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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직원이 약 배송...약사 3억원대 환수 폭탄
김지은 기자 2022-12-23 12:07:00
요양병원 직원이 약 배송...약사 3억원대 환수 폭탄
김지은 기자 2022-12-23 12:07:00

건보공단, 용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약사 "가혹하다" 항소…법원 "촉탁의 부탁 거절 가능했다" 기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장기간에 걸쳐 요양병원 환자 처방약을 조제한 후 배송한 혐의로 3억원대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은 약사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약사가 촉탁의의 요구나 관련 조제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9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원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 처분을 받았으며, 올해 9월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1심 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9개월에 걸쳐 특정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에 대한 외래 처방 조제를 진행했으며, 조제한 약에 대한 전달은 병원 직원이 담당했다.

요양병원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맡았던 촉탁의사가 처방을 하면 요양병원장이 A약사 약국에 관련 처방전을 전달하고, 조제된 약은 촉탁의사와 소속된 병원의 직원이 배송하는 방식이었다.

A약사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약을 직접, 또는 환자의 대리인이 아닌 병원 직원에 의해 전달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에 따른 3억원대 부당청구 환수 처분을 받았다.

약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부당청구 금액 책정 방식이 부당하고, 사회적 비난 정도가 미약한 점 등을 감안하지 않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공단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 측의 주장에 반박하며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선 A약사가 운영한 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이 총 3억300여만원으로 액수가 크고, 부당청구 기간도 9개월에 이르는 등 짧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A약사가 조제한 의약품 수령과 관련해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조제를 거부할 권한 등이 있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약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약품의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면서 “요양원장 등이 이 사건 의원 직원에게 의약품 수령을 위임했다 하더라도 원고(A약사)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의원 소속 촉탁의가 의료기관 직원을 의약품 수령인으로 지정했다 해도 해당 직원을 의약품 대리수령인으로 인정하는 법령이나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은 없었다”면서 “원고(A약사)는 자신의 행위가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약사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면서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약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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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7 08:25:21 수정 | 삭제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외부약국에서 약 조제가 안됩니다

    촉탁의라고 써져있는거 보니 요양병원이 아니라 요양원 같은데 확인해보시고 기사 정정 하시길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외부약국에서 약 조제 자체가 안됩니다 요양병원은 의사 약사가 상주하고 있기에 애초에 외부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필요가 없어요 요양병원 요양원 구분 좀 하고 기사 쓰세요

    댓글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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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6 11:08:32 수정 | 삭제

    약사회는.

    이 문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의도적으로, 환자 편의라며 환자 유치하고 직원을 통해 약을 가져오는 서비스 제공하되, 벌칙은 전부 약사가 다 뒤집어 쓰는 게 맞는 건지?

    댓글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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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4 08:53:08 수정 | 삭제

    이득금

    부당 이득금이 문제입니다. 약사는 약에 대해서는 이득금이 없어요 조제료만 이득이 생기는거지. 공단의 횡포입니다.

    댓글 0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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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3 18:42:29 수정 | 삭제

    조제료만 환수해라 썩을놈들아

    약은 환자가 다 먹었구만 거기에 뭔 이득이 있다고 약값을 다 환수하냐

    댓글 0 1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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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3 13:30:14 수정 | 삭제

    기자님 제대로 좀...

    요양병원 환자 처방전인지 요양원 입소자들 처방전인지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요양병원 환자인데 따로 촉탁의가 외래 처방을 낸다구요???

    댓글 1 4 0
    • 한숨469493
      2022.12.23 17:19:54 수정 | 삭제
      요양원이것지 잘알아보도록
      용양병원은 의사가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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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23 12:56:22 수정 | 삭제

    11

    조제료도 아니고 청구액 전부는 부당한 거 아닌가

    댓글 1 22 1
    • 불법이469494
      2022.12.23 18:37:19 수정 | 삭제
      그래서 무서운거죠. 면대도 청구액 전액 환수 잖아요.
    등록
  • 2022.12.23 12:08:50 수정 | 삭제

    안됐다

    3심까지 가보세요

    댓글 0 8 0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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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데카솔케어연고(10g) 8,000 6,000 2,000 6,868
후시딘연고(5g) 5,000 4,500 500 4,779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4,000 1,000 4,302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7,000 30,000 7,000 33,115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31,000 4,000 32,643
지르텍정(10정) 6,000 4,500 1,500 5,207
게보린정(10정) 4,000 3,000 1,000 3,653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4,000 1,000 4,500
펜잘큐정(10정) 3,500 2,500 1,000 2,884
까스활명수큐액(1병) 1,200 1,000 200 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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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메디연고(10g) 7,000 6,000 1,000 6,380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1,000 2,000 11,829
노스카나겔(20g) 22,000 19,000 3,000 20,958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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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7,000 1,000 7,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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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우루사(60캡슐) 30,000 25,000 5,000 27,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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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딜캡슐(270캡슐) 120,000 90,000 30,000 106,667
벤포벨정B(120정) 70,000 60,000 10,000 63,333
그날엔(10정) 3,000 2,500 500 2,846
이지엔6이브(10정) 3,000 2,500 500 2,958
광동 경옥고(60포) 240,000 220,000 20,000 230,000
아이톡점안액 12,000 10,000 2,000 11,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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