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약준모 "윤석열 정부, 사기업으로 보건의료 장악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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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준모 "윤석열 정부, 사기업으로 보건의료 장악 시도"

정흥준
2024-01-31 17:4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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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제도화 발언에 규탄 성명 발표
건강보험재정 위협 비판...산업계 밀어주기식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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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박현진, 이하 약준모)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발언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오늘(31일) 약준모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규탄하는 성명을 통해 산업계 밀어주기식 비대면진료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약준모는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특정 사설 비대면진료 업체를 방문한 것을 시작으로, 해외 순방길에 법적 윤리적으로 논란이 많은 특정 비대면진료 플랫폼 업체 대표를 대동했다”면서 “이제는 국민과의 대화에서도 국민의 편의를 빙자해 특정 업체를 싸고도는 발언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비대면진료는 응급상황의 국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작년 비대면진료가 별다른 제한없이 이뤄지는 동안에도 서울 한복판에서 아동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생명을 잃어버리는 사건이 발생했었다는 설명이다.

또 약준모는 “건강보험 재정이 부족하다며 보장성을 축소하며, 그 책임을 극소수에 불과한 일부 국민들의 의료쇼핑 탓으로 돌리는 동안 무분별하게 이뤄진 비대면진료로 인해 과잉으로 지출된 의료비는 건강보험 재정을 병들게 만들어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 스스로 인정했듯 처방전 위조를 방지할 대책조차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행되는 시범사업이 과연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의문이다”라고 덧붙였다.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라는 한국 특유의 보건의료체계는 무시한 상태로 글로벌 경쟁력을 운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준모는 “지속적으로 특정기업 싸고돌기만 주장하는 정부의 시선에 죽어가는 국민들은 어디에도 없다”고 우려했다.

약준모는 “윤석열 정부의 최종목표가 건강보험제도 붕괴를 통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면, 지금과 같은 특정기업 밀어주기식 비대면진료 추진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차라리 구급차 안에서 죽어가는 국민들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주장이다.

또 약준모는 “의료취약지역에서 사라져가는 보건의료기관들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라. 정부의 만행을 끝까지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약준모는 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했다. ▲사설 업체가 아닌 공적 주도로 이뤄질 것 ▲가능 지역과 대상을 제한하고 탈모와 여드름약 등 비급여 약을 처방 제한할 것 ▲환자 본인부담률 높여 보험재정 관리 ▲약사회 PPDS를 이용해 처방전 전송 ▲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간소화 ▲비대면 조제건수 제한 ▲대면 수령 원칙과 배송시 본인 확인 철저히 진행 등이다.

정흥준(jhj@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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