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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협의체 구성 초읽기…배달약국 방지책 논의키로
김정주 기자 2022-05-04 17:5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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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협의체 구성 초읽기…배달약국 방지책 논의키로
김정주 기자 2022-05-04 17:58:59

보발협 제31차 회의...복지부 "배달약국 현행법 저촉여부 검토"

약사회, 제도 부작용 발생 피력...기관 쏠림 등 '안전핀' 강구키로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부와 보건의료단체들이 머리를 맞대고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과 배달 전문약국 방지책까지 다각적으로 논의해 실제 적용에 활용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오늘(4일) 서울 서초구 소재 국제전자센터에서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3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 복지부는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영조 의료자원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이상운 부회장, 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신인철 부회장, 대한한의사협회 황만기 부회장, 대한약사회 조양연 부회장, 대한간호협회 곽월희 부회장이 회의에 나섰다.

이번 회의에서는 병상기본시책 추진상황,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안) 시행,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과 운영계획 등을 논의했다.

◆비대면진료협의체 구성 등 = 대한약사회는 처방전 위조·중복사용, 의약품 오배송, 지역약국체계 붕괴 등 우려를 제기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과 별개로 플랫폼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은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진료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화를 주문했다.

그 밖에도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 전문약국 등이 나타나지 않도록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중 의협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신중히 논의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협의체를 운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구성해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을 방지하는 대책과 함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처방과 조제를 토대로 특정 요양기관으로 쏠림 현상이 생기지 않고 비대면 진료와 조제가 이뤄지도록 논의(요양기관당, 의사/약사당 건수 제한 등)하겠다"고 밝혔다.

비대면으로 파생된 전문 의료기관과 약국이 부작용으로 파생되지 않도록 안전판을 만들겠단 의지로 풀이된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 진료,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등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배달전문약국 등은 현행법 저촉 소지가 있어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병상기본시책 추진상황 등 = 복지부는 병상기본시책의 병상 수급 관리원칙과 관리기준, 이행 관리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병상기본시책의 추진상황을 의약단체와 공유했다.

이와 함께 보발협은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안) 시행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복지부는 환자들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큰 혈액투석이 의료기관에서 적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인공신장실 설치와 운영기준 권고(안)에 대해 의료계의 의견을 청취했다.

복지부와 의약단체는 인공신장실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향후 보다 세밀한 구성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협의했다.
김정주 기자 (jj0831@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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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6 09:30:53 수정 | 삭제

    비대면 복약지도(택배 배송)는 1약사 당 하루 20건 이하로 정하면 된다.

    비대면 처방이라도, 대면 복약지도 이와는 관계없고,...대면, 비대면 복약지도를 모두 합쳐 현재 제한 건수인 75건은 유지되면 된다. 일반약 온라인 판매는 금지하면 된다. 조제약 택배 배송 대처 방법은 있으니 너무 겁 먹지 말고, 차분하고 치열하게 대응하고 준비하자.

    댓글 2 0 0
    • 굿잡!!465974
      2022.05.06 11:23:33 수정 | 삭제
      어찌보면 가장 훌륭한 대안이라고 봐야죠..
      이것만 통과해도 대자본은 못들어옵니다.
      차등수가 이미 실시 되고 있는데 비대면만 예외라면
      그건 장사하겠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비대면보다 대면이 우수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
      대면위주로 제도가 유지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중 하나입니다. 제일 필요한 것은 비대면
      관련 전문가 위원회가 업계를 컨트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이고 해당 위원회가 원칙과 법제도에 맞게 진행
      되게 타이트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합니다.
    • 이런465973
      2022.05.06 11:21:48 수정 | 삭제
      대기업이나 도매상이 약국 운영하는 시대가 되면, 아마 동네약국은 망하고 기업약국 월급약사가 되겠죠. 전문약 뚫리면 일반약 택배도 시간문제구요.
    등록
  • 2022.05.06 08:40:48 수정 | 삭제

    비대면진료 범위부터 먼저 정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비대면진료 범위부터 정하는 것이다. 그 뒤에 조제 불편 해소를 위해 성분명 처방발행하는 것이다.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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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5 09:26:36 수정 | 삭제

    그런데 한약은 자유업 아닌가요?

    약사만 못하게한 온국민 자유업이 한약입니다. 인터넷에 이미 다~ 풀려있습니다. 식품으로 등록하면 다 팔 수 있음.. ~탕 까지 붙인 제품도 엄청 많음..

    댓글 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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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5.05 08:19:36 수정 | 삭제

    ㅋㅋ

    그런데 한의사가 제일 살판났네 비대면진료로 한약까지 배송하는 포켓몬 메가진화를 해버렸네

    댓글 0 1 1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3년 03월)
부산-경남지역 약국 71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6,000 5,500 500 5,967
훼스탈플러스정(10정) 3,500 2,000 1,500 2,709
삐콤씨정(100정) 24,000 22,000 2,000 22,833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4,000 6,000 26,917
마데카솔케어연고(10g) 8,000 5,100 2,900 6,248
후시딘연고(5g) 5,000 4,000 1,000 4,510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3,400 1,600 4,008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7,000 30,000 7,000 31,961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29,000 6,000 31,905
지르텍정(10정) 6,000 4,000 2,000 4,777
게보린정(10정) 4,000 3,000 1,000 3,427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4,000 1,000 4,225
펜잘큐정(10정) 3,500 2,200 1,300 2,774
까스활명수큐액(1병) 1,000 800 200 974
풀케어(3.3ml) 25,000 22,000 3,000 24,200
오라메디연고(10g) 7,000 5,000 2,000 6,103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9,800 3,200 11,176
노스카나겔(20g) 22,000 18,000 4,000 19,655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800 200 999
머시론정(21정) 10,000 7,000 3,000 8,676
닥터베아제정(10정) 3,500 2,000 1,500 2,947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200 800 2,687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6,000 2,000 7,090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40,000 30,000 52,842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000 1,000 2,911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40,000 20,000 49,565
복합우루사(60캡슐) 28,000 24,000 4,000 26,276
타이레놀ER(6정) 3,500 2,000 1,500 2,613
비판텐연고(30g) 12,000 8,000 4,000 10,086
텐텐츄정(120정) 25,000 18,000 7,000 21,836
아렉스대형(6매) 4,000 3,000 1,000 3,271
판시딜캡슐(270캡슐) 110,000 80,000 30,000 95,000
벤포벨정B(120정) 70,000 60,000 10,000 64,368
그날엔(10정) 3,000 2,000 1,000 2,450
이지엔6이브(10정) 3,000 2,000 1,000 2,929
광동 경옥고(60포) 230,000 200,000 30,000 202,941
아이톡점안액 12,000 9,000 3,000 10,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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