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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한의원 60% 참여…약국 0곳·한약국 17곳
김정주 기자 2020-11-19 06:20:48



첩약급여, 한의원 60% 참여…약국 0곳·한약국 17곳
김정주 기자 2020-11-19 06:20:48
복지부, 3년 일정 참여 기관 최종 집계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3년 간 진행될 한방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요양기관이 전국 1만4458곳으로 집계됐다.

이 중 한의원은 10곳 중 6곳꼴로 참여해 한의계 관심도를 방증했다. 반면 대상 기관에 속하는 (한)약국은 단 17곳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일부터 공모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과 (한)약국을 집계한 결과를 18일 공고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참여 대상 기관을 크게 한의원과 약국으로 구분지었다. 약국에는 한약국이 속한다. 여기서 한의원의 경우 진찰과 처방을 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조제·탕전만 하는 경우는 참여할 수 없다. 이 외에 복지부장관이 공고한 일반한약조제 인증 원외탕전실을 설치한 의료기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수를 유형별로 구분해보면 한의원은 8713곳, (한)약국은 단 17곳에 불과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한약국이 아닌 약국으로 등록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올해 3분기 기준 기관수로 집계한 결과 전국 한의원 1만4441곳 중 60%가 참여해 한의계 관심도를 나타냈다. 한약국은 단 17곳만 참여하는 데 그쳐 한방분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열악한 상황을 예측 가능하게 했다. 이 같은 (한)약국 참여율 저조로 인해 약국 등 유형의 경우 첩약급여 청구S/W 프로그램 개발 등 앞으로 있을 제반 마련에 적잖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복지부가 공개한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은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한의원에 내원한 외래 환자만 대상으로 적용하며, 당일 외래에서 첩약 처방 후 동일기관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첩약 시범사업 진료내역(특정내역 S027 기재건)은 본인부담률 50%를 적용하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에 의한 본인부담경감(산정특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등)과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에 의한 65세 이상 노인 외래진료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50을 본인부담 한다. 또한, 본인부담상한액과 각종 지원금(희귀질환, 차상위 2종 장애인환자 장애인 기금, 긴급복지 의료비지원)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시범사업 진료내역 이외의 진료비는 현행 본인부담률을 적용하고, 본인부담률 50%와 전액본인부담은 동시에 처방할 수 없다.

동일기관에서 동일질환으로 처방하는 경우 계속 처방이 가능하며, 10일을 초과해 처방하는 경우 처방 간격과 연간 총 처방일수 관계없이 전액본인부담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동일질환 중 KCD 상병코드는 변경할 수 있다.

타 기관의 공동이용탕전실을 이용하여 첩약을 조제·탕전할 경우, 조제·탕전 의뢰 전 해당 기관과 관련 협약을 완료해야 한다.

처방기관에서 조제·탕전료와 한약재비(공동이용탕전실 설치기관의 구입약가로 청구)를 모두 청구하며, 추후 처방기관은 공동이용탕전실 설치기관과 해당 비용을 상호정산 해야 한다. 원활한 청구와 상호정산을 위해 공동이용탕전실 설치기관은 처방기관에 ▲공동이용탕전실에 구비된 한약재 목록 및 각 구입약가 ▲조제·탕전 인력 관련 정보( 면허번호, 근무정보 등)를 제공해야 한다.

시범사업에서는 공동이용탕전실 설치기관의 한약사만 조제·탕전이 가능하며 시범사업 대상 이외 조제·탕전은 '원외탕전실 설치·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처방기관의 한의사가 자신이 직접 진찰한 환자의 처방전을 가지고 원외탕전실에서 조제·탕전하는 것은 가능하다.

첩약 포장재(약포지, 약봉투, 파우치, 포장 box 등) 및 복약설명서 비용은 '조제·탕전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할 수 없다.
김정주 기자 (jj0831@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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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0년 11월)
경기 북부지역 약국 21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6,500 5,500 1,000 5,713
훼스탈플러스정(10정) 3,000 2,400 600 2,644
삐콤씨정(100정) 24,000 22,000 2,000 22,692
아로나민골드정(100정) 28,000 24,000 4,000 25,268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000 5,500 1,500 6,392
후시딘연고(5g) 5,000 3,800 1,200 4,349
겔포스엠현탁액(4포) 4,900 3,000 1,900 4,034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5,000 27,000 8,000 30,614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28,500 6,500 30,929
타이레놀ER(10정) 3,000 2,500 500 2,670
지르텍정(10정) 5,000 4,500 500 4,704
게보린정(10정) 3,500 2,800 700 3,111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3,800 1,200 4,320
펜잘큐정(10정) 3,000 2,300 700 2,577
까스활명수큐액(1병) 1,000 1,000 0 1,000
풀케어(3.3ml) 26,000 23,000 3,000 24,460
오라메디연고(10g) 6,500 5,400 1,100 6,002
케토톱플라스타(34매) 12,000 9,800 2,200 10,378
노스카나겔(20g) 20,000 15,000 5,000 19,380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8,000 2,000 8,782
닥터베아제정(10정) 3,500 2,500 1,000 2,968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300 700 2,561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7,000 6,900 100 6,997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49,000 21,000 62,333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500 500 2,892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44,000 16,000 50,348
복합우루사(60캡슐) 27,000 24,000 3,000 2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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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약사
      2020.11.25 18:23:23 수정 | 삭제

      노답새끼들은

      실천약,개준모 만들어서 11월까지 매주 1인 시위한다고 말만 뻔지르르하게 해놓고 추우니까 빤쓰런~추위에 약하면 니들 카톡방파서 평생 자위하면서 약국 취직할데없나 기웃 거리면서 살아 개 노답새끼들아

      댓글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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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약사
      2020.11.20 00:34:31 수정 | 삭제

      노답새끼들은


      니들 커뮤니티 만들어서 자위하면서 살아라 뭔 데일리팜와서 발광들이냐 노답에 빠가면 걍 짜져서 좀 살어 기웃기웃대지말고 개 노답새끼들아 멍청하면 분수라도 알아라 아 멍청해서 분수를 모르는건가? 왜 와서 개발광들인지 이해가안가네 니들 카톡방파서 약사들 까면서 평생 자위하면서 약국 취직할데없나 기웃 거리면서 살아 개 노답새끼들아

      댓글 0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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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딩전문가
      2020.11.19 17:41:46 수정 | 삭제

      한약국들 청구프로그램도 없다??

      이거 실화냐 ㅋㅋㅋㅋㅋ 요새 어느 직종 어느 집단을 가도
      소프트웨어 하나씩은 다 운영하는데 ㅋㅋㅋ 아직도 안만들고 머했냐 ㅋㅋㅋㅋ
      하다못해 시범사업 얘기나오고 하면서부터는 준비 시작해서 만들어냈어야지 ㅋㅋㅋㅋ
      4차 산업혁명이 코앞인데 아직도 컴퓨터 하나 잘 못 다루노 ㅋㅋㅋㅋㅋ 먼 망신이냐

      댓글 0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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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나가다
      2020.11.19 15:13:02 수정 | 삭제

      원격의료

      원격의료 하면 전문약도 택배로 가나요? 한약은 원격의료 영향이 없나요?

      댓글 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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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4
      2020.11.19 11:16:30 수정 | 삭제

      한약은 한약국에서만 조제 탕전하라며

      일선 약국은 이거 어떻게 참여하라는건가요 ?
      참여할수도 없게 해놓고는 0곳이라고 써놓습니까

      댓글 0 0 0
      등록
    • 쯧쯧
      2020.11.19 11:14:04 수정 | 삭제

      시범 사업의 끝은 분업일듯 한데

      한약사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네. 한약조제 전문가의 길을 포기하는건가? 임원진도 참여를 안한다는데 뭘 바라겠니. 그냥 다욧이나 파묵고 살다 말라 죽어라

      댓글 2 3 0
      • ㅇㅇ 445423
        2020.11.19 12:21:47 수정 | 삭제
        다욧하는데 첩약하는걸 반대하겠지.남들도 못하게
      • 청구도 445419
        2020.11.19 11:39:31 수정 | 삭제
        불가능합니다... 전산청군데 청구프로그램이없대요
      등록
    • 하아
      2020.11.19 10:29:42 수정 | 삭제

      훠훠훠 찍으신분들 반성좀

      님들의 알량한 선민의식때문에
      180석 훠훠훠가 판치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거임 ㅠㅠㅠ

      댓글 0 3 0
      등록
    • 한약사
      2020.11.19 10:23:54 수정 | 삭제

      ㅋㅋㅋㅋㅋ

      한약사들 한약짓는법 모름ㅋㅋㅋㅋㅋ학교에서 안배운데ㅋㅋㅋ한약국 오래한곳에서 배워야한다고함ㅋㅋㅋㅋㅋ근본없는 개잡학문ㅋㅋㅋㅋ

      댓글 3 0 7
      • 445442
        2020.11.19 14:55:32 수정 | 삭제
        이래서 핏충이들이 욕쳐먹는건가보네
      • ㅋㅋ 445417
        2020.11.19 11:28:25 수정 | 삭제
        뭔소리야 배우는데? ㅉㅉ 선동질하긴 수준하고는 ㅋㅋ 빡대가리 인증하고 자빠졌네
      • ??? 445415
        2020.11.19 10:35:05 수정 | 삭제
        방제학 실습 때 다 배웁니다만?? 가짜뉴스 유포 금지ㅇㅇ
      등록
    • 데일리팜
      2020.11.19 10:20:16 수정 | 삭제

      기자들 최소한의 약사법은 배우자.

      한약국이라는게 법상 없잖냐.... 약국개설권자가 약사랑 한약사 잖냐....
      저 17개는 한조시 약사거나 한약사 잖냐.... 약사 신문에서 일하려면 최소한의 약사법은 공부하자... 제약회사 직원들도 약사법은 공부한다!

      댓글 0 7 0
      등록
    • ??
      2020.11.19 10:05:17 수정 | 삭제

      다 한약국이던데...;;;

      법적으로 한약국이란 기관이 없는데 한약국이 전무하다고 기사를 내면 어떡하나요..;;;
      모집도 약국을 받았지 한약국이라고 받질 않았습니다.
      공개된 시범사업기관명단에 기관명 보면 한 곳빼고 다 OOO한약국입니다.
      그런곳이 17곳 참여했을뿐...

      댓글 0 6 0
      등록
    • ㅇㅇ
      2020.11.19 10:00:10 수정 | 삭제

      한약사인데

      약국은 언제든 참여가능해서 신청안한건

      댓글 1 2 0
      • ㅇㅇ 445457
        2020.11.19 16:48:37 수정 | 삭제
        나도 내년에 신청할거임
      등록
    • 한약사들
      2020.11.19 09:47:08 수정 | 삭제

      해라는 한약, 한약제제는 안하고

      면허에도 없는 일반약 판매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

      댓글 1 3 5
      • 아이고 웃겨라 445413
        2020.11.19 10:19:08 수정 | 삭제
        배잡고 뒹굴뒹굴
      등록
    • 한약첩사
      2020.11.19 09:43:59 수정 | 삭제

      한의사보다 한약의 대가인

      대한민국 한약첩사들 어디있습니까

      댓글 0 0 0
      등록
    • 기자
      2020.11.19 09:31:25 수정 | 삭제

      ㅂㅅ이냐


      한약국이라는 것 자체가 약사법상 있지가 않으니 전무한거지...
      저 약국 17군데가 한약사 개설약국이겠지
      답답하다...

      댓글 0 7 2
      등록
    • 17군데 응원합니다
      2020.11.19 09:29:38 수정 | 삭제

      복지부 이 ㄱㅅㄲ들아


      보험 청구는 전자청구로만 가능하게 해놓고
      약국에서 쓸수 있는 청구프로그램이 아직 없다 하면
      약국에서 참여하라는거냐 말라는거냐?

      댓글 1 4 0
      • 남탓오지네 445476
        2020.11.19 17:38:00 수정 | 삭제
        없으면 만들 생각을 해야지 ㅋㅋㅋㅋ 한약사회는 머하냐 ㅋㅋㅋ
        델팜 댓글 부대 운영할 에너지로 프로그램 만들었으면
        벌써 만들고도 남았겟다.
      등록
    • 한약사
      2020.11.19 09:24:46 수정 | 삭제

      한약사들 여긴 안와??

      왜 첩약안해??

      댓글 1 5 3
      • ㅋㅋㅋㅋ 445414
        2020.11.19 10:21:03 수정 | 삭제
        학교에서 안가르친다고함ㅋㅋㅋㅋㅋ
      등록
    • 좌파정권
      2020.11.19 09:14:07 수정 | 삭제

      우리나라를 콩가루 나라로 만드는구나

      한의사라는 직종은 우리나라밖에 없다 세계 선진국이 바보라 한의학을 인정안하나? 한의학은 인간의 건강과 질병치료에 기여도가 전혀 없어서 그런거야 그런데 의료보험까지 해줘? 보험료가 남아도나?

      댓글 0 6 4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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