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약, 안전상비약 확대 대응 '근거전' 돌입…특별팀 가동[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정부의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와 판매처 기준 완화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대책팀을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위학)는 지난 11일 '국민 건강 수호를 위한 의약품 안전 사용 특별대책팀' 제1차 회의를 열고 안전상비약 확대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시약사회는 그동안 긴급상임이사회와 분회장회의, 회원 결의대회, 대한약사회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안전상비약 확대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정부의 정책 추진에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책·학술·홍보·청년·법제 분야가 참여하는 특별대책팀을 구성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이재현 서울시약사회 정책자문단장을 초청해 안전상비약 제도의 역사와 현행 제도의 문제점, 향후 정책 방향을 주제로 약 1시간 동안 강연과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안전상비약 판매제도에 대한 충분한 안전관리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채 품목과 판매처부터 확대할 경우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같은 성분의 의약품이라도 복용자의 연령과 질환, 병용약물 등에 따라 주의가 필요하고 과량·중복 복용에 따른 위험도 있는 만큼 단순한 접근성 확대보다 약사의 상담과 복약지도를 통한 전문적 관리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특별대책팀은 현 단계를 근거 구축기로 설정하고 안전상비약의 이상사례와 오남용 위험, 판매업소의 준수사항과 안전관리 실태, 국내외 약국 외 의약품 판매제도 등을 집중 조사·분석하기로 했다. 향후 대국민 홍보 역시 '의약품 안전'에 초점을 맞춘다. 편의성을 이유로 의약품 판매 범위를 확대하기에 앞서 현행 제도의 관리상 문제부터 보완해야 한다는 점을 알리는 한편, 약사의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의약품은 약국에서 안전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방침이다. 김위학 회장은 "의약품은 일반 소비재와 달리 잘못 사용하면 국민 건강에 직접적인 위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접근성을 높이는 것만으로 정책의 효과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며 "약사의 전문적인 관리와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까지 손쉽게 판매하는 방향의 확대 정책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안전상비약 판매체계의 문제점과 오남용 위험을 객관적인 근거로 입증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논리를 마련해 무분별한 품목 확대를 저지하겠다"며 "편의보다 안전을 우선하는 의약품 관리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위학 회장을 비롯해 이병도·이용화·오건영·김병주 부회장, 조진영 총무이사, 최미경·최지혜·김성건 학술이사, 이준경·나영은 정책이사, 현경민 홍보이사, 여인준 청년약사이사, 지수인 홍보·청년약사이사가 참석했다.2026-08-12 19:48:43김지은 기자 -
영진약품 항생제 '세프카펜' 중국 허가…10년 공급계약 본격화[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영진약품이 세파계 3세대 항생제 '세프카펜 세립 완제'의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품목허가를 취득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국 원료의약품 기업 중산벨링과 맺은 10년간 완제품 공급계약도 확정돼 하반기 초도 물량 공급을 추진한다. 이번 허가는 영진약품이 2024년 6월 중국 NMPA에 품목허가를 신청한 지 약 2년 만이다. 영진약품은 품목허가를 전제로 중산벨링과 세프카펜 세립 완제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허가로 조건부였던 계약의 공급 개시 시점과 조건이 확정되면서 실제 수출 단계로 넘어가게 됐다. 계약기간은 10년이다. 영진약품이 국내에서 완제품을 제조해 공급하고 중산벨링이 마카오와 홍콩을 제외한 중국 내 마케팅을 담당한다. 세프카펜 세립은 호흡기·비뇨기 감염 등에 사용되는 경구용 3세대 세파계 항생제다. 세립 제형으로 복용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영진약품은 품목허가와 공급계약 확정에 맞춰 국내 생산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하반기 중 중국에 초도 물량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기수 영진약품 대표는 "2년여의 준비 끝에 중국 규제 관문을 통과해 수출길을 연 데 의미가 있다"며 "안정적인 품질 공급을 바탕으로 세파 항생제 시장을 공략하고 중국을 비롯한 해외 시장 공략에도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2026-08-12 18:03:43이석준 기자 -
서울시약, 3차 연수교육에 389명 참여…누적 1799명 이수[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올해 세 차례 약사연수 보충교육을 통해 총 1799명의 이수자를 배출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 교육위원회(부회장 이용화·위원장 고윤선·김은준)는 지난 9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2025년도 약사연수 제3차 보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3차 보충교육에는 개국·근무약사를 비롯해 병원약사, 도매관리약사, 제약사 근무약사 등 총 389명이 참여해 교육을 이수했다. 세 차례에 걸친 보충교육 누적 이수자는 총 1799명이다. 서울시약사회는 3차 보충교육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수자 명단을 대한약사회 연수교육 통합관리 시스템에 반영할 예정이다. 이날 교육은 ▲여름철 피부관리-색소 질환과 땀 분비 억제제(김정은 강남구약사회 학술위원장) ▲성분으로 바라본 한약제제(김성건 서울시약사회 학술이사) ▲약국에서 만나는 고령자 다제약물 복용(이주연 서울대약대 교수) ▲만성 스트레스와 적응력 저하(박대섭 서울시약사회 건강기능식품이사) ▲약사 맞춤형 AI 활용법(전은진 약문약답 AI리드) ▲최신 고지혈증 치료제 플랫폼의 이해(정병욱 중앙대약대 겸임교수) 등으로 진행됐다. 김위학 회장은 "최근 창고형 약국 확산, 비대면진료 약배송, 안전상비의약품 확대 등으로 국민 건강권과 약사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약사 전문성과 약사 윤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연수교육을 통해 최신 임상 근거 중심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약료서비스 역량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화 부회장은 특히 연도별 사이버 연수교육 이수에 대한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 부회장은 "이번 3차 보충교육에는 대한약사회 사이버 연수교육을 놓쳐 참석한 회원들이 유난히 많았다"며 "약국 업무로 바쁘더라도 사이버교육 2평점에 주의를 기울여 해당 연도에 반드시 이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2026-08-12 17:27:54김지은 기자 -
코아팜바이오, 약대생 아이디어 제품에 입힌다…11개 약대 참여[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코아팜바이오가 전국 약학대학 학생들과 실제 자사 제품을 활용한 제약 마케팅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코아팜바이오는 약대협과 스마힐이 주최한 제약마케팅 인턴십 성과 발표회에 참여해 실무형 산학협력 프로그램을 마무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약대생들이 실제 제약기업 제품을 대상으로 시장 분석부터 타깃 고객 설정, 브랜드 포지셔닝, 마케팅 전략 수립까지 직접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코아팜바이오를 비롯해 스마힐, 휴온스, 바이오벤티스 등 4개 기업이 참여했다. 코아팜바이오는 독자 플랫폼 기술 'OD!FS®(Oral Dissolving in a Few Seconds)'가 적용된 치매 치료제 주성분 도네팩토와 오는 9월 출시 예정인 일반의약품 비타민C 신제품 '톡비타씨산'을 프로젝트 과제로 제시했다. 전국 11개 약학대학 학생 12명은 두 제품의 시장 환경을 분석하고 타깃 고객과 브랜드 포지셔닝을 설정했다. 이를 토대로 제품별 마케팅과 프로모션 전략을 기획하고 기업 실무진의 피드백을 받아 결과물을 구체화했다. 코아팜바이오 마케팅부 오현지 PM은 "제약산업은 연구개발뿐 아니라 시장과 환자를 이해하는 마케팅 역량도 매우 중요한 분야"라며 "학생들이 산업 현장을 직접 경험하며 실무 감각을 키울 수 있는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아팜바이오의 OD!FS 플랫폼은 정제 복용이 어려운 고령층과 연하곤란 환자, 의약품 복용을 꺼리는 어린이 등의 복약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제형 기술이다. 쓴맛 차폐와 부드러운 목 넘김을 구현하고 무설탕·무보존제·무색소·무알코올로 설계됐다. 회사는 한국과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OD!FS 관련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 코아팜바이오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약대생들이 제안한 시장 분석과 마케팅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OD!FS 플랫폼과 적용 제품을 소개했다.2026-08-12 17:00:44이석준 기자 -
킴스제약, 의료기기 사업 진출…자궁경부암 진단기기 상용화[데일리팜=이석준 기자] 킴스제약이 첨단 광학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 사업 확대에 나선다. 그린광학과 손잡고 자궁경부암 진단 보조의료기기를 첫 제품으로 개발해 국내외 상용화를 추진한다. 킴스제약은 첨단 광학 전문기업 그린광학과 AOTF(Acousto-Optic Tunable Filter·음향광학 가변필터) 광학 기술 기반 신규 의료기기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그린광학이 보유한 국방·항공우주급 AOTF 정밀 광학 기술과 장비 제조 역량에 킴스제약의 의료기기 임상·인허가·사업개발 및 영업·마케팅 역량을 결합하는 내용이다. 양사는 첫 상용화 제품으로 'AOTF 초분광 이미징 기반 자궁경부암 진단 보조의료기기'를 선정했다. 해당 기기는 AOTF 기술을 활용해 비침습·실시간으로 고등급 병변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개발된다. 역할도 구체적으로 나눴다. 그린광학은 AOTF 광학 모듈과 하드웨어 시스템, 기초 알고리즘 연구개발 및 고도화를 맡는다. 시제품 제작과 품질보증, 향후 양산·공급도 담당한다. 킴스제약은 사업개발과 상용화를 주도한다. 임상시험 기획과 임상시험수탁기관(CRO) 관리, 대학병원 연구자 네트워크 운영을 비롯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 기술문서 심사, 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 신청 등 인허가 업무를 총괄한다. 특히 킴스제약은 첫 제품의 인허가자로 국내외 품목허가를 신청하고 관련 허가를 소유·관리한다. 계약기간 동안 국내를 포함한 전 세계 시장에서 독점 사업화·유통·판매 파트너로 참여한다. 국내외 영업·마케팅과 학술 홍보, 유통망 구축도 담당한다. 양사는 개발 및 임상시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기술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 국책과제에도 공동 참여할 계획이다. 임상시험과 인허가, 신의료기술평가 및 국내외 시장 진출 관련 과제에서는 킴스제약이 주관기관을 맡기로 했다. 킴스제약은 이번 협력을 통해 기존 의약품 중심 사업에서 의료기기로 사업 영역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회사는 2007년 설립 이후 오송 GMP 공장과 자체 연구소를 기반으로 개량신약과 전문의약품 사업을 전개해왔다. 킴스제약 관계자는 "이번 파트너십은 그린광학의 AOTF 광학 기술과 킴스제약의 임상·인허가 및 사업화 역량을 결합해 혁신 의료기기의 상용화를 추진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첫 번째 제품의 성공적인 개발과 허가를 통해 의료기기 분야에서 새로운 성장 기반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고 의약품에서 축적한 사업 역량을 의료기기 분야로 확장해 종합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26-08-12 15:59:57이석준 기자 -
메디카코리아 PDRN 1만ppm 크림 출시…메디컬 코스메틱 진출[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메디카코리아가 PDRN(폴리데옥시리보뉴클레오타이드) 화장품을 출시하며 메디컬 코스메틱 시장에 진출한다. 메디카코리아는 고순도 PDRN 1만ppm(1%)을 함유한 '메디헤라 PDRN 10,000 크림(50ml)'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메디헤라는 화장품부터 의료기기까지 아우르는 메디카코리아의 항노화 피부미용 브랜드다. 메디헤라 PDRN 10,000 크림은 브랜드의 첫 화장품으로 연어 유래 DNA에서 추출한 고순도 PDRN을 1만ppm 함유했다. 제품에는 PDRN과 함께 아데노신, 판테놀 3%를 배합했다. 글리세린 10%, 스쿠알란 6%, 카프릴릭·카프릭 트라이글리세라이드 8%, 시어버터 2% 등도 함유했다. 메디카코리아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제품의 리프팅과 탄력, 보습 개선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4주간 제품 사용 후 안면 처짐은 10.04% 개선됐으며 피부 탄력은 10.10%, 피부 속 보습은 4.93% 증가했다. 일반 피부와 극민감성 피부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극 시험에서는 피부자극지수 0.00으로 비자극성 판정을 받았다. 김현식 메디카코리아 대표는 "메디헤라 PDRN 10,000 크림은 고함량·고순도 PDRN 성분을 담은 제품"이라며 "이번 첫 화장품 출시를 시작으로 고기능성 메디컬 코스메틱 시장에서 브랜드 입지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메디헤라 PDRN 10,000 크림은 메디카코리아 공식몰과 네이버 스토어, 주요 온라인 유통 채널 및 약국에서 판매된다.2026-08-12 15:54:49이석준 기자 -
온코닉, 2Q 매출 159%·영업익 151%↑…'돈 버는 신약'의 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온코닉테타퓨틱스가 자체 개발 신약 ‘자큐보’의 판매 호조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두 배 이상 뛰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지난 2분기 매출이 24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7% 늘었고 영업이익은 28억원으로 150.1% 증가했다. 이 회사의 상반기 매출은 473억원으로 전년보다 154.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74억원으로 174.1% 확대됐다. 지난 2020년 5월 설립된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제일약품으로부터 위식도질환신약과 항암신약 후보물질을 기술이전받고 출범했다. 상반기 말 기준 제일약품이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지분 45.1%를 보유 중이다.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자큐보의 매출 성장으로 실적이 크게 뛰었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자큐보의 올해 상반기 처방액은 46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2억원보다 171.6% 증가했다. 자큐보의 1분기 처방액은 212억원으로 전년보다 217.6% 늘었고 2분기에는 142.4% 증가한 256억원을 기록했다. 2024년 4월 국내개발 37호 신약으로 허가받은 자큐보는 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다. P-CAB 계열 의약품은 위벽세포에서 산분비 최종 단계에 위치하는 양성자펌프와 칼륨이온을 경쟁적으로 결합시켜 위산분비를 저해하는 작용기전을 나타낸다. 자큐보는 2024년 10월부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면서 본격적으로 처방 시장에 진출했다. 제일약품과 동아에스티가 자큐보의 마케팅과 영업에 가세했다. 온코닉테라퓨틱스의 2분기 영업이익은 1분기 46억원보다 39.2% 감소했는데 연구개발비 증가한 영향이다. 회사 측은 “자큐보 추가 적응증 3상 임상과 후속 신약 네수파립 임상을 본격 확장 개발함에 따른 연구개발비가 2분기에 상대적으로 집중됐따”라면서 “임상시험 비용은 개발 단계와 일정에 따라 집행 시점이 달라지는 만큼 분기별 R&D 비용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 자큐보는 현재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과 위궤양 2개 적응증을 확보했다. 여기에 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요법,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후 유지요법 등으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추가 3상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후속 파이프라인인 항암 신약 후보물질 네수파립의 개발도 병행하고 있다. 네수파립은 현재 췌장암과 난소암, 자궁내막암, 위암 4개 암종을 대상으로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자큐보의 상업화 성과를 기반으로 후속 신약에 대한 R&D를 지속한다는 게 회사 측 전략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 본격화되는 만큼 추가 마일스톤과 로열티 수익도 실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자큐보의 안정적인 실적을 기반으로 국내외 네수파립 등 후속 신약 파이프라인의 연구 개발을 본격화하여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2026-08-12 14:38:07천승현 기자 -
휴텍스제약, GMP 적합판정 취소 행정소송 2심도 패소[데일리팜=천승현 기자] 한국휴텍스제약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도 고배를 들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휴텍스제약이 청구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적합판정(내용고형제) 취소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휴텍스제약이 1심 패소 이후 지난해 2월 항소심을 청구했지만 1년 6개월 만에 원심을 번복하는데 실패했다.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둘러싼 첫 항소심 판결이다. 2022년 12월부터 GMP 적합판정을 거짓·부정하게 받거나 반복적으로 의약품 제조·품질관리에 관한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해 판매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GMP 적합판정을 취소하는 일명 'GMP 원스트라이크 아웃'이 도입됐다. 식약처는 2023년 7월 휴텍스제약이 6개 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첨가제를 임의로 증량하거나 감량해 허가 사항과 다르게 제조하고, 제조기록서를 거짓 작성하는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을 결정했다. 휴텍스제약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1월 패소 판결을 받았다. 지난해 2월 항소를 제기했고 1년 6개월 만에 2심에서도 고배를 들었다. 다만 휴텍스제약의 항소심 패소로 처분 효력이 즉각 발생하지는 않는다. 휴텍스제약은 항소심을 청구하면서 처분 효력 정치 청구를 제기했고 재판부는 본안소송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GMP 적합판정 취소 처분은 효력을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산술적으로 내달 11일까지 집행정지가 유지되는 셈이다. 휴텍스제약 입장에선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처분 효력 정지를 또다시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2026-08-12 14:21:20천승현 기자 -
사무장병원·약국, 건보재정 2조6천억 누수…환수율 9% 그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 불법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에 지급된 건강보험 재정 중 약 2조6500억원이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환수결정액의 90% 이상을 사실상 거둬들이지 못하고 있어 단순 적발을 넘어 범죄수익을 신속하게 동결·환수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셈이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불법개설 의료기관 1822곳에 대한 누적 환수결정액은 총 2조9195억2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징수된 금액은 2632억7700만원으로 징수율은 9.02%에 불과했다. 미징수액은 2조6562억2500만원으로 미징수율이 90.98%에 달하는 수치다. 연도별로 보면 환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한 사례가 반복됐다. 2015년 환수결정액 3007억원 중 징수율은 5.55%, 2016년은 3799억원 중 6.29%, 2017년은 4415억원 중 4.45%에 그쳤다. 2023년과 2024년 징수율 역시 각각 10.26%, 10.22%에 머물렀다. 2025년에는 15.75%, 2026년 상반기에는 16.06%로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환수결정액의 80% 이상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요양병원의 미징수 규모가 가장 컸다. 요양병원 276곳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1조2219억9,500만원이었지만 실제 징수액은 859억3400만원에 불과했다. 미징수액은 1조1360억6100만원, 미징수율은 92.97%였다. 약국 236곳의 환수결정액은 7056억7200만원으로, 이 가운데 550억4400만원만 징수됐다. 미징수액은 6506억2800만원, 미징수율은 92.20%였다. 불법개설기관은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리거나 형식적 의료법인을 내세워 운영하는 곳이다. 이들 기관은 건보재정을 편취할 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을 최우선으로 하여 과잉진료와 환자 안전 위협 문제를 유발한다. 문제는 수사와 행정처분, 환수결정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소요되는 동안 실질 운영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법인을 폐업해 실제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진숙 의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건보재정을 갉아먹는 데 그치지 않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환수결정액의 9%만 걷었다는 것은 현행 대응체계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준다”며 “신속 적발과 범죄수익 추적을 위한 전문 수사체계가 필수적”이라며 “2024년 말 대표발의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조속히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와 건보공단이 특사경 수사단 출범을 위한 인력·조직 준비를 마친 만큼, 국회가 더 이상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2026-08-12 13:12:41이정환 기자 -
비대면 초진 '지역·처방약·일수 제한'…하위법령 개정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오는 12월 비대면진료가 정식 제도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계, 약사회, 중개 플랫폼 업계와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여러가지 쟁점 중 가장 큰 이슈인 초진 환자 거주지 제한, 처방일수 제한, 처방 의약품 제한 등 기준을 놓고 직능단체 간 맞부딪히는 주장을 조율하는 작업에 시동을 건 셈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제도화 본사업 시행을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을 만나 하위법령 개정에 필요한 핵심 쟁점을 놓고 의견을 수렴했다. 최대 쟁점은 초진 환자 거주지역 제한을 어떤 기준으로 수립할지, 초진 환자 1회 처방일수을 며칠까지 허용할지, 비대면 처방을 금지하는 의약품군을 어떻게 설정할지 여부다. 초진 거주지역 제한의 경우 환자 거주지와 비대면진료를 받으려는 의료기관이 '동일 시·군·구'에 위치한 경우에만 비대면 초진을 허용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일각에서는 GPS 정보를 토대로 환자의 실시간 위치를 기준으로 비대면 초진을 받을 수 있게 할 필요성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국회와 복지부는 수도권 대형병원이나 일부 비대면 전문 의원으로의 환자 쏠림을 방지하고 응급 상황 시 대면진료 연계 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대면 진료 이력이 없는 초진 환자의 경우 환자 거주지 내에 위치한 의료기관에서만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대원칙에 공감하고 이에 맞춰 의료법을 개정했다. 의료계와 약사회 역시 비대면진료로 일선 의료기관과 약국 생태계가 붕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초진 지역 제한에 찬성했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이용자의 60% 이상이 병원 휴진이나 야간·휴일에 다른 지역 의원을 이용하는 상황에서 지역을 대폭 제한하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과도한 지역 규제에 반대 목소리를 내는 실정이다. 초진 처방일수 제한도 이견이 크다. 대면 진료 기록이 없는 환자에게 비대면으로 장기 처방이 이뤄질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오남용과 부작용을 막기 위해 초진 처방일수를 며칠까지 제한할지를 두고 의료계와 약사회, 플랫폼 업계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의료계와 약사회는 환자 안전을 위해 처방일수를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완 수단으로서만 허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플랫폼 업계와 일부 이용자들은 기존에 약을 복용 중이던 만성질환자도 병원이 바뀌면 초진으로 분류되는데, 일률적으로 처방을 제한하면 잦은 진료로 인한 비용과 시간 부담이 커진다며 과도한 초진 처방일수 제한에 반발중이다. 비만·탈모 치료제 등 비급여 오남용 우려약 제한도 주요 의제다. 기존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발기부전 치료제 등), 사후피임약 외에 비만치료제(GLP-1 계열 등)와 탈모 치료제 등 비급여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을 제한할지 여부를 놓고 각자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는 비대면진료 하위법령 마련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사회적 합의안 마련에 나선다. 복지위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는 13일 의원회관에서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부제: 비대면진료 제도의 성공적 도입·발전과 안전한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하위법령 설계 방향)'를 개최한다. 복지부는 실무 협의에서 수렴한 각 단체 의견과 함께 국회 토론회에서 개진된 각계 주장을 종합해 세부 기준을 다듬은 뒤, 개정 의료법 시행 시기에 맞춰 최종 하위법령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의 핵심은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의약품 오남용과 의료사고 위험을 극소화하는 것"이라며 "실무 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약사회, 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세부 지침을 마련하는 게 복지부 업무인데 각자 판이하게 다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2026-08-12 12:06:39이정환 기자
오늘의 TOP 10
- 1국산 비만치료제 시장 개화…후발주자 제형·기전 차별화
- 2휴텍스제약, GMP 적합판정 취소 행정소송 2심도 패소
- 3안연고 수급 비상…수익성 악화에 '타리비드'까지 공급 중단
- 4비대면 초진 '지역·처방약·일수 제한'…하위법령 개정 시동
- 5제약사가 일반약 소비자가도 제시…약국 반응은 '복잡'
- 6킴스제약, 의료기기 사업 진출…자궁경부암 진단기기 상용화
- 7에스티팜, 3년 전 발행 300억 CB 회수…주가 상승의 순기능
- 8온코닉, 2Q 매출 159%·영업익 151%↑…'돈 버는 신약'의 힘
- 9유통협회, 대웅제약 거점도매 반발 1인 시위 재개
- 10블루팜코리아, 독감백신 12개 제품 사전 판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