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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4일부터 행정처분·사법처리…의료계는 결사항전
이정환 기자 2024-03-04 05:50:42
정부, 4일부터 행정처분·사법처리…의료계는 결사항전
이정환 기자 2024-03-04 05:50:42

복지부, 미복귀 전공의 집계 예고…"법대로 처리"

미복귀 전공의·의협, 의대증원 원점 재검토 입장 고수

의정 극한대치 속 치킨게임 양상…대형병원 응급실 혼란 불가피
 ▲ 한덕수 국무총리는 불법 의사 집단행동에 대해 굴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놓고 대척점에 선 정부와 의료계가 당분간 상호 협의나 한 치 양보 없이 극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가 사직서 제출 후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제시한 의료현장 복귀 데드라인인 2월 29일 이후에도 전공의 복귀율은 6% 수준에 그치는 데다, 대한의사협회를 축으로 한 2만여명 의사들은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옥외집회(총 궐기대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항전 태세에 나섰다.

의사들이 궐기대회를 개최한 당일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위를 이유로 의대정원 정책을 철회하는 등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건히 하며 정면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 "국민 생명 볼모로 한 집단행동, 행정처분·사법처리"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한 집단행동에 굴하지 않을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의료현장을 비우면 정부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번 삼일절 연휴기간(3월1~3일)이 끝나고 정상 업무가 시작되는 4일부터 정부는 전국 100여개 수련병원 미복귀 전공의 통계 집계 절차를 거쳐 의사면허 정지 행정처분과 검찰 기소를 위한 경찰 고발 절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정부는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해 명령 공시까지 마쳤다. 4일부터 전공의 복귀 현황 파악과 함께 처분 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밑 준비를 끝낸 셈이다.

정부가 전공의에 제시한 현장 복귀 마감시한인 지난달 29일 오후 5시 기준 수련병원으로 복귀한 전공의 누적 숫자는 총 565명을 기록했다.

100개 수련병원에 1만3000명의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고, 여전히 8945명이 미복귀해 이탈 중인 점을 감안하면 전공의 복귀율은 6% 수준이다.

한덕수 총리가 중대본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불법 의료현장 이탈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정부의 의무를 망설임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는 점에서 정부는 4일부터 미복귀 전공의와 집단행동 주동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에 나설 공산이 크다.

실제 앞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행정처분과 구속 수사 원칙, 검경 고발에 따른 사법처리를 언급한 상태다.

아울러 정부는 전국의사 총궐기 당일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토대로 의료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를 조속히 가동하겠다는 방침을 공개하며 맞불을 놨다.

또 정부는 교육부를 통해 전국 40개 의대에 재차 공문을 보내 예정대로 4일까지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신청하라고 촉구하며 다면적으로 압박에 나섰다.

의료계에 대한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대한의사협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복지부 고발에 따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홍보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 4명의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전공의·의협, 결사항전 태세…의대정원 원점 재검토 입장 고수

의료계는 정부의 행정처분과 사법 처리 강행 방침에도 의대정원 증원에 반발하는 집단행동을 멈추지 않는 분위기다. 일단 삼일절 연휴기간 현장 이탈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복귀하는 움직임도 확인되지 않았다.

정부가 제시한 복귀 데드라인을 훌쩍 넘긴 시점까지 대부분의 이탈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으면서 정부 행정처분과 사법 처리로 불이익을 받거나 법정 절차로 맞서는 의정 갈등 풍경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의협 비대위를 축으로 한 의료계는 정부의 사법처리 예고에도 3일 서울 여의도에서 의대정원 정책 원점 재검토를 촉구하는 총 궐기대회를 개최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전국의사 총궐기를 시작으로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 원점 재검토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과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대표성을 문제 삼았다"며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이정근 의협 회장 직무대행도 "정부는 의사 인력 배분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없이 2000명 의대정원 증원으로 필수의료 문제를 해결하려는 잘못된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의료계는 더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현재 비민주적인 정부 태도를 바라만보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의료현장 이탈 전공의 대부분이 복귀하지 않고, 의사들이 총궐기에 나선 상황에서 전임의 이탈 현상은 아직 감지되지 않는다.

전임의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취득 이후에도 병원에서 세부 전공 연구와 진료를 도맡는 의사로, 현재 교수들과 전공의 업무 공백을 메우고 있다.

전공의 업무 공백 장기화로 빅5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한 대형병원들은 수술과 진료를 많게는 50%까지 줄이는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가동하는 상황이다.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대형병원이 실행할 수 있는 수술과 진료는 더 줄어들고 환자 대기 시간도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의정 갈등 장기화에 따른 국민 불편과 불만이 커지면서 의료계와 정부 양쪽 모두에게 극한 대치를 유지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와 집단행동 유지 의사들에 행정처분과 검경 수사 등 사법 처리 시행을 앞두면서 의대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 갈등은 일촉즉발 상황을 이어가며 치킨게임으로 치달을 가능성마저 점쳐진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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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03.05 01:02:58 수정 | 삭제

    돈이 최곤세상

    정부 절대 물러서선 안 됨 못된 버릇 고쳐야

    댓글 0 4 8
    등록
  • 2024.03.04 21:11:03 수정 | 삭제

    일관성

    할테면 하고 말테면 말아야지 어정쩡한 정부태도에 병만 더 키운다

    댓글 0 4 3
    등록
  • 2024.03.04 15:49:48 수정 | 삭제

    장사꾼으로 변모

    의새들이 돈에 눈멀어 양아치 짓을 한다고 본다

    댓글 0 9 16
    등록
  • 2024.03.04 12:30:30 수정 | 삭제

    의사들아 그래선 안된다

    사실 니들처럼 정부로 부터 혜택을 받는 직종이 어디있어 환자가 있으니 정부가 어쩔거냐고 하는 심사 버려야 한다 많이 벌자나 더 벌고 싶어? 배탈난다

    댓글 0 20 22
    등록
  • 2024.03.04 10:46:00 수정 | 삭제

    전부 사법처리해라

    개인택시 증원을 운전기사가 결정하나? 지난 30년동안 의사가 집단행동할때마다 정부가 양보를 하니 이런 심술을 부리는거다 이번기회에 생명을 담보로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버릇 고쳐놓야한다

    댓글 1 34 23
    • 상다리475158
      2024.03.04 15:53:55 수정 | 삭제
      장사치기 의새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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