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 수위 강화된다
- 이정환
- 2022-02-15 11:22: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 업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및 공표 세부안' 규개위 통과
- 실태조사 매년 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수시로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사실상 규개위 절차를 통과한 것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의·약사 지출보고서 관련 규제 강화가 차질없이 이행될 전망이다.
15일 규개위는 보건복지부의 '약사법 시행규칙',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규개위 예비심사는 복지부가 의약품·의료기기 리베이트 근절 수위를 종전보다 강화하기 위한 관련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하면서 이뤄졌다.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7월 20일 개정 약사법·의료기기법 공포 이후 복지부가 하위법령 개정에 착수한데 따른 조치다.
개정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정례화·결과 공표 조항은 오는 2023년 1월 시행이 예정된 상황이다.
의약품·의료기기를 제조·수입·판매하는 제약사와 의료기기 업체의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사항, 미작성·미공개 사항, 경제적 이익의 제공 내역에 관한 사항 등 실태조사를 규정하는 게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 실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는 내용이 시행규칙에 담겼다.
해당 규제가 규개위를 통과하면서 복지부는 조만간 의약품·의료기기 지출보고서 실태조사 정례화·대국민 결과 공표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하고 시행시기를 못박을 전망이다.
관련기사
-
지출보고서 관리강화…급여재평가 등 약가 전방위 규제
2022-01-01 06:20
-
올해 보건의약계를 뒤흔든 '빅 5' 법안 톺아보기
2021-12-29 16:03
-
CSO 리베이트 근절책 '카운트다운'...1월 21일 시행
2021-12-29 01:02
-
CSO신고제 입법지연…불공정행위 규제 공백 우려
2021-12-28 13:06
-
국회 복지위·정부, 올해 '제네릭·CSO 규제' 입법 성과
2021-12-24 19:06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Sr. Regulatory Affairs Specialist (18 months contract) -
정규직 약사 채용 / 주말약사 채용 -
백암공장 QA약사 채용 경력무관 -
평택성모병원 정규 약사님 모집 -
원주 공장 관리약사 채용 경력무관 -
원내약사님을 초빙합니다. -
익산병원 약사 채용공고 -
한국휴텍스제약(주) 품질관리책임자 채용 -
약사님을 초빙합니다. -
Drug Safety Unit-Safety Data Mgmt Specialist -
정성요양병원 약사님을 모십니다 -
약제팀 휴일 약무직(계약직) 모집 -
[한국오츠카제약] 정규직 신입 MR(대전/충청) 채용 -
도심형 큐레이션 대형약국(OWM) 브랜딩 및 전략기획 약사 모집 -
[부산보훈병원] '26년 정규직 약사 공개채용 -
계약직(야간: 화/금/일요일) 약사 공채 -
[강동성심병원] 야간 약사 채용 공고 -
2026년 3월 개발메디컬본부 임상부 임상팀 정규직 공개 채용 -
약제부 주말(토)전담 약사 모집 -
수원연구소 제제연구 경력 채용 -
제조관리 약사 채용 신입/경력 -
야간당직약사님 (계약직) 모집합니다. -
2026 상반기 공개 채용(개발기획, 마케팅팀, 관리 약사, QA, QC) -
2026년 3월 SP부 항구토제 MR 정규직 경력사원 채용공고(수도권)
-
원광대학교병원 정규직 약사 채용 -
약제팀 야간당직약사(계약직) 모집 -
삼성서울병원 (주말전담) 약제부 계약직 약사 채용 -
약제부 정규직 주간, 계약직 야간약사(신입/경력) 모집공고 -
JW 2026년 약사(품질/제조) 채용 -
[광주보훈병원] 정규직 약무직(약사) 공개채용 -
음성공장 품질관리약사 채용 신입/경력 -
원내 약국 약사 채용공고 -
메디컬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Associate) / 메디컬라이터 채용 -
Medical Science Liaison -
약제본부 주말약사(토) 채용 안내 -
정규직/전문계약직 약사 채용(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26년 1차 채용)
약국e몰
![[더본메디칼] ATC인쇄리본 특가](https://cdn.platpharm.co.kr/2025/04/2504100527360001454.jpg)
![[SK케미칼] 속편한정 복합소화제](https://cdn.platpharm.co.kr/2025/12/2512040916400005920.webp)
![[유한양행] 미녹펜겔 탈모스팟 집중케어](https://cdn.platpharm.co.kr/2025/09/2509220824180004563.webp)
![[신신] 새사래 상처연고 습윤밴드](https://cdn.platpharm.co.kr/2025/10/2510210339570001784.webp)
![[셀로맥스] 베베락스 온가족 안심 관장약](https://cdn.platpharm.co.kr/2025/09/2509171131320018843.webp)
![[리쥬올]리쥬올 PDRN 약국 1위 PDRN](https://cdn.platpharm.co.kr/2025/09/2509260220180000170.webp)
![[유한양행] 콘택콜드 걸렸구나 생각되면](https://cdn.platpharm.co.kr/2025/10/2510282252420008436.webp)
![[SK케미칼] 트라스트패취 피록시캄 성분](https://cdn.platpharm.co.kr/2025/10/2510020656150002375.webp)
![[신신] 아렉스 두번효과로 강력한](https://cdn.platpharm.co.kr/2025/10/2510230254510000664.webp)
![[종근당] 벤포벨에스 어른들의 피로회복제](https://cdn.platpharm.co.kr/2025/07/2507290841210004645.webp)
![[리쥬올]레티노 멜라세럼 저자극 레티놀](https://cdn.platpharm.co.kr/2025/09/2509260219360000145.webp)
![[아워팜] 우리아이 맞춤설계, 바로타민 kids 엘더베리맛](https://i.baropharm.com/partner/products/3f39593e-6318-4dd9-a778-c008c868b5c8.png)
![[알엑스미] 알엑스미 리쥬영 울트라 PDRN 10000 딥리페어 크림](https://i.baropharm.com/partner/products/70c72dd0-cfd3-4d80-87e4-dc4f8de6658b.png?label=바뷰페로고)
![[레킷코리아] 목 아플 때, 스트렙실 허니&레몬 트로키 12정](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02/1739520767049.png?label=PLAN_01)
![[리쥬올] 닥터 리쥬올 어드밴스드 PDRN 리쥬비네이팅 크림 30ml](https://i.baropharm.com/partner/products/a201d2b4-f21e-4b13-957c-846d286b3d21.jpg?label=바뷰페로고)
![[켄뷰] 다양한 통증에, 타이레놀정 500mg 10정](https://i.baropharm.com/products/6c6ea4f4-7ab2-44f2-a165-f062d80f525b.png)
![[아워팜] CJ웰케어, 바이오코어 1000억 유산균](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12/1765955416559.png)
![[오펠라] 부드럽고 편안한, 둘코락스에스장용정 20정](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11/1762260404625.png)
![[휴온스 ] 비듬을 한번에, 니조랄 2%액](https://i.baropharm.com/products/478a284d-4361-4b4a-8a00-8bab80f34319.png?label=PLAN_01)
![[켄뷰] 오리지널 폼타입, 로게인5%폼에어로졸60g](https://i.baropharm.com/products/dc84d96e-d0b4-46bc-bcc8-d62016406fe4.png)
![[아워팜] 에너지 바로 충전, 바로콤](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12/1764922282624.png)
![[레비온] PDRN+EGF, 레비온RX PDRN EGF 크림](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12/1765949426601.png)
![[한독] 붙이는 통증 전문가, 케토톱 액티브 플라스타(쿨) 40매](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03/1741829602305.png)
오늘의 TOP 10
- 1R&D 비율에 약가 줄세우기…제약업계, '덜 깎는 우대' 비판
- 2"처방 해주면 개원 자금"…법정서 드러난 CSO 검은 거래
- 3한병도 원내대표 "부인은 근무약사…차명약국 연루설 왜곡"
- 4"제네릭 난립 주범, 기형적 '공동생동'…전면 금지해야"
- 5광동제약, 매출 1.6조에도 수익성 1%대…투톱 첫해 시험대
- 6"작게 더 작게"…종근당 '에소듀오' 미니 전략 승부수
- 7약가 디테일 정할 후반전 돌입...개량신약 가산도 불투명
- 8한국바이오켐제약, 매출 첫 700억 돌파…강원호 체제 성과
- 9개국 약사 90% "대체조제 간소화 편의·효율성에 도움"
- 10[데스크 시선] 제네릭 편견에 갇힌 약가제도 개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