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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협상과 다르네...콜린 제약사 97% 급여소송 계속
천승현 기자 2022-11-30 06: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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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리쿠르트
환수협상과 다르네...콜린 제약사 97% 급여소송 계속
천승현 기자 2022-11-30 06:00:55

콜린알포 급여축소 소송 업체 78곳 중 2심서 23곳 이탈

이탈업체 21곳은 시장철수...콜린알포 보유 업체 중 2곳만 2심 불참

환수협상명령 취소소송은 1심 패소 후 대부분 이탈
[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들이 2심에도 대부분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시장 철수 업체를 제외한 콜린제제 보유 업체 중 97%가 소송전을 이어갔다.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에서 1심 패소 후 대부분 이탈했지만 급여축소 소송전은 1심을 뒤집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바이오 등 제약사 28곳과 개인 1명은 지난 22일 서울고등법원에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 항소장을 제출했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이후 상급심에서 다시 한 번 법적 판단을 맡겨보겠다는 취지다.

소송에 참여한 제약사는 대웅바이오, 대원제약, 경동제약, 삼진제약, 한미약품, JW중외제약, 비보존제약, 유영제약, 환인제약, JW신약, 씨엠지제약, 일화, 동광제약, 이연제약, 한국유니온제약, 영진약품, 부광약품, 구주제약, 아주약품, 안국약품, 화이트생명과학, 한국글로벌제약, 넥스팜코리아, 테라젠이텍스, 대화제약, 신일제약, 코스맥스파마, 한국파비스제약 등이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8월 콜린제제의 새로운 급여 기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고시를 발령했다. 치매 진단을 받지 않은 환자가 콜린제제를 사용할 경우 약값 부담률을 30%에서 80%로 올리는 내용이다.

제약사들은 콜린제제 급여 축소의 부당함을 따지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률 대리인에 따라 2건으로 나눠서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39개사와 개인 8명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했고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39개사와 1명의 소송을 맡았다. 하지만 지난 7월 종근당 그룹에 이어 제약사들이 제기한 콜린제제 급여축소 취소소송 2건 모두 1심에서 패소했다.


대웅바이오 그룹의 경우 1심에 참여한 제약사 39곳 중 11곳이 2심 소송에서 제외됐다. 일동제약, 보령, 현대약품, 삼성제약, 광동제약, 뉴젠팜, 오스코리아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킴스제약, 신신제약, 대한뉴팜 등이 2심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이중 일동제약을 제외한 10곳은 식약처의 임상재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허가를 자진 취하하거나 유효기간 만료로 콜린제제를 보유하지 않은 업체다. 급여축소 소송의 의미가 사라지면서 2심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 30곳 중 1곳만이 2심을 포기한 셈이다.

종근당 그룹도 마찬가지로 콜린제제를 보유한 제약사 대부분 2심에 참여했다.

종근당 그룹의 경우 당초 1심에서는 경보제약, 고려제약, 국제약품, 다산제약, 대우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동국제약, 마더스제약, 메디카코리아, 메딕스제약, 명문제약, 바이넥스, 삼익제약, 삼천당제약, 서울제약, 서흥, 성원애드콕제약, 신풍제약, 알리코제약, 알보젠코리아, 에이치엘비제약, 영풍제약, 위더스제약, 유니메드제약, 이든파마, 제일약품, 진양제약, 케이엠에스제약, 콜마파마, 팜젠사이언스, 풍림무약, 하나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콜마,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이 참여했다.

이중 총 12곳이 2심에는 참여하지 않았는데 대우제약, 바이넥스, 삼익제약, 알보젠코리아, 영풍제약, 이든파마, 풍림무약, 케이엠에스제약, 하나제약, 한국바이오켐제약, 한국콜마 등 11곳은 콜린제제의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콜린제제 급여축소 소송의 경우 1심 패소 이후 집단 이탈 가능성도 제기됐다. 콜린제제의 급여축소는 해당 성분을 대상으로 내려진 선별급여 적용 고시다.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 참여 업체와 불참 업체들이 얻는 이익과 불이익은 같다는 의미다. 하지만 콜린제제 선별급여의 부당성을 가려보자는 의지가 강력해 대다수 제약사들이 소송을 이어가는 것으로 분석된다.

콜린제제의 환수협상 명령 취소소송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대거 이탈한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제제를 보유한 업체들과 '임상시험에 실패할 경우 처방액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요양 급여계약 협상을 하도록 명령했다. 제약사들은 환수협상 명령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도 2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 중이다. 법무법인 광장은 대웅바이오 등 28개사 소송을 대리했고, 법무법인 세종이 종근당 등 28개사 소송을 맡았다.

종근당그룹의 행정소송은 동국제약, 위더스제약, 팜젠사이언스 3곳이 취하한 상태에서 25곳이 1심 재판을 완주했는데, 지난 2월 각하 판결을 받았다. 종근당그룹은 항소장을 제출했는데 1심 참여 업체 25곳 중 15곳이 참여하지 않았다. 경보제약, 동구바이오제약, 서흥, 신풍제약, 유니메드제약, 종근당,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파마, 한국프라임제약, 한국휴텍스제약 등만이 항소심에 이름을 올렸다.

대웅바이오그룹의 28개사는 모두 소송을 포기했다. 대웅바이오그룹의 소송은 씨엠지제약과 환인제약을 제외한 26개사가 1심 선고 전에 취하했다. 지난 1월 각하 판결이 나왔고 제약사들은 항소하지 않았다.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취소 소송은 총 56개사가 참여했지만 10곳을 제외한 46개사가 중도 이탈한 셈이다.

제약사들이 이미 건보공단과 콜린제제 환수협상에 합의하면서 소송 동력이 크게 꺾인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사들은 지난해 8월 콜린제제의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식약처로부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 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했다. 상당수 업체들은 이미 협상을 종료했기 때문에 협상명령 취소소송이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천승현 기자 (1000@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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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2.01 21:02:47 수정 | 삭제

    콜린은 리베이트지

    콜린제품이 급여 유지되면 1. 병원이 윤택해진다. 2. 처방하는 분도 윤택해진다. 3. 학회들도 윤택해진다. 4. 공무원들도 윤택해진다. 5. 단 처방받는 분들과 보험료 내는 소비자만 괴로워진다. 6. 다른나라는 건강기능식품인데 ........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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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11.30 08:41:27 수정 | 삭제

    이런거 급여 아낄꺼면

    이런거 급여 안해주려고 애쓰는게 참 한심하다 표 얻으려고 한약 보험 해주다니 한약 첩약보험 해주지말고 콜린 급여처리 해줘라 진짜 문정부때 행한 행보는 이해할수가 없다. 1. 한약급여화 2. 약대증원 (2개 학교나 신설) - 현재도 너무 많아서 줄여야되는 실정에 뭐하는 짓거리??? 3. 대학입시에 민주화항쟁 전형이라는 것도 있다....황당하다.. 4. 지방의료 살린답시고 공공의대 개설 추진 후 그쪽 부지 오른 땅값 처먹기 + 지역시민단체 추천으로 일부 입학 + 공공의대 출신들은 서울대병원 우선채용 조항.이게 역차별이지.이게 나라냐?

    댓글 1 2 6
    • ㅋㅋㅋ469284
      2022.11.30 09:14:34 수정 | 삭제
      정신차려라 정권 바꼈다..
      어느정권이든 10년안에 꿀빨던 건강보험 고갈난다. 너희들 수익보장해주던거 마이너스라고...ㅋㅋㅋ 잘생각해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4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3034 31967 96,353,301원
2 까스활명수큐액75ml 10941 67506 65,721,200원
3 벤포벨S에스정(메코발라민,UDCA,타우린) 927 1716 60,997,800원
4 판콜에스내복액30ml 11020 76306 59,494,600원
5 판피린큐액 20ml 8904 72523 56,967,000원
6 멜라토닝크림(히드로퀴논2%) 1308 2553 51,020,700원
7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12289 18288 48,872,375원
8 텐텐츄정120정 1735 2803 43,790,822원
9 노스카나겔 20g 2022 2205 43,313,600원
10 텐텐츄정10정 13479 18106 39,868,101원
11 케토톱플라스타 34매 2925 3907 39,807,700원
12 비맥스메타비 624 1209 39,382,580원
13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711 743 37,050,800원
14 콜대원 코프큐시럽 7525 9354 35,280,700원
15 애크논크림13G 3042 3244 34,885,900원
16 비판텐연고 30g 3139 6005 34,757,300원
17 케토톱플라스타40매 2155 2651 34,077,600원
18 광동경옥고 267 7925 31,356,050원
19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598 3012 30,852,000원
20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415 3559 30,541,702원
21 베나치오에프액75ml 7185 34685 30,283,753원
22 지르텍정 10정 4574 5923 28,327,350원
23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773 2271 28,139,427원
24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547 5764 27,623,607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808 3522 27,337,200원
26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468 1603 26,863,601원
27 아렉스대형6매 3664 8416 26,661,050원
28 게보린10정 5145 8687 25,856,700원
29 콜대원키즈펜(아세트아미노펜) 4687 5184 25,569,601원
30 비맥스메타정(60정*2) 436 871 24,227,502원
31 후시딘연고10그람 3303 3659 23,564,000원
32 아로나민골드100정 733 1320 23,257,900원
33 마그비스피드액 1840 10667 23,113,003원
34 이가탄에프 100캡슐 639 2559 22,282,900원
35 (판매중지,회수조치)챔프시럽(5ml*10포) 4174 4043 21,465,903원
36 케펨플라스타 10매입 3383 7941 20,852,900원
37 머시론정 1936 2447 20,817,800원
38 광동원탕100ml(무방부제,고품격감기약) 5564 22018 20,760,267원
39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4539 5656 20,640,400원
4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385 3578 20,406,400원
41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234 3568 20,225,800원
42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796 2039 19,984,000원
43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2313 2860 19,390,780원
44 콜대원 노즈큐시럽 4269 5069 19,024,000원
45 후시딘연고5g 3782 4151 18,828,200원
46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5199 6751 18,639,000원
47 코메키나캡슐10캡슐 3392 3888 18,399,500원
48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C(1개월분) 391 451 18,124,000원
49 콜대원콜드큐시럽 3987 4828 18,118,800원
50 인사돌플러스100정 528 1544 17,903,300원
51 모드콜에스10캡슐(종합감기) 4385 6236 17,338,000원
52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72 1448 17,336,000원
53 백초시럽플러스5ml*10p 2656 3046 17,222,002원
54 센시아정(120정) 310 430 17,144,300원
55 목앤스프레이20ml 1666 1733 17,049,920원
5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677 2954 16,680,900원
57 맥시부키즈시럽(10포) 3117 3361 16,679,900원
58 콜대원키즈코프시럽 3697 4291 16,483,803원
59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335 2543 16,455,520원
60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22 429 16,240,200원
61 아렉스중형10매 3197 5170 16,018,250원
62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4082 5876 15,692,140원
63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05 585 15,660,000원
64 이지엔6이브 30캡슐 1824 2439 15,544,000원
65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234 1584 15,439,900원
66 용각산쿨과립(민트향)18포 1836 2499 15,147,680원
67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1439 2774 15,129,400원
68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518 5421 15,059,300원
69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315 321 14,954,000원
70 치센캡슐 60캡슐 533 897 14,930,800원
71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069 1349 14,628,400원
72 콜대원키즈콜드시럽(10ml*10포) 2711 2983 14,618,100원
7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2026 4216 14,518,179원
74 챔프이부펜시럽(5ml*10) 2525 2901 14,480,400원
75 동아D-판테놀연고 1390 1457 14,379,000원
76 챔프노즈시럽(5mlX10포) 2838 3304 14,228,200원
77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676 4882 14,124,846원
78 아이톡 점안액 1105 1317 13,962,570원
79 센시아180정 184 186 13,637,800원
80 조아팝10매 1770 2796 13,633,203원
81 인사돌플러스270정 174 178 13,611,900원
82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2086 3773 13,594,600원
83 겔포스 엘 현탁액 2048 2753 13,446,315원
84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242 4760 13,225,200원
85 겔포스엠현탁액4포 2371 3263 13,139,000원
86 노스카나겔 10g 1116 1138 13,113,700원
87 디펜쿨플라스타10매 2143 4592 12,941,173원
88 탁센레이디 2771 3308 12,805,300원
89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1989 4999 12,725,300원
90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681 2867 12,706,500원
91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26 131 12,699,000원
92 경방갈근탕액75ml(포) 2451 9074 12,683,100원
93 로토씨큐브 아쿠아차지12ml 1962 2118 12,654,500원
94 크린클 1L(멸균생리식염수) 3448 6788 12,393,600원
95 삐콤씨파워정60정 482 800 12,357,600원
96 투엑스비듀얼정 204 366 12,204,100원
97 소렉신연조엑스 2027 8317 12,174,100원
98 멜리안정21정(신) 1155 1474 12,126,000원
99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30개입 511 1035 12,061,800원
100 인사돌100정 402 1110 11,987,1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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