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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상정→표결로 가면 '화상투약기' 저지 불투명
강신국 기자 2022-03-22 12:10:18
안건 상정→표결로 가면 '화상투약기' 저지 불투명
강신국 기자 2022-03-22 12:10:18

23일 약사회-쓰리알코리아 조율 실패 땐 내달 심의위 상정

벤처업계·교수·시민단체 등 위원 면면 보면 가결 가능성 높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일(23일) 열리는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추진을 위한 회의에서 화상투약기에 반대하는 약사회와 시장 진입을 노리는 쓰리알코리아(화상투약기 업체)간 조율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향후 ICT 규제샌드박스 전원회의에서 표결로 처리될 전망이다.

ICT 규제샌드박스 주무 부처인 과기부는 어떤 방식으로든 가부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다음 심의위원회 상정을 전제로 보류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상정은 불가피하다"며 "약사회와 쓰리알코리아 측 입장 차이로 조율이 어려울 경우 심의위원회 판단에 따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해 당사자인 약사회와 쓰리알 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표결을 진행, 과반수인 쪽으로 추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만약 표결에 붙이면 심의위원들의 면면을 봤을때 화상투약기 규제샌드박스 진입에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 약사회는 전원회의 상정을 막아야 하는 급박한 상황에 놓였다.

ICT 규제샌드박스를 운영하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과기정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심의 안건 대상 관계부처 차관(6명), 학계, 산업계, 법조계, 소비자 단체 민간위원(13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은 ▲장병탁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김도현 국민대 글로벌 창업벤처대학원장 ▲조화순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영화 오이씨랩 대표 ▲민윤정 코노랩스 대표 ▲김일 서지컬마인드 대표 ▲송승재 라이프시맨틱스 대표 ▲곽정민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위원(변호사) ▲최성진 코리아스타업포럼 대표 ▲원소연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미리 녹소연 부장이다.

정부위원은 ▲과기정통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복지부 차관 ▲국토교통부 2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외에 규제 샌드박스 심의 안건에 따라 관계부처 차관 2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이중 민간위원 면면이 교수, 벤처업체 대표,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약사회에는 매우 불리한 구조다.

그렇다면 정부 위원들이 방향을 잡아야 하는데, 위원회 자체가 규제완화를 위한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복지부차관 외에는 설득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2019년 첫 규제샌드박스 추진 당시처럼 조건부 실증특례 부여 원칙을 고수할 경우, 표결을 통해 화상투약기가 규제샌드박스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2019년 박능후 복지부장관도 화상투약기 도입에 조건부 찬성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결국 국회 압박 등으로 상정이 무산된 바 있어, 약사회도 국회를 통해 위원회 상정을 막는 방식의 표결처리 저지가 대안이 될 전망이다.
강신국 기자 (ksk@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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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22.03.22 22:57:24 수정 | 삭제

    문정부라는애들 기사는읽냐?

    ㅋㅋㅋ마지막줄봐라 어떻게 막았는지ㅋㅋ 국회서 막았단다ㅋㅋ 국민의힘이 도와줬다고 생각하는건 아니지?ㅋㅋㅋㅋ

    댓글 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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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2 21:06:39 수정 | 삭제

    규제 샌드박스는 왜 약사직능만 침해하냐

    규제 샌드박스는 약사직능만 왜 침해하냐? 정부는 왜 규제 풀었다하면 약사직능만 침해하는 규제만 푸냐? 그렇게 치면 왜 약사는 백신 주사 못놓냐? 외국은 다놓는데? 이건 안푸냐? 그리고 화상 투약할꺼면 편의점약은 왜 풀었냐?

    댓글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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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2 19:03:04 수정 | 삭제

    저게 문제가 뭔지알아?

    굳이 저렇게 까지 해야되나? > 그냥 아무데서나 팔면 되지 이런 여론을 만들기 위한 장치일 뿐이야 진짜 의도는 모르고 헛짓거리만 하는 약사들 한줌도 안되는 직능으로 윤통 뽑더니만 꼴 좋다! 규제혁신 가즈아!

    댓글 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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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2 19:00:43 수정 | 삭제

    윤통 최고! 좋빠가!

    ㅋㅋㅋㅋㅋㅋ 약준모 멍청이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익게서 윤통 ㅈㄴ게 빨드니만 꼴 좋다 ㅋㅋㅋㅋㅋㅋㅋㅋ 공무원들은 대통령 철학에 맞게 일을 추진 하는거야 ㅋㅋㅋㅋㅋㅋㅋ 비대면 조제공장 약사 월급 200만원 좋빠가 ~ 다같이 나락나락나락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30약사들 윤통 많이들 뽑았던데 ㅋㅋㅋㅋㅋㅋ 다같이 최저시급 고고고고고고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0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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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2 18:30:39 수정 | 삭제

    규제완화 규제완화

    공약이었습니다. 규제완화. 공약달성을 지키기 위하여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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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2 17:10:42 수정 | 삭제

    역시 윤카의 규제혁신!!

    w정권바뀌고 인수위 들어오자마자 바로 규제혁신가네요 고고고고

    댓글 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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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2 16:45:50 수정 | 삭제

    화상 투약기는 시작일뿐.

    이거 통과되면 비대면 + 택배.. 의약품 택배 풀린다. ㅋㅋㅋㅋㅋ

    댓글 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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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2 15:59:16 수정 | 삭제

    저걸로 돈벌어먹겠다고 난리구나

    아휴 큰일났네...

    댓글 0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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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2 15:16:54 수정 | 삭제

    해결사 회장님!

    해결사! 최광훈 회장님 빨리 해결해주세요~!

    댓글 0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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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2 15:15:19 수정 | 삭제

    이상한데?

    왜 약사 아닌 사람들이 약사 업무 보는거에 끼어들어 이거 저거 도입해라 함?

    댓글 0 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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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2 14:31:36 수정 | 삭제

    사면초가네

    약배송 안된다고 시위하면 약국문 일찍닫으면서 왜 반대하냐고 시민들에게 지탄받고 화상투약기 안된다고 시위하면 복약지도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새벽에는 왜 복약지도 안하냐고 시민들에게 지탄받고 아주 사면초가 상황을 만들어놨네

    댓글 1 1 2
    • 최약사464456
      2022.03.22 14:45:13 수정 | 삭제
      그러면서 뉴스에서는 몇몇 비정상 약국 몇개 함정취재로 조져서 단체로 싸잡아 욕먹게 만드는 분위기 조성...겜끝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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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2 14:08:48 수정 | 삭제

    정부 너무하네

    마스크 키트 꽁으로 부려먹더니 화상투약기 도입?????

    댓글 0 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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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2 13:46:47 수정 | 삭제

    자판기?0"???

    도랐네ㅋㅋㅋ저게뭐야

    댓글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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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2 13:45:39 수정 | 삭제

    성분명규제도 샌드박스로 가져가자.

    보건의료 정책을 다수결로 결정하다니 다른 성분명, 대체조제, 한약사문제도 법개정없이 규제샌드박스로 가져가자.

    댓글 0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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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2 13:29:10 수정 | 삭제

    의사처럼 객단가 몇만원쯤되면 모를까

    새벽2시에 호출당해서 비몽사몽 헤롱헤롱 나갔더니 훼스탈 주세요, 판피린 주세요ㅋㅋㅋ 시장논리,경제논리에 도저히 안맞으니까 24시간 약국이 적은거고, 결국 편의점에 상비약이 나간거다 화상투약기 가격이 싼것도 아니라며? ㅈ망한다에 박카스 10박스 건다

    댓글 1 8 0
    • 최약사464454
      2022.03.22 14:24:40 수정 | 삭제
      주소 불러드릴까요 착불로~
    등록
  • 2022.03.22 13:26:13 수정 | 삭제

    화상투약기

    새로운 집행부 회장님을 비롯한 능력있는 임원들이 반드시막아내리라 기대합니다.

    댓글 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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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2 13:14:19 수정 | 삭제

    18:2 로 통과~~

    결국은 이런 수순이었군요~ 통과되고...1년 뒤 시행~~ 박대표는 돈방석에 앉았네요~ 근데 화상투약기가 좀 비싸대지? 2천이랫나?? 이 집행부에서는 누가 할복할까요??

    댓글 1 6 4
    • 허허464461
      2022.03.22 15:37:40 수정 | 삭제
      전전 집행부에서는 (실패했지만) 할복 시도하면서....
      결국 저지시킨 인물이 계셨었죠~
      기억나요~

      이번엔 어찌 될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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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2 13:12:41 수정 | 삭제

    자유시장 자유경쟁

    돈준다고 하면 새벽 2시에 벨 눌러도 다 튀어나오게되어있다. 그게 시장논리고 나랑 내기할까? 저거 도입되면 전국에 퍼지는데 3년도 안걸릴껄? ㅋㅋㅋ

    댓글 1 7 7
    • ㅎㅎㅎ464446
      2022.03.22 13:24:16 수정 | 삭제
      누가보면 곽약 하나파는데 몇만원버는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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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2 12:54:28 수정 | 삭제

    한밤중에 대기하다가 벨누르면

    튀어나갈 약사가 있음??? 활성화가 될지나 의문이다 애초에 편의점에 약은 왜 풀었고

    댓글 1 8 1
    • 아마도464465
      2022.03.22 18:17:13 수정 | 삭제
      밤을 세는 약사1명이 일정대수의 투약기를 관리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관련법규들이 다시 정비 될테데 약사회는 편의점상비약문제나 비대면 플랫폼, 한약사 비한약제제일반약 불법취급등에 대비한 논리를 세우고 대응해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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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2 12:52:33 수정 | 삭제

    기사나오는 것부터 막았어야지요

    조용히... 회원들은 잘 모르게 느끼지도 못하게 막아야해요. 떠들어서 좋은게 아닙니다. 다 넘겨주고 데모하는 짓은 말아야해요.

    댓글 0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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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03.22 12:30:52 수정 | 삭제

    화상투약기가 될거라고는 생각치도 못했다 진짜..

    와....이건 그냥 된다는 소리잖아..

    댓글 0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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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4년 03월)
대구-경북지역 약국 37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6,500 6,500 0 6,500
훼스탈플러스정(10정) 3,500 2,500 1,000 3,144
삐콤씨정(100정) 24,000 22,000 2,000 22,800
아로나민골드정(100정) 30,000 27,000 3,000 28,586
마데카솔케어연고(10g) 8,000 5,500 2,500 6,773
후시딘연고(5g) 5,500 4,000 1,500 5,104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3,500 1,500 4,350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7,000 30,000 7,000 33,889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29,000 6,000 31,083
지르텍정(10정) 6,000 4,500 1,500 5,238
게보린정(10정) 4,000 3,300 700 3,699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4,000 1,000 4,597
펜잘큐정(10정) 3,500 2,500 1,000 3,073
까스활명수큐액(1병) 1,200 1,000 200 1,199
풀케어(3.3ml) 27,000 25,000 2,000 26,143
오라메디연고(10g) 7,000 6,000 1,000 6,463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1,000 2,000 12,009
노스카나겔(20g) 22,000 18,000 4,000 20,462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7,000 3,000 9,121
닥터베아제정(10정) 3,500 2,500 1,000 3,126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800 200 2,984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8,000 7,000 1,000 7,952
비멕스메타정(120정) 60,000 55,000 5,000 57,842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000 1,000 2,992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50,000 10,000 55,000
복합우루사(60캡슐) 30,000 25,000 5,000 27,844
타이레놀ER(6정) 3,000 2,500 500 2,912
비판텐연고(30g) 12,000 9,800 2,200 11,515
텐텐츄정(120정) 25,000 22,000 3,000 24,429
아렉스대형(6매) 4,000 3,000 1,000 3,498
판시딜캡슐(270캡슐) 120,000 105,000 15,000 116,250
벤포벨정B(120정) 70,000 60,000 10,000 64,111
그날엔(10정) 3,000 2,500 500 2,810
이지엔6이브(10정) 3,500 2,100 1,400 3,027
광동 경옥고(60포) 220,000 200,000 20,000 212,000
아이톡점안액 12,000 10,000 2,000 10,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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