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 요양병원 직원이 약 배송...약사 3억원대 환수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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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직원이 약 배송...약사 3억원대 환수 폭탄

김지은 기자 2022-12-23 1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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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직원이 약 배송...약사 3억원대 환수 폭탄

김지은 기자 2022-12-23 12:07:00

건보공단, 용양급여비용 환수 처분

약사 "가혹하다" 항소…법원 "촉탁의 부탁 거절 가능했다" 기각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장기간에 걸쳐 요양병원 환자 처방약을 조제한 후 배송한 혐의로 3억원대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받은 약사가 항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약사가 촉탁의의 요구나 관련 조제를 거절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약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했다.

A약사는 지난 2019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억원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고지 처분을 받았으며, 올해 9월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하는 1심 재판에서 기각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9개월에 걸쳐 특정 요양병원 입원 환자들에 대한 외래 처방 조제를 진행했으며, 조제한 약에 대한 전달은 병원 직원이 담당했다.

요양병원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맡았던 촉탁의사가 처방을 하면 요양병원장이 A약사 약국에 관련 처방전을 전달하고, 조제된 약은 촉탁의사와 소속된 병원의 직원이 배송하는 방식이었다.

A약사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약을 직접, 또는 환자의 대리인이 아닌 병원 직원에 의해 전달했다는 이유로 약사법 위반에 따른 3억원대 부당청구 환수 처분을 받았다.

약사는 이번 항소심에서 부당청구 금액 책정 방식이 부당하고, 사회적 비난 정도가 미약한 점 등을 감안하지 않은 처분이 지나치다며 공단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 측의 주장에 반박하며 공단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우선 A약사가 운영한 약국의 부당청구 금액이 총 3억300여만원으로 액수가 크고, 부당청구 기간도 9개월에 이르는 등 짧지 않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A약사가 조제한 의약품 수령과 관련해 부당한 부분이 있었다면 조제를 거부할 권한 등이 있었음을 강조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약사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면 약사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의약품의 조제를 거부할 수 있다”면서 “요양원장 등이 이 사건 의원 직원에게 의약품 수령을 위임했다 하더라도 원고(A약사)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의원 소속 촉탁의가 의료기관 직원을 의약품 수령인으로 지정했다 해도 해당 직원을 의약품 대리수령인으로 인정하는 법령이나 관계 기관의 유권해석은 없었다”면서 “원고(A약사)는 자신의 행위가 약사법에 위반된다는 것을 충분히 알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약사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면서 “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약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김지은 기자 (bob83@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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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2022.12.27 08:25:21 수정 | 삭제

요양병원 입원 환자는 외부약국에서 약 조제가 안됩니다

촉탁의라고 써져있는거 보니 요양병원이 아니라 요양원 같은데 확인해보시고 기사 정정 하시길 요양병원 입원환자는 외부약국에서 약 조제 자체가 안됩니다 요양병원은 의사 약사가 상주하고 있기에 애초에 외부약국에서 약을 조제할 필요가 없어요 요양병원 요양원 구분 좀 하고 기사 쓰세요

댓글 0 2 0
등록
2022.12.26 11:08:32 수정 | 삭제

약사회는.

이 문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의도적으로, 환자 편의라며 환자 유치하고 직원을 통해 약을 가져오는 서비스 제공하되, 벌칙은 전부 약사가 다 뒤집어 쓰는 게 맞는 건지?

댓글 0 2 0
등록
2022.12.24 08:53:08 수정 | 삭제

이득금

부당 이득금이 문제입니다. 약사는 약에 대해서는 이득금이 없어요 조제료만 이득이 생기는거지. 공단의 횡포입니다.

댓글 0 5 0
등록
2022.12.23 18:42:29 수정 | 삭제

조제료만 환수해라 썩을놈들아

약은 환자가 다 먹었구만 거기에 뭔 이득이 있다고 약값을 다 환수하냐

댓글 0 12 0
등록
2022.12.23 13:30:14 수정 | 삭제

기자님 제대로 좀...

요양병원 환자 처방전인지 요양원 입소자들 처방전인지 다시 한번 확인 바랍니다. 요양병원 환자인데 따로 촉탁의가 외래 처방을 낸다구요???

댓글 1 4 0
- 한숨469493
  2022.12.23 17:19:54 수정 | 삭제
  
  요양원이것지 잘알아보도록
  용양병원은 의사가상주
등록
2022.12.23 12:56:22 수정 | 삭제

11

조제료도 아니고 청구액 전부는 부당한 거 아닌가

댓글 1 20 1
- 불법이469494
  2022.12.23 18:37:19 수정 | 삭제
  
  그래서 무서운거죠. 면대도 청구액 전액 환수 잖아요.
등록
2022.12.23 12:08:50 수정 | 삭제

안됐다

3심까지 가보세요

댓글 0 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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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2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19156	27092	77,781,255원
2	까스활명수큐액75ml	11407	71058	68,846,400원
3	판피린큐액 20ml	9288	73723	58,465,950원
4	판콜에스내복액30ml	9060	61610	49,456,930원
5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9986	14616	39,854,300원
6	노스카나겔 20g	1940	2009	39,554,000원
7	벤포벨S에스정(메코발라민,UDCA,타우린)	566	996	36,507,998원
8	케토톱플라스타 34매	2556	3585	35,288,100원
9	텐텐츄정120정	1236	2042	33,688,900원
10	애크논크림13G	2845	3015	32,024,840원
11	비맥스메타비	532	983	31,977,900원
12	베나치오에프액75ml	7390	35540	30,513,000원
13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566	600	29,895,000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289	3178	28,957,002원
15	케토톱플라스타40매	1737	2218	28,200,300원
16	이가탄에프 100캡슐	759	1499	26,178,400원
17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677	2085	25,867,500원
18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243	2494	25,324,000원
19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614	3078	24,968,100원
20	콜대원 코프큐시럽	5030	6494	24,434,901원
21	게보린10정	4798	7968	24,250,920원
22	광동경옥고	221	5467	23,763,000원
23	비판텐연고 30g	2151	3787	23,399,200원
24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230	1337	22,589,900원
25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029	4785	22,131,206원
26	텐텐츄정10정	7282	9671	21,422,801원
27	후시딘연고10그람	3018	3266	21,338,800원
28	아렉스대형6매	2829	6529	20,673,900원
29	챔프시럽(5ml*10포)	2914	3936	19,894,800원
30	머시론정	1818	2251	19,606,000원
31	인사돌플러스100정	577	1791	19,601,900원
32	아로나민골드100정	601	879	18,620,200원
33	케펨플라스타 10매입	2970	7225	18,540,301원
34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978	6667	18,525,400원
35	후시딘연고5g	3711	3944	17,870,500원
36	광동원탕100ml(무방부제,고품격감기약)	4585	18662	17,612,503원
37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897	2438	16,496,958원
38	백초시럽플러스5ml*10p	2410	2851	15,716,900원
39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493	2769	15,611,400원
40	비맥스메타정(60정*2)	308	531	15,499,800원
41	겔포스 엘 현탁액	2323	3119	15,253,100원
42	아렉스중형10매	2728	4956	15,240,400원
43	콜대원콜드큐시럽	3270	4067	15,227,700원
44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484	2682	15,225,022원
4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139	2372	15,176,099원
46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4010	5989	15,165,900원
47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33	1517	15,165,500원
48	벤포벨정B*120정	249	485	15,069,500원
49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308	1529	15,042,200원
50	콜대원 노즈큐시럽	3288	4002	15,033,900원
51	마그비스피드액	1263	7184	15,033,152원
52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378	390	14,742,100원
53	지르텍정 10정	2265	3121	14,537,100원
54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499	5338	14,236,600원
55	겔포스엠현탁액4포	2547	3576	14,160,000원
56	마그비맥스연질캡슐	276	472	14,156,500원
57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119	1443	13,992,900원
58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228	2460	13,989,670원
59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2940	3644	13,437,501원
60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6포	1468	1800	13,261,900원
61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C(1개월분)	273	322	12,852,500원
6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737	3677	12,766,930원
63	노스카나겔 10g	1099	1100	12,730,500원
64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961	1170	12,728,800원
65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25	130	12,673,000원
66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1838	3389	12,265,495원
67	용각산쿨과립(민트향)18포	1480	2005	12,138,200원
68	챔프노즈시럽(5mlX10포)	2425	2892	11,952,000원
69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217	4228	11,925,000원
70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10	430	11,827,900원
71	아이톡 점안액	922	1103	11,811,800원
72	인사돌플러스270정	149	154	11,774,700원
73	멜리안정21정(신)	1089	1376	11,754,900원
74	광동쌍화탕100ml	3320	14989	11,716,751원
75	인사돌100정	387	701	11,628,900원
76	모드콜에스10캡슐(종합감기)	2774	4194	11,625,700원
77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245	308	11,620,000원
78	코메키나캡슐10캡슐	2092	2414	11,291,500원
79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348	2504	11,090,300원
80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40	675	11,088,001원
81	경방갈근탕액75ml(포)	2141	8042	11,078,661원
82	삐콤씨파워정60정	430	714	11,011,600원
83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30개입	475	1087	10,869,900원
84	테라플루 데이타임 6포	1218	1450	10,745,400원
85	디펜쿨플라스타10매	1758	3813	10,618,402원
86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299	475	10,554,200원
87	이지엔6이브 30캡슐	1203	1574	10,478,000원
88	조아팝10매	1407	2254	10,439,400원
89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928	1628	10,302,600원
90	임팩타민프리미엄	238	391	10,279,700원
91	탁센레이디	2223	2700	10,277,220원
9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1724	4097	10,091,000원
93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385	4360	10,056,002원
94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2657	4421	10,039,101원
95	소하자임플러스정	2759	3262	9,956,300원
96	치센캡슐 60캡슐	356	597	9,887,500원
97	로토씨큐브 아쿠아차지12ml	1483	1656	9,823,801원
98	센시아180정	128	135	9,823,600원
99	클리어틴 30ml	783	828	9,614,600원
100	렛잇비프로정	161	303	9,54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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