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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제약바이오혁신위 기억하시죠?
김진구 기자 2023-01-13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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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제약바이오혁신위 기억하시죠?
김진구 기자 2023-01-13 06:00:01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년차를 맞았다. 윤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공약을 제시했다. 그중 첫 번째가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었다.

그의 공약에 제약바이오업계가 들떴다. 파편화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총괄하는 조직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이름이 무엇이든 이 산업을 지휘할 컨트롤타워 마련은 제약바이오업계의 숙원 중 하나였다.

그러나 취임 2년차를 맞이한 지금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는 여전히 공약집 속 한 줄로만 남은 상태다. 컨트롤타워 설치에 대한 제약바이오업계의 기대감은 점차 회의감으로 바뀌어가는 중이다.

딱히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공약도 아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위원회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 격상을 골자로 하는 '제약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국회가 공전(空轉)하면서 윤 대통령의 첫 번째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공약도 헛도는 모습이다. 조규홍 복지부장관이 제약바이오혁신위원회의 신속 설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복지부만의 힘으론 태부족이다. 당장 올해도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파편화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 사업이 제각각 진행될 전망이다.

다른 공약도 아쉽긴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게 '메가펀드' 조성이다. 그나마 메가펀드의 경우 발을 떼긴 했다. 작년 8월 윤 대통령은 국산 신약·백신 개발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조성한다고 직접 밝힌 바 있다.

정부와 국책은행이 각 1000억원씩을 지원하고, 국내외 민간투자금 3000억원을 확보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에 올해 말까지 5000억원을 추가해 총 1조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작년 말까지 목표로 했던 5000억원을 실제로 조성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올해 추가로 5000억원을 더 확보해야 약속했던 1조원 메가펀드 조성이 가능해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민간 투자자들을 유치할지도 알려진 바가 없다. 가뜩이나 투자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이라 민간 투자자 유치에 대한 전망은 어둡기만 하다. 현재까지 상황만 보면 '메가(mega)펀드'라기보다 '킬로(kilo)펀드'에 가까운 상황이다.

제약바이오산업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제1·제2 공약이 헛돌고 있다. 결자해지의 자세가 필요하다. 공약을 제시한 당사자가 직접 강력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헛돌던 공약이 제자리를 찾아 들어갈 수 있다.
김진구 기자 (kjg@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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