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백신펀드 예산 400억원 증액…예결특위 장벽 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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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펀드 예산 400억원 증액…예결특위 장벽 넘을까

이정환
2022-11-14 10: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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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 "제약·바이오 산업 분야에선 긴축재정 기조 지양해야"
복지위, 500억원 의결…기재부 수용 여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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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블록버스터급 국산 백신과 신약 개발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을 위한 'K-글로벌 백신 펀드' 내년도 예산을 정부안 대비 400억원 늘린 500억원으로 증액 의결하면서 제약계 기대감이 급상승한 분위기다.

보건복지부 역시 한국형 바이오펀드를 기반으로 국산 백신·신약 개발에 집중하겠다는 신호를 제약계에 끊임없이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 복지위가 증액 의결한 예산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최근 복지위가 의결한 내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살펴보면 제약산업육성지원 예산이 당초 440억7000만원에서 911억2800만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 중 가장 많이 늘어난 예산은 'K-글로벌 백신 펀드' 사업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 대비 400억원을 감액한 100억원을 글로벌 백신 펀드 예산안으로 편성했었다.

하지만 심사 과정에서 100억원 예산은 규모가 지나치게 적어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복지위 전문위원실의 지적과 함께 복지위원들의 증액안 요구가 이어졌다.

최종 시판허가와 시장출시를 목적으로 국내·외 임상시험을 준비중인 백신·신약 후보물질 가운데 성공 가능성이 높은 파이프라인에 대해 공격적인 R&D 투자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복지위는 펀드 예산을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00억원 늘리는 안과 500억원으로 400억원 늘리는 안 가운데 500억원안을 채택해 의결했다.

이제 남은 관문은 예결특위다. 예결특위 심사에서 감액 조정되지 않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정부안 대비 400억원이 늘어난 백신 펀드 예산이 내년부터 운용될 전망이다.

이에 국내 제약계는 가능성이 있는 토종 백신·신약 개발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와 예산당국이 감액 없는 심사에 뜻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기획재정부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이란 목표 달성을 위해 긴축재정 기조를 백신 펀드 분야에서는 지양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복지위가 예상과 달리 400억원 증액안을 의결했다. 그만큼 제약바이오 산업 육성과 블록버스터 국산 백신·신약 개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고무적"이라면서 "사실 증액 의결안도 올해 예산안과 같은 수준으로, 해당 예산이 그대로 통과돼야 가능성이 있는 백신·신약 지원이 현실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A관계자는 "복지부와 복지위원들은 백신 펀드 예산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토종 백신의 필요성을 체감한 것 같다"면서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이같은 긴박성에 공감해 감액 없는 예산 통과에 힘을 실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B제약사 관계자도 "증액이 결정됐지만 본 게임은 예결특위가 시작되는 지금부터다. 정부가 긴축재정 기조를 취하고 있어 감액이 불가피 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면서도 "하지만 제약바이오 산업을 새 동력으로 키우겠다는 비전은 매년 정부 스스로 내세운 목표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의지를 실현할 때"라고 피력했다.

이어 "백신 펀드 사업은 정부 출자금 대비 민간 투자를 받는 형태다. 정부 출자가 늘어나면 민간 투자가 비례해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외 임상시험 채비를 갖춘 제약사들이 연구개발 지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점을 국회와 기재부가 인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정환(junghwanss@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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