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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한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손본다...법 개정 시동
강신국 기자 2023-09-18 05:50:30
의사-한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손본다...법 개정 시동
강신국 기자 2023-09-18 05:50:30

복지부, 의료법 체계 연구회 1차 회의

연구회, 의료법 개편 방향 권고문 제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 등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최근 의사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간호법 제정 논란 속에서 불거진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재규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나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돌봄의 통합적 제공에 대응하기 어렵고, 보건의료인의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초고령화 시대의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가 논의를 위해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운영하기로 한 것. 이는 지난 5월 간호법안 재의요구 시 밝힌 정책 방향에 따른 조치다.

연구회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다. 격주 회의를 통해 의료법의 한계 분석, 해외 사례 검토,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의료법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보건의료인의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각 직역별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의료법 상 의료인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은 추상적인 채 그대로 유지돼, 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법 제2조는 의사의 임무로 '의료', 한의사의 임무로 '한방의료', 간호사의 임무로 '간호', '진료의 보조' 등을 규정하나, 그 세부적인 정의나 판단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관련 의료법 개정을 시작할 경우, 또 다른 직능 간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연구회는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기반으로 각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 ▲의료행위와 각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 ▲의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이 의제다.

 ▲ 의료법체계연구회 위원들.

그러나 연구회 소속 위원들이 의사, 간호사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1차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 팀이 돼야 완성할 수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우리 의료법 체계 개편의 토대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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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20 17:27:09 수정 | 삭제

    웃기는 협의체

    연구회 소속이 왜 의사 간호사만 있는지 한의사는 없는데 어떻게 협의체가 구성이 되서 회의가 진행되나요?

    댓글 1 16 4
    • 아니 그게아니라473467
      2023.09.21 14:03:23 수정 | 삭제
      무당을 넣어서 뭐하게요
    등록
  • 2023.09.20 10:34:52 수정 | 삭제

    조무사법이나 바꿔라

    조무사나 간호사 침범 못 하게 해라. 조무학원을 간호 학원으로 명칭해서 이젠 간호사가 학원 나와서 하는 줄 잘못 아는 사람들 너무 많다. 조무사 명칭 정확히 부르게 하고

    댓글 0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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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9 23:32:27 수정 | 삭제

    강제건보세계꼴찌수가국

    쓰레기되던 똥이되던 뭔 상관이여 개뿔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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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9 16:34:22 수정 | 삭제

    관련 당사자 대표중 한의사도 포함되야합니다 안그러면 합의인정 안됨

    댓글 0 2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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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9 12:56:18 수정 | 삭제

    나라가 ~~

    나라가 한번 뒤집어 지겠내 ㅋㅋ ㅆ 세 들 아~~

    댓글 0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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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9 12:27:58 수정 | 삭제

    왜 의사만 있어?

    의사계가지고 매번 의료인 의료계라고 하는 것도 웃긴데 의료인이 의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젠 의료법 뜯어고치겠다며 의사들만 들어가 있으니... 이꼴을 보면 간호법 하겠다고 안 하겠냐고 의료법이면 의료법에 해당되는 대표성을 띈 당사자들이 들어가야지 결국은 의사들이 자기네 입맛대로 하고 싶어서 반대하는거 맞잖아

    댓글 0 3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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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9 12:08:17 수정 | 삭제

    교수?

    잘들어보소. 원래 의사가 지금 한의사고, 원래 우리집, 우리옷이 한옥, 한복이 된거야. 갑오경장 이후로 서양문물 들어오면서, 즉 양방, 양옥, 양복이 들어오면서 기존 우리 것이 천시된거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못하네. 의새들아 주류 됐다고 봬는게 없니?

    댓글 0 2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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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9 09:53:31 수정 | 삭제

    제발 민주적으로

    좀 늦더라도 제발 누가 보드라도 상식적이고

    댓글 0 7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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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9 09:38:02 수정 | 삭제

    한다는짖이

    참 가관일세 어쩜 이 정부하는 짓이란 판박일까 무슨 의논이나 의제를 논할려면 대상자가 비율을 맞추어 논해야지 불리하니까 법은 안고치고 시행령을 바꾸는꼼수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행태는누구 통치방식과 뭐가 다른가

    댓글 0 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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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9 09:07:34 수정 | 삭제

    이나라의 가장 폐단은 의사 검사등의 이기적인사고가 가장 문제 그리고 내분야만이 최고 한의학등은 비과적이라는 삐뚤어진 사고 제밥그릇만 챙기려는 비이성적인 사고는 지금까지도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다

    댓글 0 3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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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8 18:11:09 수정 | 삭제

    한의약육성법이라는 것도

    본질은 현대사회에 맞게, 한의학을 다듬고 쳐낼 부분은 쳐내라는거지~한의사들 억지 다 받아주라고 만든게 아니다

    댓글 0 3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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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8 17:33:06 수정 | 삭제

    한의사,한약사 빼곤 다 찬성할듯

    그동안 꼽사리로 직능영역 도적질하면서 엄청 기고만장했지?? 이런걸 바로 사필귀정이라 함^^

    댓글 1 34 15
    • 밍구473448
      2023.09.20 09:48:33 수정 | 삭제
      치과의사는 의료인 아녀? 왜없어? 조산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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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8 16:30:12 수정 | 삭제

    간호대.. 지역사회 교수 1명이라니.. 어휴 답답하다

    간호대 교수 1명... 그것도 지역사회요? 어휴..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도 있어야죠..

    댓글 0 3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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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8 12:53:33 수정 | 삭제

    일제가 떠오르네요

    일제강점기 일제가 조선을 강제편입하기 위해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법 만들던 행태가 떠오르네요 한의사가 없는 자리에서 한의사 직무범위를 손본다?

    댓글 0 36 22
    등록
  • 2023.09.18 12:31:45 수정 | 삭제

    ㅋㅋㅋ 한의사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뭐 다양하게 문제였구만ㅋㅋㄱ

    댓글 0 6 19
    등록
  • 2023.09.18 11:47:51 수정 | 삭제

    의사가 4명이면 간호1. 복지사 2??

    의사가 4명이고간호사가 1명 복지사가 2명 한의사 한명도 없고 협의가 제데로 될까?? 논란이된 간호부분도 그렇고..... 1962년도 의료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지 ,

    댓글 1 56 5
    • 고마473449
      2023.09.20 09:50:55 수정 | 삭제
      치과의사 왜없어?
    등록
  • 2023.09.18 11:13:58 수정 | 삭제

    한약사 직무범위 부터 손봐라

    한의사-한약사 약사-한약사 갈등이 얼마나 오래되고 망가진 인생들이 많은데 하여간 복지부 ㄳㄲ들 편파성 불공정이 제일 문제야 ㅋㅋㅋ

    댓글 0 15 1
    등록
  • 2023.09.18 10:30:42 수정 | 삭제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네

    이윤성 서울대 명예교수도 "우리 선배들의 잘못으로 전 세계에 유례없는, 의과대학에 상응하는 전통의료대학이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다. 2018년에 한의대를 없애고 기존면허자를 남기는 것까지는 합의했으나, 그 다음 단계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 때 합의했다면 내후년부터는 한의대 입학이 불가능해졌을 것이다.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한의대를 없애는 것을 제1의 대책으로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댓글 1 7 13
    • 미친473450
      2023.09.20 09:52:54 수정 | 삭제
      편협하기 이를데 없네..그런게 폭력이야. 나치도 유대인 없애려했지만 망했지.
    등록
  • 2023.09.18 09:27:10 수정 | 삭제

    한약사에 이어 한의사까지 출몰하는 데일리팜

    온갖 잡새들이 날아드는 약업계...

    댓글 1 20 19
    • 데일리팜 장사잘하네473433
      2023.09.18 20:56:07 수정 | 삭제
      조회수 개꿀
    등록
  • 2023.09.18 09:15:25 수정 | 삭제

    이윤엉교수실체

    이윤성 서울대 명예교수도 "우리 선배들의 잘못으로 전 세계에 유례없는, 의과대학에 상응하는 전통의료대학이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다. 2018년에 한의대를 없애고 기존면허자를 남기는 것까지는 합의했으나, 그 다음 단계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 때 합의했다면 내후년부터는 한의대 입학이 불가능해졌을 것이다.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한의대를 없애는 것을 제1의 대책으로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댓글 0 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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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8 09:14:07 수정 | 삭제

    홍철없는 홍철팀?

    한의사 넣고 해야죠. 복지부에 의사만있는게 폐해네요

    댓글 0 5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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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8 09:13:03 수정 | 삭제

    이게뭔가요?

    한의사배제하고 한의사 업무범위를 정한다는것이 말이 되는 소린가요?

    댓글 0 6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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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8 09:12:26 수정 | 삭제

    그동안 공무원들의 자의적 법 해석으로

    수만명한테 손해 끼친것부터 배상해라

    댓글 0 27 2
    등록
  • 2023.09.18 08:49:45 수정 | 삭제

    d

    의사-한의사-간호사 직무범위를 손보는데 의사만 있는건 무슨 뜻이에요?ㅋㅋㅋ

    댓글 0 8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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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09.18 08:37:48 수정 | 삭제

    한의대 교수도 참여시켜야 한다!!

    제대로 해라

    댓글 1 75 24
    • 무당473446
      2023.09.19 20:52:08 수정 | 삭제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7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1851 42914 91,973,200원
2 까스활명수큐액 9984 60194 69,566,800원
3 애크논크림 4386 4633 51,333,900원
4 노스카나겔 20g 2363 2468 51,112,500원
5 벤포벨S에스정 834 1422 49,976,101원
6 케토톱플라스타(40매) 2815 3515 46,335,900원
7 판피린큐액 6153 56540 44,987,000원
8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862 1135 44,614,900원
9 판콜에스내복액 6931 50248 43,326,400원
10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0665 15716 41,883,900원
11 멜라토닝크림 1865 1962 39,463,800원
12 마데카솔겔 3550 4501 38,864,002원
13 비판텐연고 30g 3148 5568 38,022,800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582 3277 35,729,700원
15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199 1686 35,464,300원
16 타이레놀정500mg(30정) 3268 21982 33,174,300원
17 케토톱플라스타(34매) 2226 3457 31,603,100원
18 텐텐츄정(120정) 1162 2973 31,199,500원
19 텐텐츄정(10정) 10001 18854 30,599,007원
20 베나치오에프액75ml 6807 33009 29,527,501원
21 후시딘연고10g 3673 3992 29,490,450원
22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673 4556 28,794,100원
23 게보린정 5230 8614 28,272,600원
24 애크린겔 2235 2291 27,313,056원
2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653 4110 27,095,702원
26 후시딘연고5g 4428 4825 25,690,140원
27 아렉스대형 3277 8055 25,425,620원
28 광동경옥고 251 6188 25,293,100원
29 비맥스메타비 407 767 24,881,600원
30 케펨플라스타 3744 9614 24,472,921원
31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66 1745 24,141,500원
32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438 1757 24,126,200원
33 동아D-판테놀연고 2247 2403 23,808,435원
34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679 7189 23,422,160원
35 이지엔6이브(30캡슐) 2713 3316 23,388,350원
36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997 1812 22,993,000원
37 비맥스제트정 249 431 22,634,000원
38 콜대원 코프큐시럽 4546 7099 22,195,532원
39 마그비맥스연질캡슐 445 728 22,145,500원
40 라라올라액 20mL 1668 6406 21,945,160원
41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176 1464 21,884,500원
42 머시론정 1931 2405 20,994,000원
43 아로나민골드(100정) 603 1362 20,904,700원
44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348 2758 20,707,500원
45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237 6127 20,136,000원
46 뉴베인액 659 7582 19,538,991원
47 지르텍정 3024 4064 19,380,600원
48 인사돌플러스(100정) 565 1380 19,332,300원
49 백초시럽플러스 2903 3759 19,295,662원
50 써버쿨액(50ml)용량증가 3641 3987 19,041,442원
51 라미실원스외용액 960 1053 18,831,900원
52 센시아정(120정) 331 573 18,738,500원
53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658 3912 18,644,000원
54 마그비스피드액 1679 8849 18,485,903원
55 노스카나겔10g 1409 1440 17,834,301원
56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546 3680 17,529,000원
57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19 1936 17,019,000원
58 둥근머리 버물리겔 50g 3065 3288 16,724,500원
59 비맥스메타정 311 693 16,389,440원
60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08 6005 16,358,000원
61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909 5684 16,346,900원
62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983 4881 16,078,501원
63 센시아(180정) 214 218 15,980,500원
64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471 2735 15,911,940원
65 인사돌플러스(270정) 205 744 15,802,800원
66 탁센레이디 3314 4074 15,447,700원
67 유한비타민C정1000mg 828 2806 15,350,920원
68 드리클로액20ml(신형) 1070 1112 15,242,400원
69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83 398 15,238,700원
70 아렉스중형 2933 4990 15,001,700원
71 노스엣센스액 1461 1536 14,959,900원
72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614 1731 14,834,300원
73 챔프시럽 2456 2738 14,599,000원
74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724 4721 14,261,202원
75 아이미산 232 11495 14,084,200원
76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15 2453 14,035,900원
77 클리어틴 1139 1185 14,003,900원
78 리안점안액 700 784 13,908,700원
79 모드콜에스 3288 4803 13,665,800원
80 유한 이지케어 네일라카 466 781 13,626,500원
81 조아팝(10매) 1700 2735 13,476,200원
82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693 1345 13,464,200원
83 맥시부키즈시럽 2440 2985 13,325,900원
84 멜리안정 1247 1580 13,302,200원
85 치센캡슐(120캡슐) 262 628 13,206,500원
86 잇치 프로폴리스 735 888 13,074,498원
87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650 3614 12,799,148원
88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082 1292 12,709,500원
89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969 1277 12,546,500원
90 치센캡슐(60캡슐) 438 856 12,542,900원
91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263 467 12,235,000원
92 메이킨큐장용정(40정) 1060 1452 12,206,400원
93 디펜쿨플라스타(10매) 2052 4445 12,198,300원
94 인사돌(100정) 397 805 12,014,300원
95 소하자임플러스정 3264 3930 11,985,500원
96 훼스탈플러스 2773 4242 11,806,900원
97 이지엔6프로 연질캡슐(30캡슐) 1307 1475 11,788,500원
98 아이톡 점안액 800 1139 11,705,900원
99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1908 4737 11,679,700원
100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25 501 11,626,6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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