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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협의체 구성 초읽기…배달약국 방지책 논의키로
김정주 기자 2022-05-04 17:58:59
비대면협의체 구성 초읽기…배달약국 방지책 논의키로
김정주 기자 2022-05-04 17:58:59

보발협 제31차 회의...복지부 "배달약국 현행법 저촉여부 검토"

약사회, 제도 부작용 발생 피력...기관 쏠림 등 '안전핀' 강구키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와 보건의료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배달 전문약국 방지책까지 다각적으로 논의해 실제 적용에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4일)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회의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는 병상기본시책 추진상황,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안) 시행,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 등 = 대한약사회는 처방전 위조·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 붕괴 등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과 별개로 플랫폼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은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진료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화를 주문했다.

그 밖에도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 전문약국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중 의협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중히 논의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협의체를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과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과 조제를 토대로 특정 요양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고 비대면 진료와 조제가 이뤄지도록 논의(요양기관당, 의사/약사당 건수 제한 등)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으로 파생된 전문 의료기관과 약국이 부작용으로 파생되지 않도록 안전판을 만들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상기본시책 추진상황 등 = 복지부는 병상기본시책의 병상 수급 관리원칙과 관리기준, 이행 관리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병상기본시책의 추진상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이와 함께 보발협은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안) 시행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혈액투석이 의료기관에서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인공신장실 설치와 운영기준 권고(안)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인공신장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향후 보다 세밀한 구성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김정주 기자 (jj0831@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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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6 09:30:53 수정 | 삭제

    비대면 복약지도(택배 배송)는 1약사 당 하루 20건 이하로 정하면 된다.

    비대면 처방이라도, 대면 복약지도 이와는 관계없고,...대면, 비대면 복약지도를 모두 합쳐 현재 제한 건수인 75건은 유지되면 된다. 일반약 온라인 판매는 금지하면 된다. 조제약 택배 배송 대처 방법은 있으니 너무 겁 먹지 말고, 차분하고 치열하게 대응하고 준비하자.

    댓글 2 0 0
    • 굿잡!!465974
      2022.05.06 11:23:33 수정 | 삭제
      어찌보면 가장 훌륭한 대안이라고 봐야죠..
      이것만 통과해도 대자본은 못들어옵니다.
      차등수가 이미 실시 되고 있는데 비대면만 예외라면
      그건 장사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비대면보다 대면이 우수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대면위주로 제도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중 하나입니다. 제일 필요한 것은 비대면
      관련 전문가 위원회가 업계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해당 위원회가 원칙과 법제도에 맞게 진행
      되게 타이트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 이런465973
      2022.05.06 11:21:48 수정 | 삭제
      대기업이나 도매상이 약국 운영하는 시대가 되면, 아마 동네약국은 망하고 기업약국 월급약사가 되겠죠. 전문약 뚫리면 일반약 택배도 시간문제구요.
    등록
  • 2022.05.06 08:40:48 수정 | 삭제

    비대면진료 범위부터 먼저 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비대면진료 범위부터 정하는 것이다. 그 뒤에 조제 불편 해소를 위해 성분명 처방발행하는 것이다.

    댓글 0 1 0
    등록
  • 2022.05.05 09:26:36 수정 | 삭제

    그런데 한약은 자유업 아닌가요?

    약사만 못하게한 온국민 자유업이 한약입니다. 인터넷에 이미 다~ 풀려있습니다. 식품으로 등록하면 다 팔 수 있음.. ~탕 까지 붙인 제품도 엄청 많음..

    댓글 0 3 0
    등록
  • 2022.05.05 08:19:36 수정 | 삭제

    ㅋㅋ

    그런데 한의사가 제일 살판났네 비대면진료로 한약까지 배송하는 포켓몬 메가진화를 해버렸네

    댓글 0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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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1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7192 38843 117,803,300원
2 까스활명수큐액75ml 13738 84438 98,697,953원
3 판피린큐액 20ml 13762 107326 86,713,100원
4 판콜에스내복액30ml 14835 102570 85,453,801원
5 노스카나겔 20g 2657 2784 56,897,761원
6 애크논크림13G 4750 4993 55,101,700원
7 콜대원 코프큐시럽 10257 13289 50,253,800원
8 탁센 연질캡슐(10C) 11818 17136 47,067,100원
9 벤포벨S에스정 739 1340 46,040,201원
10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6포 3971 5226 41,596,460원
11 베나치오에프액75ml 8940 43974 38,689,592원
12 텐텐츄정120정 1388 1875 38,230,450원
13 비판텐연고 30g 3257 5873 37,924,250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633 3635 36,660,700원
15 광동경옥고 315 9915 35,902,000원
16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688 715 35,581,400원
17 케토톱플라스타 34매 2475 3869 35,244,500원
18 이가탄에프캡슐60C(*3) 1220 2897 34,578,000원
19 케토톱플라스타40매 2115 2604 34,341,900원
20 광동원탕100ml 8450 35663 33,464,979원
21 콜대원 콜드큐시럽 6993 8943 33,249,500원
22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340 2758 31,274,500원
23 타이레놀정500mg30정 3041 3650 30,918,900원
24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372 2870 30,261,800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848 4242 30,005,900원
26 게보린10정 5416 9031 29,611,800원
27 텐텐츄정10정 9719 13199 29,202,279원
28 모드콜에스10캡슐 6881 9909 27,972,620원
29 후시딘연고10그람 3512 3884 27,724,000원
30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590 1974 26,389,900원
31 아렉스대형6매 3473 8414 26,365,950원
32 비맥스메타비 445 815 26,112,060원
33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93 1483 24,119,800원
34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658 1921 23,020,500원
35 인사돌플러스100정 660 1970 22,368,800원
36 동아D-판테놀연고 2123 2259 22,272,149원
37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928 4653 22,182,155원
38 이지엔6이브 30캡슐 2498 3131 21,661,350원
39 후시딘연고5g 3990 4200 21,573,000원
40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5293 7549 21,061,800원
41 경방갈근탕액75ml 3883 14525 20,808,812원
42 머시론정 1958 2318 20,803,200원
43 애크린겔20g 1669 1743 20,776,550원
44 노스카나겔 10g 1647 1677 20,595,575원
45 백초시럽플러스5ml*10p 3119 3584 20,413,501원
46 광동쌍화탕100ml 5734 25091 20,381,392원
47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839 3125 20,165,520원
48 비맥스제트정150정 212 384 20,094,500원
49 케펨플라스타 3120 7368 19,334,722원
50 아로나민골드100정 576 1019 19,045,800원
51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660 1915 18,803,000원
52 멜라토닝크림 847 913 18,296,000원
53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5142 6674 18,223,400원
54 코푸시럽에스 6포 4449 5985 18,209,300원
55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30개입 806 1901 18,198,300원
56 테라플루 데이타임 6포 1810 2074 17,637,201원
57 지르텍정 10정 2697 3638 17,485,500원
58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347 1767 17,360,100원
59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2075 2480 16,980,700원
60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32 561 16,894,500원
61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584 2870 16,467,400원
62 겔포스엠현탁액4포 2863 4016 16,242,800원
63 맥시부키즈시럽(10포) 2921 3253 16,148,781원
64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12정 2172 3172 16,071,900원
65 비맥스메타정(60정*2) 312 591 16,066,305원
66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3406 4386 15,940,000원
6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539 2760 15,903,700원
68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 399 408 15,470,900원
69 인사돌100정 521 1028 15,361,900원
70 훼스탈플러스10정 3591 5530 15,342,200원
71 아렉스중형10매 2961 4958 15,320,050원
72 타이레놀콜드에스10정 2970 4463 15,219,700원
73 소하자임플러스정 4055 5029 15,159,489원
74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348 2618 15,061,500원
75 콜대원키즈코프시럽 3316 3851 15,028,100원
76 인사돌플러스270정 188 462 14,852,600원
77 탁센레이디 3108 3855 14,741,200원
78 코메키나캡슐10캡슐 2686 3109 14,671,300원
79 목앤스프레이20ml 1392 1480 14,564,100원
80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292 302 14,363,900원
81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630 4786 14,198,700원
82 유한비타민C정1000mg 776 2396 14,031,701원
83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874 3063 13,776,900원
84 챔프시럽(5ml*10포) 2266 2483 13,770,000원
85 판시딜캡슐270cap 128 401 13,660,000원
86 동성정로환에프정 2198 2922 13,635,172원
87 콜대원 노즈큐시럽 2801 3520 13,546,500원
88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80 398 13,471,700원
89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772 3886 13,430,280원
90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C 290 324 13,147,000원
91 코앤 나잘스프레이15ml 1246 1356 13,120,130원
92 멜리안정21정(신) 1181 1640 13,039,000원
9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1915 5054 13,034,100원
94 모드코프에스10캅셀 3715 4743 12,981,300원
95 겔포스 엘 현탁액 2008 2606 12,862,220원
96 로게인폼60g*3개SET 146 204 12,855,000원
97 용각산쿨과립(민트향)18포 1627 2063 12,767,100원
98 마그비스피드액 1219 6116 12,735,900원
99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43 463 12,647,808원
100 콜대원키즈콜드시럽(10ml*10포) 2301 2579 12,629,73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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