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보건의료인 의원들, 직능따라 의료·약사법 힘겨루기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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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 의원들, 직능따라 의료·약사법 힘겨루기 예고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회 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사와 약사, 간호사 총 5명 전원이 주요 의료법과 약사법을 심사하게 될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속하게 됐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약사 출신 비례대표 서정숙 의원과 간호사 출신 비례 최연숙 의원이, 제1야당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의사 출신 비례 신현영 의원과 약사 출신 3선 전혜숙 의원, 초선 서영석 의원이 제1법안소위에서 활동하게 된다.

29일 복지위(위원장 정춘숙)에 따르면 소위원회 구성안을 30일 오전 열릴 전체회의에서 확정 의결한 뒤 결산심사에 나설 방침이다.

복지위 소위원회는 제1소위와 제2소위, 예산결산소위, 청원심사소위로 구성됐다.

제1소위원장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제2소위원장은 민주당 강훈식 의원, 예결소위원장은 민주당 한정애 의원,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인 권영세 의원이 맡는다.

제1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으로는 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전혜숙, 최종윤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제1소위 국민의힘 의원은 강기윤(위원장), 김미애, 서정숙, 이종성, 최연숙 의원이 배치됐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강은미 의원도 1소위 소속이다.

제2소위 소속 민주당은 강훈식(위원장), 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최혜영, 한정애 의원이며 국민의힘은 강기윤, 백종헌, 이종성, 최재형 의원이다.

특히 보건의료 주요 법안 심사를 맡게 될 제1소위에 보건의료 전문가 출신 의원 전원이 포진한 점이 눈에 띈다.

의사와 약사, 간호사 모두가 1소위 소속으로 법안 심사를 맡게 되면서 직능 간 갈등이나 대립이 있는 법안의 경우 상호 견제하고, 이해가 부합하는 법안은 여야 직능 협업에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실제 전반기 국회에서 보건의료 전문가 출신 의원들은 특정 이슈나 법안을 놓고 직능 간 기싸움을 연상시키는 풍경을 다수 연출하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의사 출인이 론칭한 비대면 진료·약 배달 플랫폼인 닥터나우 적절성을 놓고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은 반대, 의사 출신 신현영 의원은 찬성 의견을 개진하며 격돌했었다.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으로 불리는 대체조제 사후 통보 간소화 법안을 놓고도 서영석 의원과 신현영 의원은 법안소위 심사 과정에서 팽팽한 의견차를 이어가며 대립한 바 있다.

간호법 제정안을 놓고서는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신현영 의원 간 온도차를 보이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후반기 복지위 1소위는 1명의 의사와 3명의 약사, 1명의 간호사가 소속하게 돼 법안심사 관련 개별 직능 이익에 따른 물밑 힘겨루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커지게 됐다.

한편 제1법안심사소위는 복지부와 식약처 소관 법률을 담당한다. 복지부 내 복지분야(1차관)의 경우 기획조정실 소관 법률과 사회복지, 인구아동 법률을 도맡으며, 보건분야(2차관)는 보건의료 법률 전반을 맡는다.

제1법안소위는 식약처 내 보건의료 법률을 전담한다.

제2법안소위는 복지부와 식약처, 질병청 소관 법률 담당이다. 복지부 내 복지분야에서 연금과 보육·장애인·노인 법률, 보건분야에서 공공보건과 건강 법률을 심사한다. 식약처 내 식품 법률과 질병청 소관 법률 전부도 2소위가 맡는다.

이정환(junghwanss@dailyphar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