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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도매 금지법, 또 미상정…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은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의약품 도매상 겸영을 금지하는 조항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이 23일 오후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마지막 본회의에서도 상정이 무산됐다. 이로써 플랫폼 도매 겸영 금지법은 여야가 6·3 지방선거를 치른 뒤, 후반기 국회 원구성을 마치고 나서 열릴 본회의까지 처리가 지연될 전망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약사·한약사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금지해 네트워크 약국을 통한 부당 수익 창출을 막는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약사법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가짜 의사나 약사 등 전문가를 앞세워 특정 의약품 약효를 홍보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를 금지·처벌하는 조항도 담겼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제조·수입업자인 제약사에게 긴급 도입 의약품을 주문 제조하거나 직접 수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게 허용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아울러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하고, 졸업자는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 동안 공공의료 분야에 의무복무하도록 규정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분쟁조정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사에게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의료기관 등의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조항도 담겼다. 중과실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의 경우 의사가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책임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형을 감면해주면서 손해배상액 전액을 지급하면 형사 기소를 제한하는 조항도 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이다.2026-04-23 16:55:42이정환 기자 -
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 재평가 확정…건정심 의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3개 성분을 올해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제도 합리성과 표과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와 함께 약 2만7000개에 달하는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하기로 확정했다. 빠르면 오는 27일부터 인상에 나선다. 복지부는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개편 및 2026년도 대상 약제 선정' 내역과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안을 의결했다. 은행엽·도베실산·실리마린, 급여 재평가 선정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약제 중심으로 약제비 지출을 정비하기 위한 제도다. 2020년부터 총 32개 성분을 재평가 한 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4개 성분을 급여에서 제외하는 등 효율적인 약제 급여 제공에 기여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선별등재(’06.12~) 이전 약제를 대상으로 한 1기 재평가(’20~’25)가 완료되면서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재평가 제도를 고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재평가 제도를 개편한다고 설명했다. 개편 내용은 우선 대상 선정 관련 제도 본연의 취지를 고려해 재평가 필요성이 확인된 약제를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한다.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은 ▲A8 국가 보건당국에서 임상 또는 급여 적정성 재평가를 착수한 경우 ▲학회·전문가 건의 또는 기타 위원회에서 재평가 필요성 인정된 경우 ▲청구 경향 모니터링 등을 통해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이다. 이는 대상군을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하고 등재된 약제까지 넓히게 된 점과, 외국 급여 현황을 기준으로 한 선정 방식이 국내 산업·임상 현장과 다소 괴리가 있다는 학계, 산업계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 평가 방식도 임상·사회적 가치에 보다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개편한다. 임상적 유용성을 최우선으로 평가해 앞으로도 유용성이 없는 약제는 급여에서 제외하고, 유용성 입증 관련 결과가 엇갈리는 자료들이 혼재된 경우엔 선별급여를 적용하되 사회적 요구도를 평가해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한다. 사회적 요구도가 높음낮음에 따라 본인부담률 50%·80%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새로운 평가 체계는 대상 발표, 자료 검토 등 상세 일정을 기업이 예측 가능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한다. 이번 개편 평가체계에 따라 2026년도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성분은 은행엽엑스, 도베실산칼슘수화물, 실리마린(밀크씨슬 추출물) 총 3개다. 은행엽엑스는 스위스 보건당국에서 상충된 연구결과가 있다는 이유로 의료기술평가에 착수한게 선정 사유다. 도베실산칼슘수화물은 청구경향 모니터링에서 2021년 재평가 결과 급여 제외된 빌베리의 대체 성분으로 2020년 대비 급여 청구액이 6배 넘게 상승하면서 급여 재평가가 결정됐다. 실리마린은 약제급여평가위워회가 재평가 필요성을 심의해 선정됐다. 복지부는 "약제 급여가 재정 효율적으로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체계적인 평가와 정비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 복지부는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 별도산정 치료재료는 원부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환율변동에 따라 상한금액 가격을 조정하고 있다.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된 환율 기준등급을 최근 3년 평균환율 1365원을 감안해 1300원대로 조정하면서 약 2만7000개 별도산정 치료재료 수가를 2% 인상한다. 이번 조치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환율을 감안해 적극행정으로 신속히 추진한다. 이르면 오는 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2026-04-23 16:52:08이정환 기자 -
식약처, 베트남과 식의약 규제 협력 강화…참조국 지정 추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2일 이재명 대통령과 또 럼(To Lam) 베트남 당서기장 겸 국가주석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베트남 보건부와 식품‧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 안전성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식품‧의약품 등 안전 규제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과 신뢰를 강화해 관련 제품 교역 활성화는 물론 양국의 생활 안전 제고에도 기여할 목적으로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법령‧허가‧기술‧공급망 등 정보 교환 ▲인공지능(AI)‧디지털‧바이오헬스 등 신기술 분야 협력 ▲의료제품 접근성 및 규제 신뢰 촉진 ▲고위급 회의 개최 등 실질적 이행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이다. 특히 이번 협력은 K-의약품‧푸드 등 비관세 장벽 완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향후 우리나라가 의약품 참조국으로 인정될 경우 약 43억 달러(약 6조4000원) 규모의 베트남 수입의약품 시장 진출 확대와 연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K-의약품 수출 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베트남은 규제 수준이 우수한 일부 국가를 참조국으로 지정해, 참조국이 허가한 의약품은 자국 내 허가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심사하고 있다. 베트남 수입의약품 시장규모는 약 43억 달러 규모(‘25년 기준, 베트남 관세총국)이다. 대베트남 K-의약품 수출실적은 2024년 기준 약 3387억원 규모로, 참조국 인정 시 예상되는 심사기간 3개월 단축에 따른 조기 시장진입 효과(전체 수출의 25%↑)와 제출자료 간소화 등 규제 완화 효과(5%↑, 타 분야 참조국 지정 사례 기반 추정) 등을 감안하면 약 1000억 원 수출 증가가 기대된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다오 홍 란(Dao Hong Lan) 베트남 보건부 장관을 만나 식품‧의약품 등 안전성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수입안전 전자심사24(SAFE-i 24) 등 우수한 K-푸드 관리 역량을 소개하고, 세계보건기구(WHO) 우수규제기관 등재로 공인받은 K-의약품의 신속 허가를 위해 참조국 지정을 요청했다. 이에 양 기관은 고위급‧실무급 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사항들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협력의 실효성을 높이고, 규제 조화를 통한 글로벌 보건 규제 환경 발전에도 적극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이번 양해각서는 식품‧의약품 등 안전 규제 분야 협력을 통해 한-베트남 정상외교의 성과를 한층 더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협력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2026-04-23 16:32:18이탁순 기자 -
식약처, 주사기 제조업체 성심메디칼과 협약…공급 확대 기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사기 온라인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23일(목) 주사기 제조업체 (주)성심메디칼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의료기기 유통협회와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주사기 제조업체의 하루 생산물량은 435만개(4월 21일 생산 기준)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고 지난 일주일 동안 일일 평균생산량은 전년도 생산실적(일단위환산)과 비교하여 14.1%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부 병‧의원에서는 주사기 재고가 충분하지 않고,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가격 인상과 품절 상황이 발생하는 등 주사기의 수급 불안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지난주 ㈜한국백신과의 주사기 공급 안정화를 위한 업무 협약에 이어 오늘 ㈜성심메디칼과의 주사기 추가 생산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 협약이 국내 주사기 수급 안정화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병‧의원에 필요한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 식약처는 업무 협약식에 이어 의료기기 유통협회 소속 지역 지회 관계자(대전, 충북, 광주전남)와 간담회를 실시하고 지난 14일 매점매석 고시가 발령된 이후에 실제 현장에서의 수급 및 유통 상황 등을 체감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유통업체에서는 판매업체를 통한 지역 의료현장의 주사기 병원 공급은 다소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며,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소량 구매를 하는 개인 및 병‧의원 등이 좀 더 원활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온라인의 유통‧공급량 확보에 좀 더 신경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제조업체와의 업무협약 등을 통해 주사기 생산량을 증산하고 추가로 생산된 물량을 품절 상황이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수급이 필요한 병‧의원에 안정적으로 공급을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적극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치료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주사기 제조‧판매업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2026-04-23 16:23:54이탁순 기자 -
성동구약 여약사위, 관련 단체와 협력해 공헌사업 강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성동구약사회(회장 지용선)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이은숙, 여약사위원장 김민정)가 관련 단체와 협력해 사회공헌사업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여약사위원회는 23일 제1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사회공헌 참여 접점을 넓히기로 했다. 이은숙 부회장은 "앞으로 3년간 여약사위원회 발전과 사회공헌 사업에 많은 관심,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선배님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들과 함께 이웃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사업운영 방안을 보고하는 한편 올해는 사랑나눔다과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용선 회장도 "여약사위원회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된 다양한 연령층들을 위한 사회 공헌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2026-04-23 16:10:53강혜경 기자 -
병원협회, 의료용품 수급 안정화 위한 '자율실천 선언' 채택[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병원계가 의료용품 수급 안정화를 위한 자율 실천 선언을 채택했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이성규)는 23일 제34차 상임고문·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에서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로 의료현장 필수 물자의 수급 불안에 대해 자율 실천 선언을 약속했다. 의약품, 의료기기, 소모품 전반에 공급 차질과 가격 상승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현장 수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사전 대응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선언문에는 과도한 비축 지양, 의료소모품 적정 사용, 의료기관 간 협력 강화, 수급 이상 징후의 신속한 공유, 자율적 책임 실천 등 5대 원칙이 담겼다. 이와 함께 병원협회는 회원 병원의 수급 애로를 신속히 파악하기 위한 '필수 의료용품 지원시스템'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주사기, 주사침 등 주요 의료소모품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견을 접수하고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병원협회는 "현재 상황은 단순한 물자 문제가 아닌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료체계의 신뢰 문제"라며 "의료기관 간 연대와 책임있는 실천을 통해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선언과 함께 '필수의료를 지키는 힘, 절제된 사용에서 시작' 캠페인 슬로건을 제시하고 회원병원에 자발적 참여를 독려한다.2026-04-23 16:04:31강혜경 기자 -
서대문구약, 5월 31일 연수교육…초도이사회서 안건 의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서대문구약사회(회장 송유경)는 지난 18일 오후 5시 베이징코야에서 ‘2026년도 초도이사회’를 진행했다. 송유경 회장은 참석한 자문위원과 이사님들에 "여러분이 있었기에 오늘의 서대문구약사회가 존재한다"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한약사회가 발표한 8대 핵심 정책과제가 깊이 뿌리내릴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송 회장은 또 ”불안한 국제 정세로 약국 소모품 품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면서 약국에서 무상 비닐봉투를 사용하는 대신 장바구니 운동을 지속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분회 상임이사로 김영현 약학위원장이, 이사로는 정덕검, 이경희 약사가 인준됐다. 구약사회는 이날 ▲약사 연수교육 5월 31일 마곡 코엑스에서 시행 ▲5월 16일 오후 3시부터 자선다과회 겸한 이웃사랑 문화건강위원회 행사로 ‘민족선열의 발자취를 따라서 해설사와 함께하는 걷기’ 진행 ▲통합돌봄법 시행 따른 약사 참여 방안 ▲약사회관 동파 사건에 따른 대한약사회 재난기금 사용 규정 개정 건 ▲2028년 분회 70주년 행사 준비위원회 발족 건 등을 논의했다. 구약사회는 초도이사회 이후 제3차 상임이사회를 진행했다. 정선우 총무는 오는 5월 31일 진행되는 연수교육 강사 선정 건에 대해 설명하고, 오는 16일 자선다과회를 겸한 걷기대회에 대한 계획을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2026-04-23 15:59:51김지은 기자 -
동대문구약, 창고형 약국·약물운전 등 주요 사안 공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윤종일)가 관내 개설된 창고형 약국과 약물운전, 대웅제약의 블록형 거점도매 등 주요 현안에 대해 회원들과 공유했다. 구약사회는 22일 초도이사회를 개최하고, 위원회별 사업계획안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또 1000평 규모 창고형 약국을 막기 위해 서울시약사회와 구청, 관련 부처 등과 긴밀히 협의해 온 부분들에 대해 설명했다. 이달부터 처벌이 강화된 약물운전에 대해서도 약국의 역할 강조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다제약물 관리와 의료·요양 돌봄 통합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참여를 부탁했다. 기타 안건으로는 24개 서울 분회장 협의회에서 논의된 블록형 거점도매에 대한 내용을 설명했다. 이날 초도이사회에는 총원 36명 중 27명이 참석했다.2026-04-23 15:53:26강혜경 기자 -
종근당고촌재단, 올해의 작가 3인 선정…창작 지원금 제공[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종근당고촌재단은 지난 22일 서울 서대문구 종근당 본사에서 김명찬·박그림·염지희 등 3인을 올해의 작가로 선정하고 ‘2026 종근당고촌 예술지상 올해의 작가 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작가들은 동시대 회화의 흐름 속에서 각기 다른 실험성과 잠재력을 갖췄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명찬 작가는 인물과 일상을 소재로 한 구상회화를 통해 조형미와 회화의 확장성을 탐구한다. 에어브러시를 활용한 표현 방식과 공간 확장을 통해 동시대적 감각과 실험성을 함께 보여준다. 박그림 작가는 전통 불교 회화의 요소를 동시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며 전통과 현대, 그리고 사회적 감각을 결합한 작업을 통해 한국 동시대 미술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염지희 작가는 콜라주를 주요 언어로 삼아 개인의 경험과 꿈, 인간 존재에 대한 탐구를 시각적으로 풀어내며, 문화적 뉘앙스와 이미지의 결합을 통해 밀도 있는 화면을 구축한다. 작가 선정은 미술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비공개 심사를 통해 이뤄졌다. ▲작가의 작업이 회화사적 맥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시대 문화 속에서 어떠한 감각과 문제의식을 드러내는지 ▲작가로서의 지속성과 발전 가능성이 작품에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 최종 3인이 선정됐다.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1인당 연간 1000만원의 창작지원금이 3년간 제공되며 지원 마지막 해에는 기획전을 통해 창작 성과를 발표하는 기회도 주어진다. 김명찬 작가는 "종근당고촌 예술지상 작가로 선정되어 3년간의 안정적인 지원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온 작업의 방향을 더욱 단단히 다져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새로운 실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회화가 가진 가능성을 끝까지 탐구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정재정 종근당고촌재단 이사장은 "올해로 15주년을 맞은 종근당고촌 예술지상은 유망 작가 발굴과 연속 지원이라는 방식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쌓아왔다"며 "재단이 이 사업에 함께하게 된 만큼 사업의 공익적 가치를 더욱 강화하고, 한국 회화를 이끌어 갈 젊은 예술가들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근당고촌 예술지상은 성장 가능성을 지닌 신진작가들이 창작 역량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돕자는 이장한 회장의 제안에 따라 종근당홀딩스와 한국메세나협회, 대안공간 아트스페이스 휴가 2012년부터 함께 진행해 온 문화예술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현재까지 총 45명의 작가를 발굴·지원해왔다. 올해부터 종근당고촌재단의 프로그램 참여로 사업의 공익적 성격이 한층 강화됐고 사업 명칭도 종근당 예술지상에서 종근당고촌 예술지상으로 변경됐다.2026-04-23 15:50:38천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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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수협, CPHI 일본서 한국 기술력 소개…공급망 파트너 홍보[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CPHI Japan 2026에 국내 제약·바이오 12개 회원사와 함께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했다고 밝혔다. 올해 29개국 약 800개 기업이 참가한 CPHI Japan 2026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제약 전문 전시회로 일본 제약 산업의 최신 흐름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올해는 중동 지역 분쟁과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망 구축을 주요 화두로 제시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관을 비롯해 중국, 인도, 이탈리아, 라트비아, 이탈리아 등 주요 국가관이 참가해 각국 제약 산업의 경쟁력과 기술력을 선보이며 글로벌 네트워킹의 장을 마련했다. 의수협은 이번 전시회에서 한국관을 운영하며 일본 제약기업 및 현지 바이어들과의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최근 일본 약사법 개정과 일본 정부의 지속적인 약가 인하 및 자국의 의약품 공급 안정화를 우선하는 정책과 관련된 회원사의 고부가가치 원료의약품(API)과 첨단 위탁개발생산(CDMO) 역량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인도의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에 대응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한국의 의약품 품질관리와 고품질 등을 부각하면서 아시아 제약 산업의 핵심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다. 의수협 류형선 회장은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을 보유한 우수 중소·중견 기업과 함께 한국관을 구성해 일본 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고부가가치 API와 첨단 CDMO 역량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류 회장은 “최근 중동사태 및 고환율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빠르게 변화하는 국제 환경 속에서 한국제품의 수출 지속화를 위해 국내 제약사의 수요에 맞게 빠르게 지원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2026-04-23 15:37:26천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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