원료 자급화를 정책적 목표로 삼는다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정 장관은 직접 생산 요건을 둔 데에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직접 생산만 약가우대를 하는 것은 계열사를 통한 악용의 소지가 있어서 제도가 설계됐다”며 “대신 국가필수의약품인 경우 국산 원료만 사용하면 약가우대를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가지 트랙으로 국산 원료에 대한 약가우대를 하고 있다”며 “지적한 부분은 계속 모니터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부산광역시약사회(회장 변정석) 학술위원회는 지난 7일 약사 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AI 실전활용 교육' 1기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교육은 사전 접수를 시작한지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50명 정원이 모두 마감될 만큼 높은 호응 아래 총 4회에 걸쳐 시약사회관에서 진행됐으며, 생성형 AI를 약국과 다양한 약사 업무에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하우가 소개됐다. 변정석 회장은 “현재 비대면 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문제와 한약사 문제까지 약사사회는 중대한 현안에 대응하는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현안 대응과 별개로 나날이 발전하는 AI 시대에 회원들의 직능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높이는 배움 역시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에 많은 분들께서 호응하고 동참해주셨기에 이번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회원들이 새로운 역량을 키우고 약사로서의 전문성과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니 2회차 AI 교육 또한 회원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겠다”고 전했다. 교육을 기획한 이향란 부회장은 “AI는 지금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의 속도를 멈출 수는 없지만, 그 변화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힘은 키울 수 있다”며 “AI에 끌려가기보다 이를 유능한 업무 비서로 활용하고, 약사의 전문적 판단과 역량을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은 "회원들이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도 약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약사 직능이 더욱 신뢰받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살피고 고민하며 실질적인 교육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5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1기 과정은 기존의 이론과 시연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교육생이 직접 노트북으로 실습하고 결과물을 만들어 보는 100% 실습형 교육으로 운영한 것이 특징이다. 주강사 1명과 보조강사 2명을 배치해 교육생들의 실습을 지원하고, 개인별 AI 활용 경험과 숙련도 차이를 고려했다. 교육과정은 ▲내 업무에 맞는 ChatGPT 만들기 ▲AI로 근거자료 제대로 찾기 ▲약국 POP, AI로 직접 만들기 ▲필요한 내용을 PPT로 빠르게 정리하기 등 4개 주제로 구성됐다. 교육생들은 프로젝트 지침을 활용한 개인별 AI 업무 환경 설정부터 딥리서치를 통한 근거자료 검색, 이미지 제작, PPT 기획과 제작까지 직접 경험했다. 특히 AI가 생성한 결과물을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업무에 맞게 개선하고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익히는 데 중점을 뒀다. 시약사회는 1기 참여회원을 대상으로 만족도와 개선사항, 후속 교육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이를 반영해 교육의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2기 교육은 오는 10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매주 목요일 총 4회에 걸쳐 진행된다.시약사회는 향후 회원들의 요구와 AI 활용 수준을 고려한 심화과정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전용근)는 지난 7일 약사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마약류 중독예방 상담약국(마중약국) 운영에 참여하는 약사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중독예방 상담약국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26년 마약류 및 약물남용 예방사업’의 일환으로, 약국을 지역 주민과 가까운 상담 창구로 활용해 마약류 중독에 대한 예방과 조기 개입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사업단장인 이희현 약사가 사업의 추진 배경과 목적, 주요 내용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며 마중약국의 역할과 지역사회 예방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박해란 약사가 실제 상담 과정에서 약사가 고려해야 할 사항과 상담 방법 등을 중심으로 교육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상담 역량을 높였다. 이희현 마약류오남용예방사업단장은 “늦은 시간까지 지역사회 마약류 중독 예방을 위해 교육에 참석해 주신 약사님들께 감사드린다”며 “마중약국이 지역주민과 가까운 곳에서 마약류 및 약물남용 문제를 예방하고 필요한 도움을 연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 약사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마중약국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실질적인 예방과 상담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도약사회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마중약국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에게 마약류 중독 예방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과 연계하는 등 지역사회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전용근)는 전주MBC 라디오 '오늘의 발견'을 통해 도민들에게 올바른 의약품 사용법과 건강정보를 전달한다. 이순화 약사가 출연하는 '일상 속 슬기로운 약 사용법! 약손 백서 A to Z'는 7일부터 매주 수요일 방송되며, 총 13회에 걸쳐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의약품에 대한 궁금증과 안전한 사용법을 알기 쉽게 소개한다. 첫 방송에서는 공공심야약국 확대의 필요성과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의 안전성 문제를 다뤘다.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와 복용 방법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며, 공공심야약국을 통해 야간에도 약사의 복약상담과 함께 의약품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앞으로 방송에서는 ▲마운자로·위고비 바로 알기 ▲일반의약품의 부작용 ▲시럽·연고·안약의 올바른 보관 및 폐기 방법 ▲항생제 오남용과 내성 ▲습관성·중독성 의약품과 청소년 마약류 문제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처방 ▲해외직구 의약품의 안전성 ▲임부·수유부의 의약품 복용법 ▲여드름 연고 사용법 등 다양한 의약품 관련 정보를 다룰 예정이다. 도약사회는 이번 방송을 통해 도민들이 의약품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활 속 의약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약손 백서 A to Z는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15분부터 45분까지 전주MBC 표준FM 94.3MHz '오늘의 발견'을 통해 방송되며, 전주MBC 유튜브에서도 다시 들을 수 있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시스템인 ‘실손24’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미연계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을 검토하자, 의료계가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의료기관에 행정 책임을 전가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손24에 연계하지 않는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논의 초기부터 의료기관의 참여를 과태료 등 제재 수단으로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다"며 "실제 지난 2023년 4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의료기관의 자율적 협조를 전제로 별도의 처벌 조항을 두지 않기로 합의했고, 법안에도 처벌 규정은 담기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가 연계율 부진을 이유로 제재 칼을 빼 드는 것은 당초 입법 합의와 의료계의 우려를 철저히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다. 의협은 "실손24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인 환자의 편의를 위해 구축된 민간 보험 영역의 시스템"이라며 "환자 진료가 본연의 임무인 의료기관에 본업과 무관한 보험청구 시스템 참여를 과태료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행정권 행사"라고 꼬집었다. 시스템 참여 여부는 개별 의료기관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설명이다. 연계율 부진의 근본 원인을 의료기관의 '태만'으로 몰아가는 정부의 시각에도 날을 세웠다. 현재 연계 지연의 주된 원인은 전자의무기록(EMR) 업체 및 시스템과의 기술적 연동 문제 등 현실적 제약에 기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 자체 자료상으로도 향후 연계가 예상되는 기관이 96.1%에 달한다"며 "단순히 현재 연계율이 47.7%에 머물러 있다는 수치만 앞세워 의료기관을 압박하는 것은 현장 여건을 무시한 전형적인 행정편의주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처벌을 능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기술적 장애 요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병의원이 원활히 연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기술 지원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계는 제도 도입에 따른 각종 부담과 우려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편의를 감안해 최대한 협조해 왔다"면서 "제도의 편익은 보험사와 가입자가 누리면서, 관리 부담과 법적 책임만 의료기관에 떠넘기려는 불합리한 시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일방적인 과태료 도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계와의 긴밀한 소통과 실질적인 현장 지원을 통해 상생 가능한 연계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연말까지 연계율을 최대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현장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연계를 거부하는 의료기관과 전자의무기록(EMR)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소비자가 별도 종이서류 없이 앱으로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의료기관 연계율은 여전히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7%대에 머무르고 있다는 게 법 개정의 이유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와 창고형약국의 의약품 판매 행태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한꺼번에 뭇매를 맞았다. 특히 약 배송 전면허용을 논의하겠다는 복지부 발표에 대해서는 “15년 논의를 거쳐 합의를 이룬 원칙과 신뢰를 깨트린 행동”이라는 비판까지 나왔다.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진료 약 배송과 창고형약국에 대한 관리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가 지난 8월 20일 비대면진료 처방약 배송 확대 논의를 공식화한 과정을 문제 삼았다. 또 코로나 시기 약 배송이 당초 목적인 취약계층이 아닌 30~50대가 주로 활용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약 배송 113만건에 대한)복약지도 근거 자료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다”며 “장애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에 이용된 숫자는 1.9%에 불과하고 주 이용객은 30~50대 분들이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코로나 당시에는 얘기한 분포가 맞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어렵게 마련한 사회적 합의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15년 만에 이룬 성과다. 합의하기까지 의료계, 약계, 시민사회 논의 끝에 제도화가 됐다”며 “합의한 원칙이 있었다. 대면진료, 의원급, 재진 중심, 전담기관 금지라는 4개의 원칙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에 한정해서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수령할 수 있도록 했다”며 “8월 20일 정부가 약배송 전면허용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15년 논의해서 합의를 이뤘는데 이러면 신뢰가 깨진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약 배송을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며 한발 물러섰다. 환자 불편 해소 요구가 있어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정은경 장관은 “원칙을 바탕으로 시행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약 배송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나 시민단체 의견이 있어서 확대 검토를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면 확대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의견 수렴하겠다는 의미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증인으로 참석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우려를 표했다. 정부 발표에 앞서 약사회와 사전 논의나 연락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권 회장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권 회장은 “113만건의 약 배송에 대한 데이터가 어디에도 없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고 논의해야 한다. 지금은 확대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정은경 장관에게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새로운 안을 가지고 이해당사자와 논의 없이 던진 것은 무리한 행동이 아니냐”며 이해 관계자들에 대한 면밀한 의견 수렴을 당부했다. 비약사 판매도 관리 안되는 창고형약국...규제 장치 필요성 대두 비대면 약배송에 이어 창고형약국의 의약품 판매 행태도 집중 질타를 받았다. 이만희 위원장은 청소년들이 수면유도제 등을 과량 복용하는 이른바 ‘OD 환각파티’가 SNS를 통해 공유되고 있다며 창고형약국의 의약품 판매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보좌진이 실제 창고형약국을 방문해 의약품을 구입하는 영상을 국감장에서 공개했다. 이 위원장은 “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하는 것인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며 “판매 제한이 있는 약품도 창고형약국에서 제한 없이 살 수 있었다”며 “철저한 시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비약사 판매 문제도 꺼냈다. 이 위원장은 “더구나 약 판매는 약사들이 해야 하는데 약사가 아닌 사람들도 판매를 하고 있다”고 부실 관리를 비판했다. 권영희 약사회장은 창고형약국의 운영 방식 자체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권 회장은 “창고형약국에서는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판매하는 행태를 막는 규제가 현재는 없고 약국을 관리하고 의약품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이 전혀 없는 기형적인 형태”라고 말했다. 이어 “매장은 크고, 약사 수는 적고, 덤핑 대량판매로 약사와의 상담을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의 취지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투기 자본이 면허 대여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 행태를 보이며 보건의료 안전망과 동네약국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며 “이런 구조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약사의 복약지도보다 당연히 매출과 수익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애플리케이션에 특정 전문의약품을 ‘BEST 약품’으로 게시한 행위에 대해 약사법 위반 유죄가 확정됐다. 1심에서 전문의약품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고유예를 내린 데 이어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같은 결론이 유지됐다. 대법원 제2부는 8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닥터나우와 회사 대표이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심에서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해 각각 내린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닥터나우가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클릭수를 기반으로 특정 전문의약품을 선정해 ‘원하는 약 처방받기-BEST 약품’으로 게시하면서 비롯됐다. 이용자가 해당 약품을 클릭하면 효능·효과와 이용자 리뷰 등 전문의약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검찰은 회사 대표이사를 전문의약품 광고행위에 따른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회사 역시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됐다. 앞서 약식절차에서는 벌금 300만원이 내려졌으나 정식재판에서는 약사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후 검사와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양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상고를 기각하면서 유죄 판단과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상고심에서는 약사법상 광고의 의미와 닥터나우의 전문의약품 게시행위가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특정 전문의약품을 선정해 ‘BEST 약품’으로 제시하고 효능·효과와 이용자 리뷰 등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전문의약품 광고로 본 원심 판단이 유지됐다. 이번 사건은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약사회 등 의약단체가 2022년 닥터나우의 ‘원하는 약 처방받기’ 서비스 등을 고발한 데서 출발했다. 당시 고발된 5개 법 조항 위반 혐의 가운데 전문의약품 광고를 제한하는 약사법 제68조 제6항 위반 혐의만 기소됐다. 나머지 의료법 제27조 제3항과 제17조의2, 약사법 제44조 제1항과 제50조 제1항 위반 혐의는 경찰 단계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앞서 닥터나우 측은 “이용자에게 전문약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는 서비스가 광고로 간주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이용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공익적 취지로 제공한 서비스인 만큼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전문의약품 게시행위에 대한 약사법 위반 판단은 최종 확정됐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을 개발할 국내 제약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기존 혁신형 제약기업보다 한 단계 높은 ‘초혁신형 제약기업’을 신설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초혁신형 기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일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블록버스터 신약 3개 창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향적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블록버스터 신약 3개를 창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며 “그런데 보건R&D 계속사업 35개에서 계획 대비 1063억원이 감액됐고, 156개 수행기관은 사전 통보 없이 R&D 예산이 감액됐다”고 말했다. 이어 “87개 과제는 성과평가 없이 삭감됐다”며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들겠다는 포부와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신약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임상시험을 감당할 자본력과 글로벌 임상·유통 네트워크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한 의원은 “1999년부터 27년간 국내 신약 가운데 블록버스터가 된 제품은 없다”며 “임상 연구를 할 수 있는 자본력이 필요하고 글로벌 임상 네트워크와 유통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제약기업의 R&D 투자 규모 차이를 언급하면서 R&D 예산 삭감 문제를 부각했다. 그는 “로슈는 연간 R&D에 20조4000억원을 투자하지만 국내 상위 10개 제약사는 2조2000억원 수준으로 10배 가까운 격차가 난다”며 “국가는 최소한 보건R&D 예산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임상 3상 지원 펀드도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한 의원은 “임상 3상 펀드를 만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지만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메가펀드로 만들어야 하는데 미니펀드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 체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을 이끌 ‘프런티어 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혁신형, 준혁신형을 넘어 ‘초혁신형’ 기업 유형을 신설해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분산 투자도 해야 하지만 거목을 키우는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 준혁신형, 혁신형으로 갈 것이 아니라 초혁신형 기업의 티어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면서 “획기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글로벌 파트너십을 국가가 같이 뛰어야 한다. 제약산업에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프런티어 기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글로벌 신약 개발에 나설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기업이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국가만의 노력으로도 안 된다”며 “국가와 기업이 함께 손을 잡아야 우리가 바라는 제약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혁신형 제약기업 도입을 검토하고 프런티어 기업 육성 방안을 종합감사까지 보고해달라”며 R&D 예산 감액에 대한 복원 방안도 함께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은경 복지부장관은 신약·바이오산업에 대한 지원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 장관은 “신약 바이오산업에 대한 혁신적 지원과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한다”며 “R&D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은 노력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초혁신형 기업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방식으로 할지 검토해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화제약은 자사의 세계 최초 경구용 파클리탁셀 항암제 '리포락셀액(성분명 DHP107/RMX3001)'이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으로부터 재발성 또는 전이성 HER2 음성 유방암 환자 치료에 대한 적응증 추가 승인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승인을 통해 리포락셀액은 기존에 허가받은 위암에 이어 중국 내 유방암 치료 시장까지 영역을 넓히게 됐다. 특히 1차 치료제로만 한정되어 승인된 국내와 달리, 중국에서는 1차는 물론 2차, 3차 등 후속 치료까지 모두 포함하는 폭넓은 범위의 적응증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높은 시장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적응증 확대는 탄탄한 다국가 임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한국, 중국, 동유럽 3개국에서 진행된 다국가 임상 3상 'OPTIMAL 연구'와 미국, 체코에서 진행된 임상 2상 'OPERA 연구'를 통해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정맥주사제(탁솔주) 대비 유효성의 비열등성과 안전성을 성공적으로 입증했다. 리포락셀액은 대화제약의 독자적인 지질 기반 약물전달기술이 적용된 혁신 신약이다. 기존 정맥주사 파클리탁셀에 사용되는 과민반응 유발 부형제 '크레모퍼 EL(Cremophor EL)'을 포함하지 않아, 투여 전 번거로운 알레르기 예방 전처치가 필요 없다. 또한 경구 복용이 가능해 정맥로 확보에 따른 환자의 고통과 주입 시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환자 편의성은 물론 의료 현장의 운영 효율성을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중국 국가암센터 등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신규 유방암 환자 수는 약 36만 명에 달하며, 여성암 발생 순위 2위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다. 리포락셀액의 타깃인 HER2 음성 환자군은 이 중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화제약 관계자는 "이번 중국 유방암 적응증 추가 승인은 리포락셀액의 임상적 가치와 글로벌 경쟁력을 다시 한번 확인한 성과"라며 "현지 파트너사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한 공급 및 시장 안착을 추진하고, 더 많은 암 환자에게 혁신적인 경구용 항암 치료 선택지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화제약은 리포락셀액의 성공적인 중국 시장 침투를 위해 현지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강화하고, 국내외 연구자 주도 임상(IIT)을 지속적으로 확장해 추가적인 적응증 확보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약사회 여약사 비둘기회(회장 김남주)가 아동센터에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했다. 비둘기회는 17일 사회복지법인 운부마을 동두천아동센터(이사장 최광훈, 센터장 김응서)에 200만원 상당의 후원금과 물품을 기탁했다. 김남주 회장은 "이번 후원은 아동센터의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마련됐다"며 "지역사회의 돌봄에 힘을 보태고, 아이들의 일상에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들의 오늘을 보살피고 내일의 가능성을 응원하는 데 마중물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달식에는 김남주 회장과 이경숙 고문, 박희성 총무, 김인혜 간사가 참석했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의 항암제 '파드셉'과 '빌로이'가 건강보험 급여에 진입하면서 방광암과 위암의 1차 치료 환경에 변화가 예상된다. 파드셉은 면역항암제와의 병용을 통해 기존 항암화학요법 대비 생존기간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빌로이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표적으로 하는 신약으로 환자 특성에 따른 치료 선택지를 넓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아스텔라스제약은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파드셉(엔포투맙베도틴)과 빌로이(졸베툭시맙)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치료제의 주요 임상결과와 국내 치료 환경에서의 의미를 소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인호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교수와 이근욱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가 참석해 각각 방광암과 위암에서의 치료 전략을 설명했다. 두 치료제는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됐다. 파드셉과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병용요법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방광암 성인 환자의 1차 치료에, 빌로이는 클라우딘18.2 양성·HER2 음성인 절제 불가능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및 위식도접합부 선암 환자의 1차 치료에 사용된다. 파드셉, 기존 항암화학요법 대비 사망위험 53% 감소 파드셉은 암세포 표면의 넥틴-4(Nectin-4)를 표적으로 하는 항체약물접합체(ADC)다. 항체가 암세포에 결합하면 세포독성 약물을 전달해 암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기전이다. 그동안 진행성 또는 전이성 방광암의 1차 치료는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을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그러나 치료 효과와 지속성에 한계가 있어 생존기간을 개선할 수 있는 치료 전략이 요구됐다. 파드셉은 면역항암제 키트루다와 병용하는 방식으로 기존 치료의 한계를 개선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주요 근거는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방광암 환자 88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글로벌 3상 EV-302(KEYNOTE-A39) 연구다. 연구 결과 파드셉·키트루다 병용군의 전체생존기간(OS) 중앙값은 31.5개월로, 기존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군의 16.1개월 대비 약 15개월 연장됐다. 사망위험은 53% 감소했다. 무진행생존기간(PFS) 중앙값도 병용군 12.5개월, 항암화학요법군 6.3개월로 나타나 질병 진행 또는 사망위험이 55% 낮아졌다. 지난 5월에 발표된 3.5년 장기 추적관찰 결과에서도 파드셉 1차 병용요법의 생존기간 연장 효과는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파드셉의 이상반응 프로파일은 기존에 보고된 바와 동일했으며 새로운 안전성 신호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진행성 방광암에서 기존 항암화학요법을 대체할 수 있는 1차 치료 전략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김인호 교수는 "방광암은 그동안 백금 기반 항암화학요법에 의존해 왔지만 장기 생존을 기대하기 어려운 환자가 적지 않았다"며 "파드셉과 키트루다 병용요법은 전체생존기간을 유의하게 개선했다는 점에서 임상적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급여 적용으로 기존 항암화학요법 외에 생존 개선 효과가 확인된 치료를 1차부터 선택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빌로이 급여권 진입…위암 표적치료옵션 추가 진행성 위암 치료에서는 HER2 양성 환자를 대상으로 한 '허셉틴(트라스투주맙)'과 '엔허투(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 혈관내피성장인자수용체(VEGFR)를 표적으로 하는 '사이람자(라무시루맙)' 등 표적치료제가 사용돼 왔다. 다만 엔허투와 사이람자는 주로 후속 치료에 활용돼 1차 치료에서 선택할 수 있는 표적치료 옵션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빌로이(졸베툭시맙)'가 급여에 진입하면서 기존 HER2 중심의 표적치료에 더해 클라우딘18.2 양성 환자까지 1차 치료 선택지가 넓어지게 됐다. 클라우딘18.2는 위 점막의 상피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로, 위암 발생 과정에서 암세포 표면에 노출돼 치료 표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그동안 진행성 위암에서는 HER2 발현 여부와 PD-L1 발현 수준 등을 고려해 치료 전략을 결정해 왔다. 빌로이의 등장으로 클라우딘18.2 양성 여부도 1차 치료제 선택에서 고려해야 할 바이오마커로 자리 잡게 됐다. 빌로이는 글로벌 3상 임상인 SPOTLIGHT 연구와 GLOW 연구를 통해 각각 mFOLFOX6 병용요법, CAPOX 병용요법으로서 임상적 유효성과 안전성 프로파일을 확인했다. 또 두 연구의 통합 분석에서 한국인 환자만을 대상으로 하위분석을 진행했을 때, 빌로이는 전체 통합군보다도 한국인 환자군에서 더 높은 임상적 유익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한국인 환자 중 빌로이 투여군의 PFS 중앙값은 12.3개월, 위약군은 8.1개월로 확인됐다. 전체 통합군에서 빌로이 투여군의 PFS 중앙값이 9.2개월(HR=0.71)을 기록한 것에 비해서도 높은 유효성을 보였다. 한국인 환자 중 빌로이 투여군의 OS 중앙값은 30.5개월로, 위약군 15.8개월보다 2배 가까이 연장된 결과를 보였다. 두 연구에서 생존 개선 효과가 일관되게 확인되면서 클라우딘18.2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 전략의 임상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근욱 교수는 "위암은 동일한 병기에서도 환자마다 종양의 분자적 특성이 달라 치료 효과에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며 "클라우딘18.2를 표적으로 하는 치료제가 도입되면서 기존 HER2와 PD-L1에 더해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빌로이의 급여 적용은 해당 바이오마커가 확인된 환자에게 새로운 1차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특히 한국인 환자에서도 일관되고 뚜렷한 임상적 유익성을 보인 치료 옵션이라는 점에서도 의의를 지닌다"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JW중외제약이 299억원의 리베이트 과징금을 전액 취소받고도 대법원에 상고했다. 과징금은 취소됐지만 임상·관찰연구 지원을 불법 리베이트로 판단한 시정명령은 유지되면서 정당한 학술활동이었다는 점을 다시 다투겠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과징금 취소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양측 모두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리베이트 행위의 위법성과 과징금 산정기준을 둘러싼 법적 다툼이 대법원으로 이어지게 됐다. 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JW중외제약이 지난 1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데 이어, 공정위도 이날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서울고법 제7행정부는 JW중외제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과징금 납부 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과징금 처분 취소 됐지만… JW중외가 상고한 이유 JW중외제약이 299억 원의 과징금 부담을 덜어내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상고를 강행한 핵심 이유는 '불법 리베이트 기업'이라는 꼬리표를 완전히 떼기 위해서다. 2심 재판부는 공정위의 과징금 산정 내역에 법리적 위법이 있다고 보아 과징금을 취소했을 뿐, JW중외제약이 병·의원에 제공한 임상 및 관찰연구비 지원 자체는 여전히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불법 리베이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시정명령을 유지했다. 완전한 원고 승소가 아닌 '일부 승소'에 그친 대목이다. 이에 대해 JW중외제약 측은 해당 지원이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편법이 아니라, 의학적 발전과 환자 치료 목적을 위한 '정당한 임상 및 관찰연구 지원'이었음을 대법원에서 다시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산정 기준 적법"… 대법원 판결 이후 과징금 재부과 수순 반면 공정위가 상고한 이유는 재판부의 과징금 취소 논리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른 적용 시점의 오류다.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의 리베이트 행위가 2014년부터 과징금 부과율이 강화된 새 공정거래법 시행일(2021년 12월 30일) 이후까지 장기간 이어졌다고 보고, 변경된 엄격한 기준을 일괄 적용해 과징금을 산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같은 일괄 적용이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했다. 만약 대법원에서도 2심과 같이 과징금 취소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사태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는 대법원 판결 취지를 반영해 기간별 산정 기준 오류를 수정한 뒤, JW중외제약에 과징금을 재산정해 다시 부과하게 된다. JW중외제약은 지난 1월 18일 과징금 299억200만원을 전액 납부한 상태이므로, 향후 확정되는 재산정 금액에 따라 차액을 돌려받는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JW중외제약은 이날 공시를 통해 "향후 진행되는 대법원 상고심 및 재처분 등의 절차에 대하여 법률대리인과 긴밀히 협의해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JW중외제약이 2014년 2월부터 자사 의약품 62개 품목의 처방 유지 및 증대를 목적으로 전국 1545개 병·의원에 2만 3965회에 걸쳐 총 70억8478만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창고형약국의 무분별한 의약품 판매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수면유도제처럼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별다른 제지 없이 다량 구매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비약사 판매까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다. 8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의약품 과량 복용 문제를 언급하며 창고형약국의 관리 부실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청소년들이 수면유도제 등을 과량복용하는 OD 환각파티가 SNS상에서 공유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같은 문제가 있는 의약품들을 창고형약국에서는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약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복약지도가 이뤄져야 하는데 아무런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다”며 “수면유도제인데도 사용 제한 없이 살 수 있고 창고형약국에서는 사고 싶은 만큼 구매할 수 있다”고 했다. 보좌진이 창고형약국에서 비약사에게 직접 의약품을 구입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도 공개했다. 그는 “(창고형약국에서)의약품 판매는 약사가 해야 하는데 약사가 아닌 사람들도 판매를 하고 있다”며 “의사 진료가 중요하듯 약사 역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매 제한이 있는 의약품도 창고형약국에서 제한 없이 살 수 있었다”며 철저한 시정 조치를 주문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창고형약국 운영자 이 모씨는 수면유도제 과다판매 문제가 불거진 이후 내부 관리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수면유도제 과다판매 건과 관련해 우리 약국도 보도된 바 있다”며 “이후 내부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일을 계기로 의약품은 단순한 공산품이 아니라 약사가 면밀히 관리해야 하는 제품이고, 국민 안전을 위해 더욱 신경 써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며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도 파악해 국민 보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도 창고형약국의 의약품 판매 형태를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권 회장은 “창고형약국에서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판매하는 행태를 막을 규제가 현재 부족하다”며 “매장은 큰 데 비해 약사 수는 적고 대량판매가 이뤄지면서 약사 상담을 통한 의약품 안전사용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면허대여 등 불법 행위 가능성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언급하며 “투기 자본이 면허 대여를 통해서 수익 극대화 행태를 보이며 보건의료 안전망과 동네약국 생태계를 초토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런 구조에서는 국민 안전을 위한 약사의 복약지도보다 당연히 매출과 수익이 앞설 수밖에 없다. 이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본사업(12월 24일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처방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추진하려 하자, 국회와 대한약사회가 우려감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이만희 보건복지위원장과 권영희 약사회장은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정부가 비대면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를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데 뜻을 모았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만희 위원장과 권영희 회장 지적에 일부 공감하며 약사회를 비롯한 관계 단체 의견을 더 수렴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는 약 배송을 전면 확대할 필요성을 어필하며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면 우려점들이 해결될 수 있게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발언했다. 8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만희 위원장은 권영희 회장과 정진웅 대표를 증인 신청해 비대면진료 약 배송 신문을 이어갔다. 개정 의료법상 약 배송 허용 범위는 거동불편자 등 일부 의료취약계층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최근 정부가 협의체를 꾸려 약 배송 전면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밝히면서 직역 간 갈등이 불거진 상태다. 이만희 위원장 "공산품 아닌 의약품…법 먼저 시행하고 면밀히 살펴야" 이만희 위원장은 의약품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섣부른 확대 추진을 경계했다. 이 위원장은 "의약품은 공산품과 달리 복용 여부에 따라 국민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입법 자체가 현장에서 시행되기도 전에 약 배송 확대를 밀어붙이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약 배송 문제는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할 사안인 만큼, 일단 법을 먼저 시행해보고 어떤 효과와 부작용이 나타나는지, 어떤 대비책이 필요한지 면밀히 살핀 뒤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정은경 장관 "협의체 논의 발표했으나, 관계자 의견 더 수렴하겠다" 복지부 측은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약사회 반발 등을 고려해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법 시행 전 무리한 확대 추진이란 지적에 "일단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를 시작해보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부분은 약사회를 비롯한 관계자 의견을 더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며 추진 속도와 방식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도 정은경 장관은 원칙을 지키기로 합의한 점을 기억한다고 답하며 비대면 처방약 전면 배송을 당장 추진하겠다는 의미가 아닌 관계자 의견을 더 듣겠다는 의미로 이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진료가 15년동안 어려운 협의와 합의 절차를 거쳐 가까스로 이룬 성과란 점을 제시하고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 시민단체, 플랫폼 업계 등 비대면진료 관련 단체가 원칙을 지키기로 약속했다는 데 무게를 실었다. 대면진료,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재진환자 중심, 전담기관 금지라는 원칙에 모두가 합의했고, 이에 약사회도 취약지 거주자나 취약계층 등 제한되고 꼭 필요한 환자군에 한정해서 비대면진료 처방약을 재택수령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게 남 의원 지적이다. 남 의원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합의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무너져선 안 되는 원칙이다. 이 부분에 대해 정은경 장관은 분명하게 답해달라"며 "정부의 비대면 약 배송 전면 확대 논의 보도자료는 말이 안 된다. 15년동안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논의해서 합의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신뢰가 깨지는 것이다. 약 배송을 확대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정 장관은 남 의원 지적을 수용하며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그는 "비대면진료 4대 원칙에 합의한 것을 기억한다. 원칙을 바탕으로 제도화를 준비하고 있다"며 "약 배송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환자나 시민단체 의견이 있어서 그부분에 대한 확대를 논의하겠다는 얘기로 전면 확대를 하겠다는 건 아니다.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얘기로 이해해달라"고 발언했다. 권영희 회장 "113만 건 복약지도 데이터 전무…논의할 시기 아냐" 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조차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약 배송 전면 확대를 발표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충분한 사후평가와 개정 의료법 시행 경과를 지켜본 뒤 약 배송 전면 확대 관련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따지는 게 수순이라는 게 권 회장 주장이다. 권영희 회장은 "팬데믹 당시 어쩔 수 없이 약 배송이 이뤄졌지만, 시범사업 기간 동안 진료, 조제, 복약지도에 대한 공식적인 통계나 사후평가가 전혀 없었다"며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약 배송 전면 확대를 논의하겠다고 사전 협의 없이 발표한 것은 국민이자 약사로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권 회장은 "약 배송 중 발생하는 오배송, 분실, 배송 지연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과거 시범사업 당시 이뤄진 113만 건의 약 배송에 대해 정부도, 어디에도 현장 데이터가 없다. 이 데이터에 대한 정밀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지금은 확대를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닥터나우 "전면 확대 필요…협의체서 시행착오·가이드 공유" 반면 플랫폼 업계는 환자 편익을 위한 약 배송 전면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진웅 닥터나우 대표는 "현재는 퀵배송만 지원돼 환자 부담금이 약 8천 원 수준으로 부가되고 있다"면서도 환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전면적인 약 배송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당시 이뤄진 113만 건의 약 배송 복약지도 근거 자료와 관련해서는 "약사가 유선을 통해 복약지도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관련 자료를 검토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그동안 플랫폼을 운영하며 축적한 데이터와 가이드라인,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가감 없이 공유해 약사사회가 우려하는 문제점을 충분히 보완하고 논의해 나가겠다"며 협의체 참여 의지를 밝혔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회장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의료일원화 논의에 대한 참여 의사를 밝히고, 통합 과정에서 한의사나 한의학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사라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의료일원화의 핵심은 한의학과 서양의학 체계를 대응한 위치에서 통합하는 것으로,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전했다. 그 과정에서 기존 한의사와 한의학의 역할이 축소되거나 사라져서는 안 되며 국민이 한의학과 서양의학의 혜택을 보다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가 설계돼야 한다는 것. 한의계는 "우리나라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각각 국가면허와 6년제 대학교육, 대학원 석박사 과정, 건강보험 및 전문의 제도를 갖춘 이원화된 보건의료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갈등의 원인이 아닌 미래 의료 발전의 자산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또한 의료일원화 논의를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기기 사용을 가로막는 수단으로 악용했던 과거 사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5년과 2018년 진행됐던 의료일원화 논의는 결과적으로 한의사의 X-ray 등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을 지연시키고 무마하기 위한 시간끌기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의료일원화라는 거대한 과제를 논의한다는 이유로 당장 해결해야 할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과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행위가 제한돼서는 안 된다"며 "의료일원화 논의여부와는 상관없이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 한의사의 X-ray 등 의료기기 사용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정상화가 우선돼야 하며, 의료일원화의 원활한 논의를 위해서라도 더욱 더 동일한 진단기기와 언어를 통해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교류의 폭을 넓혀가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이들은 "더하는 통합이라는 대원칙 아래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의료일원화 논의에 책임있게 참여하겠지만, 이를 핑계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건강보험 급여화, 기능 중심 의료전달체계 한의 포함 등 당면 현안의 해결이 지연되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수십 년간 직역 갈등과 법적 분쟁으로 평행선을 달려온 의료계와 한의계가 '선(先) 학제통합' 방식의 단계적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모았다. 다만 구체적인 통합 조건과 현대 진단의료기기 활용을 두고는 여전히 시각차를 드러내 원만한 논의가 가능할지 여부를 놓고서는 의문 소지를 남겼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도 선 학제통합 방식의 의료일원화 논의 진전을 위해 사회적 논의 구조를 마련하고 필요하다면 연구용역 추진과 함께 민간협의체 논의를 병행하겠다고 답변했다. 8일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원화된 면허 체계로 인한 의료 인력 비효율과 국민 불편 문제를 지적하며 의료일원화 추진 방안을 질의했다. 서 의원은 "두 면허 체계의 칸막이로 인력 활용이 저해되고 직역 간 진료 범위와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법적 분쟁과 대치가 수십 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기존 면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미래의 통합 의사를 양성하는 '선 학제통합'이 현실적인 출발점"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2015년과 2018년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무산된 전례를 언급하며 흡수통합이 아닌 교육부터 단계적으로 합치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촉구했다. 의협 "교육일원화 참여 의향…에비던스 기반 현대의학 수준 충족돼야" 대한의사협회는 교육 중심의 중장기적 일원화 논의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의협은 학제일원화 혹은 교육일원화를 통한 중장기적 일원화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며 논의에 참여할 뜻을 밝혔다. 일원화 기준에 대해서는 "단순히 특정 과목을 이수한다고 자격을 부여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현대의학이 요구하는 근거 중심과 레퍼런스 중심의 교육 수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한의계의 의료기기 활용 관련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전성훈 이사는 "법원 판결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는 게 아니라 형사처벌은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보고 있어 한의계와 상당한 시각차가 있다"며 "통합 논의 과정에서 한국 의료의 국제적 위신과 지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과학 기반'이 선결 과제가 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의협 "흡수통합 반대·대등한 위치 전제해야…의료기기 사용 미뤄선 안 돼" 대한한의사협회 역시 기존 한의사의 진료권을 존중하는 교육통합 방향에 찬성 입장을 냈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어느 한쪽으로의 흡수통합이 아닌, 기존 한의사의 지위와 진료권을 인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원칙에 동의한다"며 환자·시민단체가 함께하는 논의 테이블 구성을 환영했다. 다만 논의 착수를 위한 핵심 전제 조건을 제시했다. 윤 회장은 "통합은 두 의학 체계가 상호 존중 속에 대등한 위치에서 함께 설계해야 하며, 기존 한의사 역할 축소가 아닌 발전 방안이 출발점부터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지난 수십 년간 일원화 논의는 한의사의 진단의료기기 사용을 뒤로 미루는 명분으로 악용되어 왔다"며 "법원 판단이 내려진 진단기기 활용 문제가 일원화를 이유로 또다시 유예된다면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통합의 전제는 공통의 언어와 도구인 만큼 임상실습 개발과 동등한 진단도구 활용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은경 "사회적 논의 구조·연구용역 추진…민간 협의체와 병행" 복지부는 주무 부처로서 직역 간 합의를 도출할 공론화의 장을 열겠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공식 협의 구조를 만들고, 필요하다면 정책 연구용역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현재 대한민국의학한림원에서 의사와 한의사가 함께 참여하는 '의사인력 제도개선 특위'가 구성되어 연말까지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며 "민간 차원에서 진행되는 의·한 간 논의 결과와 연계해 제도적 논의를 속도감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모티바코리아는 모티바 프로단이 유방암 예방 인식 개선을 위한 2026 모티바 핑크챌린지에 참여했다고 8일 밝혔다. 여성의 건강한 아름다움을 브랜드 미션으로 출범한 모티바 프로단에서는 김가형, 류이채, 서채희, 안근영, 이미지, 이봄 프로가 캠페인에 동참했다. 선수들은 각자의 인스타그램에 골프와 운동 관련 사진·영상을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지목하며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렸다. 온라인 챌린지는 운동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이나 영상에 필수 해시태그 #2026모티바핑크챌린지를 달고 다음 참여자 3명을 지목하는 SNS 릴레이 방식으로 진행됐다. 모티바코리아는 참여 게시물 1건당 1만원을 기부금으로 적립하며 일반인의 참여도 독려했다. 2026 모티바 핑크리본 프로암페스타 예선 현장에서도 참여 이벤트를 운영했다. 참가자들은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나누고 여성 건강을 위한 기부 활동에 동참했다. 캠페인은 지난 9월 28일 강원 춘천 엘리시안강촌CC에서 열린 대회 본선에서 마무리됐다. 프로골퍼와 아마추어 참가자 등 총 156명이 참석한 가운데, 선수들의 버디 기록을 기부로 연결하는 모티바 핑크 버디 챌린지가 마지막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모티바코리아는 온라인 챌린지와 예선 현장 이벤트, 본선 버디 챌린지를 통해 조성한 기부금을 대회 당일 대한암협회 유방암 부문에 전달했다. 기부금은 유방암 예방 인식 개선과 환우 지원 활동에 사용될 예정이다. 임신영 모티바코리아 대표는 "유방암 조기 검진의 중요성을 알리는 일은 여성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데서 시작된다"며 "이번 핑크챌린지를 통해 일상 속 작은 실천이 주변 여성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유방암 환우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7일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대표 양세정)과 간담회를 열고 의약품·화장품·식품 등 국민 건강과 직결된 분야에서 소비자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미래소비자행동은 2010년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설립된 소비자단체로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어린이·청소년 화장품 안전사용 교육과 초등학생 HACCP 교육, 고령친화식품 소비자 인식 확산 사업 등을 수행해 왔다. 양측은 이 자리에서 의약품은 물론 화장품과 식품 역시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안전한 사용 문화를 확산하는 일이 공익을 위한 공동의 과제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시약사회는 약사정책제안서를 공유하고 의약품이 약사의 전문적 판단과 복약지도를 거쳐 국민에게 안전하게 전달돼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김위학 회장은 “약사정책의 최종 수혜자는 국민이자 소비자인 만큼 소비자단체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 건강권을 지키는 일에 미래소비자행동과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양세정 대표는 “의약품과 화장품, 식품은 모두 안전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분야”라며 “그동안 쌓아 온 소비자 안전교육 경험을 바탕으로 약사사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약사회는 앞으로도 미래소비자행동과 꾸준히 소통하며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울시약사회 김위학 회장, 이용화·김병주 부회장, 강동구약사회 신민경 분회장과 미래소비자행동 양세정 대표가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