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9.29 (금) 06:15

Dailypharm

X
의사-한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손본다...법 개정 시동
강신국 기자 2023-09-18 05:50:30
의사-한의사-간호사 직무범위 손본다...법 개정 시동
강신국 기자 2023-09-18 05:50:30

복지부, 의료법 체계 연구회 1차 회의

연구회, 의료법 개편 방향 권고문 제시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한의사, 간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 등 정부가 의료법 개정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최근 의사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관련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간호법 제정 논란 속에서 불거진 간호사의 업무범위에 대한 재규정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난 15일 초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의료법 체계 마련을 위한 전문가 논의 기구로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구성,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의료법은 1962년 제정 당시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나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돌봄의 통합적 제공에 대응하기 어렵고, 보건의료인의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초고령화 시대의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체계 혁신이 필요하다고 보고, 전문가 논의를 위해 의료법 체계 연구회를 운영하기로 한 것. 이는 지난 5월 간호법안 재의요구 시 밝힌 정책 방향에 따른 조치다.

연구회는 의료, 간호·요양, 법조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다. 격주 회의를 통해 의료법의 한계 분석, 해외 사례 검토,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의료법 개편 방향을 권고문으로 제시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보건의료인의 업무의 다양화·전문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라 각 직역별 업무가 다양해지고 있으나, 의료법 상 의료인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은 추상적인 채 그대로 유지돼, 현장에서의 갈등과 법적 불안을 계속 확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법 제2조는 의사의 임무로 '의료', 한의사의 임무로 '한방의료', 간호사의 임무로 '간호', '진료의 보조' 등을 규정하나, 그 세부적인 정의나 판단 기준은 부재한 상황이다.

그러나 복지부가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관련 의료법 개정을 시작할 경우, 또 다른 직능 간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 개정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연구회는 초고령사회에 맞지 않는 의료법 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기반으로 각 주요 규정별 개선 방향을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 근거 체계화 방안 ▲의료행위와 각 직역별 업무범위 규정 체계 개선 방안 ▲의료법과 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설정 방향 등이 의제다.

 ▲ 의료법체계연구회 위원들.

그러나 연구회 소속 위원들이 의사, 간호사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1차 회의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고령화에 따라 국민들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 팀이 돼야 완성할 수 있다"며 "초고령사회에 맞는 선진화된 의료·요양·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특정 직역의 역할 확대만 반영하는 단편적인 법 제정이 아니라, 의료체계 전반을 다루는 의료법 체계 정비가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아 우리 의료법 체계 개편의 토대를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 25
/home/dailypharm/issueData2017/
독자의견
25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댓글 명예자문위원(팜-코니언-필기모양 아이콘)으로 위촉된 데일리팜 회원의 댓글은 ‘게시판형 보기’와 ’펼쳐보기형’ 리스트에서 항상 최상단에 노출됩니다.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게시판형’과 ‘펼쳐보기형’ 모두 팜코니언 회원이 쓴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3.09.20 17:27:09 수정 | 삭제

    웃기는 협의체

    연구회 소속이 왜 의사 간호사만 있는지 한의사는 없는데 어떻게 협의체가 구성이 되서 회의가 진행되나요?

    댓글 1 3 4
    • 아니 그게아니라473467
      2023.09.21 14:03:23 수정 | 삭제
      무당을 넣어서 뭐하게요
    등록
  • 2023.09.20 10:34:52 수정 | 삭제

    조무사법이나 바꿔라

    조무사나 간호사 침범 못 하게 해라. 조무학원을 간호 학원으로 명칭해서 이젠 간호사가 학원 나와서 하는 줄 잘못 아는 사람들 너무 많다. 조무사 명칭 정확히 부르게 하고

    댓글 0 4 1
    등록
  • 2023.09.19 23:32:27 수정 | 삭제

    강제건보세계꼴찌수가국

    쓰레기되던 똥이되던 뭔 상관이여 개뿔

    댓글 0 1 0
    등록
  • 2023.09.19 16:34:22 수정 | 삭제

    관련 당사자 대표중 한의사도 포함되야합니다 안그러면 합의인정 안됨

    댓글 0 16 5
    등록
  • 2023.09.19 12:56:18 수정 | 삭제

    나라가 ~~

    나라가 한번 뒤집어 지겠내 ㅋㅋ ㅆ 세 들 아~~

    댓글 0 2 2
    등록
  • 2023.09.19 12:27:58 수정 | 삭제

    왜 의사만 있어?

    의사계가지고 매번 의료인 의료계라고 하는 것도 웃긴데 의료인이 의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젠 의료법 뜯어고치겠다며 의사들만 들어가 있으니... 이꼴을 보면 간호법 하겠다고 안 하겠냐고 의료법이면 의료법에 해당되는 대표성을 띈 당사자들이 들어가야지 결국은 의사들이 자기네 입맛대로 하고 싶어서 반대하는거 맞잖아

    댓글 0 33 13
    등록
  • 2023.09.19 12:08:17 수정 | 삭제

    교수?

    잘들어보소. 원래 의사가 지금 한의사고, 원래 우리집, 우리옷이 한옥, 한복이 된거야. 갑오경장 이후로 서양문물 들어오면서, 즉 양방, 양옥, 양복이 들어오면서 기존 우리 것이 천시된거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못하네. 의새들아 주류 됐다고 봬는게 없니?

    댓글 0 20 27
    등록
  • 2023.09.19 09:53:31 수정 | 삭제

    제발 민주적으로

    좀 늦더라도 제발 누가 보드라도 상식적이고

    댓글 0 7 2
    등록
  • 2023.09.19 09:38:02 수정 | 삭제

    한다는짖이

    참 가관일세 어쩜 이 정부하는 짓이란 판박일까 무슨 의논이나 의제를 논할려면 대상자가 비율을 맞추어 논해야지 불리하니까 법은 안고치고 시행령을 바꾸는꼼수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행태는누구 통치방식과 뭐가 다른가

    댓글 0 16 2
    등록
  • 2023.09.19 09:07:34 수정 | 삭제

    이나라의 가장 폐단은 의사 검사등의 이기적인사고가 가장 문제 그리고 내분야만이 최고 한의학등은 비과적이라는 삐뚤어진 사고 제밥그릇만 챙기려는 비이성적인 사고는 지금까지도 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다

    댓글 0 28 18
    등록
  • 2023.09.18 18:11:09 수정 | 삭제

    한의약육성법이라는 것도

    본질은 현대사회에 맞게, 한의학을 다듬고 쳐낼 부분은 쳐내라는거지~한의사들 억지 다 받아주라고 만든게 아니다

    댓글 0 32 18
    등록
  • 2023.09.18 17:33:06 수정 | 삭제

    한의사,한약사 빼곤 다 찬성할듯

    그동안 꼽사리로 직능영역 도적질하면서 엄청 기고만장했지?? 이런걸 바로 사필귀정이라 함^^

    댓글 1 34 14
    • 밍구473448
      2023.09.20 09:48:33 수정 | 삭제
      치과의사는 의료인 아녀? 왜없어? 조산사는?
    등록
  • 2023.09.18 16:30:12 수정 | 삭제

    간호대.. 지역사회 교수 1명이라니.. 어휴 답답하다

    간호대 교수 1명... 그것도 지역사회요? 어휴..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간호사도 있어야죠..

    댓글 0 36 5
    등록
  • 2023.09.18 12:53:33 수정 | 삭제

    일제가 떠오르네요

    일제강점기 일제가 조선을 강제편입하기 위해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법 만들던 행태가 떠오르네요 한의사가 없는 자리에서 한의사 직무범위를 손본다?

    댓글 0 33 22
    등록
  • 2023.09.18 12:31:45 수정 | 삭제

    ㅋㅋㅋ 한의사가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이건 뭐 다양하게 문제였구만ㅋㅋㄱ

    댓글 0 6 18
    등록
  • 2023.09.18 11:47:51 수정 | 삭제

    의사가 4명이면 간호1. 복지사 2??

    의사가 4명이고간호사가 1명 복지사가 2명 한의사 한명도 없고 협의가 제데로 될까?? 논란이된 간호부분도 그렇고..... 1962년도 의료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지 ,

    댓글 1 51 5
    • 고마473449
      2023.09.20 09:50:55 수정 | 삭제
      치과의사 왜없어?
    등록
  • 2023.09.18 11:13:58 수정 | 삭제

    한약사 직무범위 부터 손봐라

    한의사-한약사 약사-한약사 갈등이 얼마나 오래되고 망가진 인생들이 많은데 하여간 복지부 ㄳㄲ들 편파성 불공정이 제일 문제야 ㅋㅋㅋ

    댓글 0 15 1
    등록
  • 2023.09.18 10:30:42 수정 | 삭제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네

    이윤성 서울대 명예교수도 "우리 선배들의 잘못으로 전 세계에 유례없는, 의과대학에 상응하는 전통의료대학이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다. 2018년에 한의대를 없애고 기존면허자를 남기는 것까지는 합의했으나, 그 다음 단계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 때 합의했다면 내후년부터는 한의대 입학이 불가능해졌을 것이다.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한의대를 없애는 것을 제1의 대책으로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댓글 1 7 11
    • 미친473450
      2023.09.20 09:52:54 수정 | 삭제
      편협하기 이를데 없네..그런게 폭력이야. 나치도 유대인 없애려했지만 망했지.
    등록
  • 2023.09.18 09:27:10 수정 | 삭제

    한약사에 이어 한의사까지 출몰하는 데일리팜

    온갖 잡새들이 날아드는 약업계...

    댓글 1 20 18
    • 데일리팜 장사잘하네473433
      2023.09.18 20:56:07 수정 | 삭제
      조회수 개꿀
    등록
  • 2023.09.18 09:15:25 수정 | 삭제

    이윤엉교수실체

    이윤성 서울대 명예교수도 "우리 선배들의 잘못으로 전 세계에 유례없는, 의과대학에 상응하는 전통의료대학이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었다. 2018년에 한의대를 없애고 기존면허자를 남기는 것까지는 합의했으나, 그 다음 단계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그 때 합의했다면 내후년부터는 한의대 입학이 불가능해졌을 것이다. 어떤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한의대를 없애는 것을 제1의 대책으로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말을 보탰다

    댓글 0 15 6
    등록
  • 2023.09.18 09:14:07 수정 | 삭제

    홍철없는 홍철팀?

    한의사 넣고 해야죠. 복지부에 의사만있는게 폐해네요

    댓글 0 55 20
    등록
  • 2023.09.18 09:13:03 수정 | 삭제

    이게뭔가요?

    한의사배제하고 한의사 업무범위를 정한다는것이 말이 되는 소린가요?

    댓글 0 59 16
    등록
  • 2023.09.18 09:12:26 수정 | 삭제

    그동안 공무원들의 자의적 법 해석으로

    수만명한테 손해 끼친것부터 배상해라

    댓글 0 27 2
    등록
  • 2023.09.18 08:49:45 수정 | 삭제

    d

    의사-한의사-간호사 직무범위를 손보는데 의사만 있는건 무슨 뜻이에요?ㅋㅋㅋ

    댓글 0 84 18
    등록
  • 2023.09.18 08:37:48 수정 | 삭제

    한의대 교수도 참여시켜야 한다!!

    제대로 해라

    댓글 1 72 24
    • 무당473446
      2023.09.19 20:52:08 수정 | 삭제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3년 09월)
울산지역 약국 32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6,500 6,500 0 6,500
훼스탈플러스정(10정) 3,500 2,500 1,000 2,952
삐콤씨정(100정) 22,000 22,000 0 22,000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7,000 3,000 28,909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000 6,000 1,000 6,516
후시딘연고(5g) 5,000 4,000 1,000 4,522
겔포스엠현탁액(4포) 4,000 3,500 500 3,964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5,000 30,000 5,000 32,315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32,000 3,000 34,406
지르텍정(10정) 6,000 4,500 1,500 4,923
게보린정(10정) 4,000 3,000 1,000 3,523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4,000 1,000 4,531
펜잘큐정(10정) 3,000 2,500 500 2,909
까스활명수큐액(1병) 1,200 900 300 1,002
풀케어(3.3ml) 25,000 22,000 3,000 24,850
오라메디연고(10g) 6,500 6,000 500 6,269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1,000 2,000 11,637
노스카나겔(20g) 22,000 18,000 4,000 19,978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8,000 2,000 8,814
닥터베아제정(10정) 3,500 2,500 1,000 3,027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500 500 2,948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6,500 1,500 7,321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40,000 30,000 51,290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3,000 0 3,000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45,000 15,000 49,807
복합우루사(60캡슐) 28,000 25,000 3,000 26,600
타이레놀ER(6정) 3,500 2,500 1,000 2,969
비판텐연고(30g) 12,000 9,000 3,000 10,495
텐텐츄정(120정) 25,000 20,000 5,000 24,267
아렉스대형(6매) 3,500 3,000 500 3,191
판시딜캡슐(270캡슐) 110,000 100,000 10,000 104,250
벤포벨정B(120정) 70,000 60,000 10,000 65,556
그날엔(10정) 3,000 2,000 1,000 2,667
이지엔6이브(10정) 3,000 3,000 0 3,000
광동 경옥고(60포) 230,000 200,000 30,000 208,333
아이톡점안액 12,000 10,000 2,000 11,368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 : 이정석 | 편집인 : 가인호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