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바이오헬스 규제샌드박스 운영...규제 상시 개선
- 강신국
- 2022-04-26 00: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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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바이오혁신위도 설치...혁신신약 개발 지원
- 백경란 인수위원, 바이오헬스 국정과제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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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당선인 공약이었던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바이오헬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규제 완화를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인수위 사회복지분과 백경란 인수위원은 25일 백신개발 현장 방문 및 바이오헬스 국정과제 관련 브리핑을 통해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인식하고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은 "현장에서 윤 당선인은 백신 치료제 연구실 안에 엄청난 국가 잠재력과 먹거리, 경제와 보건안보가 다 담겨 있다고 말했다"며 "앞으로 팬데믹에 대응하는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에 대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메시지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 먹거리 산업의 한 축으로 인식하고, 다른 국가들보다 한발 먼저 앞서나가고 선도하는 분야로 만들어 '바이오헬스 한류시대'를 여는 것을 목표로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먼저 우리 바이오헬스 기업들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면서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를 신설해서 기초연구, 병원, 기업이 함께 협력하고 관련 부처들이 함께 지혜를 모을 수 있도록 바이오헬스 거버넌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덧붙여 "우리 제약산업이 기술수출에 머무르던 한계를 벗어나 우리 힘으로 끝까지 혁신신약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글로벌 메가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백 위원은 "의사과학자와 AI 전문인력 같은 핵심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규제를 상시 개선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특화 규제 샌드박스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백 위원은 "최근 WHO가 우리나라를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국가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바이오캠퍼스 조성을 추진하고, 다양한 국제협력을 통해 K-바이오의 위상을 높여 나가겠다"고 소개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책도 공개했다. 백 위원은 "바이오와 디지털이 연결되는 4차산업 혁명 시대에 우리나라의 우수한 임상역량 및 의료시스템과 세계적 수준의 디지털 기술이 잘 결합된다면 한국의 디지털 헬스케어는 무한한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다"며 "100만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해서 민간에 개방하고, 주요 병원들이 참여하는 질병 임상네트워크를 통해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기술이 개발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자약, 디지털 치료기기, AI 진단보조 등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의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등 전반적인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의료기관, 건강보험 공단, 보험사 등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건강정보가 한 곳으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인 의료마이데이터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구축해 의료기관과 약국, 공공기관과 보험사 등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건강정보에 어디서나 손쉽게 접근하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 위원은 "새로운 기술과 데이터 플랫폼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우려 없이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감염병처럼 보건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와 희귀난치 질환 등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은 코로나 19 발생 즉시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약 100억달러를 투입해 350여일 만에 첫 백신을 만들었다"며 "코로나19 이후에도 새로운 형태의 신종감염병은 언제든지 다시 발생할 수 있다. 우리도 지금까지와는 다른 혁신적인 방식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다"고 말했다.
백 위원은 "예비타당성 제도 등 행정규제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설치하는 등 연구개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바이오헬스는 우리 경제의 유망한 분야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적인 분야다. 산업, 과학기술, 의료가 국민을 중심으로 융합되고, ‘제2의 반도체’가 되어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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