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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협상과 다르네...콜린 제약사 97% 급여소송 계속
천승현 기자 2022-11-30 06:00:55
환수협상과 다르네...콜린 제약사 97% 급여소송 계속
천승현 기자 2022-11-30 06:00:55

콜린알포 급여축소 소송 업체 78곳 중 2심서 23곳 이탈

이탈업체 21곳은 시장철수...콜린알포 보유 업체 중 2곳만 2심 불참

환수협상명령 취소소송은 1심 패소 후 대부분 이탈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들이 2심에도 대부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시장 철수 업체를 제외한 콜린제제 보유 업체 중 97%가 소송전을 이어갔다.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에서 1심 패소 후 대부분 이탈했지만 급여축소 소송전은 1심을 뒤집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 28곳과 개인 1명은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상급심에서 다시 한 번 법적 판단을 맡겨보겠다는 취지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대웅바이오, 대원제약, 경동제약, 삼진제약, 한미약품, JW중외제약, 비보존제약, 유영제약, 환인제약, JW신약, 씨엠지제약, 일화, 동광제약, 이연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영진약품, 부광약품, 구주제약, 아주약품, 안국약품, 화이트생명과학, 한국글로벌제약, 넥스팜코리아, 테라젠이텍스, 대화제약, 신일제약, 코스맥스파마, 한국파비스제약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하지만 지난 7월 종근당 그룹에 이어 제약사들이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2건 모두 1심에서 패소했다.


대웅바이오 그룹의 경우 1심에 참여한 제약사 39곳 중 11곳이 2심 소송에서 제외됐다. 일동제약, 보령, 현대약품, 삼성제약, 광동제약, 뉴젠팜, 오스코리아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킴스제약, 신신제약, 대한뉴팜 등이 2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중 일동제약을 제외한 10곳은 식약처의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허가를 자진 취하하거나 유효기간 만료로 콜린제제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다. 급여축소 소송의 의미가 사라지면서 2심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 30곳 중 1곳만이 2심을 포기한 셈이다.

종근당 그룹도 마찬가지로 콜린제제를 보유한 제약사 대부분 2심에 참여했다.

종근당 그룹의 경우 당초 1심에서는 경보제약, 고려제약, 국제약품, 다산제약, 대우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마더스제약, 메디카코리아, 메딕스제약, 명문제약, 바이넥스, 삼익제약, 삼천당제약, 서울제약, 서흥, 성원애드콕제약, 신풍제약, 알리코제약, 알보젠코리아, 에이치엘비제약, 영풍제약, 위더스제약, 유니메드제약, 이든파마, 제일약품, 진양제약, 케이엠에스제약, 콜마파마, 팜젠사이언스, 풍림무약, 하나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이 참여했다.

이중 총 12곳이 2심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대우제약, 바이넥스, 삼익제약, 알보젠코리아, 영풍제약, 이든파마, 풍림무약, 케이엠에스제약, 하나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한국콜마 등 11곳은 콜린제제의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의 경우 1심 패소 이후 집단 이탈 가능성도 제기됐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는 해당 성분을 대상으로 내려진 선별급여 적용 고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 참여 업체와 불참 업체들이 얻는 이익과 불이익은 같다는 의미다. 하지만 콜린제제 선별급여의 부당성을 가려보자는 의지가 강력해 대다수 제약사들이 소송을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콜린제제의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대거 이탈한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과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 급여계약 협상을 하도록 명령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도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그룹의 행정소송은 동국제약, 위더스제약, 팜젠사이언스 3곳이 취하한 상태에서 25곳이 1심 재판을 완주했는데, 지난 2월 각하 판결을 받았다. 종근당그룹은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1심 참여 업체 25곳 중 15곳이 참여하지 않았다. 경보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서흥, 신풍제약, 유니메드제약, 종근당,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만이 항소심에 이름을 올렸다.

대웅바이오그룹의 28개사는 모두 소송을 포기했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소송은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6개사가 1심 선고 전에 취하했다. 지난 1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제약사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취소 소송은 총 56개사가 참여했지만 10곳을 제외한 46개사가 중도 이탈한 셈이다.

제약사들이 이미 건보공단과 콜린제제 환수협상에 합의하면서 소송 동력이 크게 꺾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사들은 지난해 8월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 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상당수 업체들은 이미 협상을 종료했기 때문에 협상명령 취소소송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승현 기자 (1000@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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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1 21:02:47 수정 | 삭제

    콜린은 리베이트지

    콜린제품이 급여 유지되면 1. 병원이 윤택해진다. 2. 처방하는 분도 윤택해진다. 3. 학회들도 윤택해진다. 4. 공무원들도 윤택해진다. 5. 단 처방받는 분들과 보험료 내는 소비자만 괴로워진다. 6. 다른나라는 건강기능식품인데 ........

    댓글 0 0 0
    등록
  • 2022.11.30 08:41:27 수정 | 삭제

    이런거 급여 아낄꺼면

    이런거 급여 안해주려고 애쓰는게 참 한심하다 표 얻으려고 한약 보험 해주다니 한약 첩약보험 해주지말고 콜린 급여처리 해줘라 진짜 문정부때 행한 행보는 이해할수가 없다. 1. 한약급여화 2. 약대증원 (2개 학교나 신설) - 현재도 너무 많아서 줄여야되는 실정에 뭐하는 짓거리??? 3. 대학입시에 민주화항쟁 전형이라는 것도 있다....황당하다.. 4. 지방의료 살린답시고 공공의대 개설 추진 후 그쪽 부지 오른 땅값 처먹기 + 지역시민단체 추천으로 일부 입학 + 공공의대 출신들은 서울대병원 우선채용 조항.이게 역차별이지.이게 나라냐?

    댓글 1 2 6
    • ㅋㅋㅋ469284
      2022.11.30 09:14:34 수정 | 삭제
      정신차려라 정권 바꼈다..
      어느정권이든 10년안에 꿀빨던 건강보험 고갈난다. 너희들 수익보장해주던거 마이너스라고...ㅋㅋㅋ 잘생각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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