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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복지부-한의사 야합…원점 재논의 해야"
이정환 기자 2020-07-23 06:10:28


"첩약급여, 복지부-한의사 야합…원점 재논의 해야"
이정환 기자 2020-07-23 06:10:28

의정연 "시범사업 강행 시 국민 혈세로 한의사 폭리 인정하는 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정책연구소가 첩약 건강보험은 정부와 특정 직역 간 야합으로 추진됐다며 의료계와 약사, 환자단체가 참여한 협의체 구성 등 원점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특히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등 첩약급여 시범사업 대상질환 별 첩약 위험성을 적시하며 허구성을 고발했다.

시범사업이 이대로 진행되면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뿐만 아니라 한의사 부당 이득을 국가가 보장하는 역효과를 낳는다는 비판이다.

22일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안덕선, 이하 의정연)는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위험성과 한의사의 부당 이득 보장'이란 제목의 이슈브리핑을 발간했다.

"안면신경마비·뇌혈관질환후유증·월경통 첩약, 환자 생명위협"

의정연은 시범사업 대상 3개 질환의 임상진료지침을 토대로 첩약 처방이 치료제인 의약품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를 중심으로 브리핑을 전개했다.

한방에서 일명 구안와사로 불리는 안면신경마비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개발한 임상진료지침에서 한약처방만으로 치료 근거수준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진료현장에서 임상진료지침 개별그룹의 임상적 경험에 근거했을 때에만 한약처방을 권고한다.

의정연은 이를 한약 처방 근거가 불충분해 한의사 개인 임상 경험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의사가 지침의 권고 처방 외 임의 처방·조제를 할 수 있어 건보료 산정 기준이 사실상 의미없다는 논리다.

의정연은 "지침은 안면신경마비 처방 한약으로 이기거풍산, 견정산, 청양탕, 진교승마탕, 불환금단 등을 열거해 권고 처방 외 한약 투여 가능성을 열어뒀다"며 "변증진단에 따라 환자에 가감 처방·조제를 권고한다. 결국 한의사는 권고 외 임의 처방·조제가 가능해 처방전과 한약재 공개없이는 건보료 산정 기준이 유명무실하다"고 꼬집었다.

일명 중풍으로 불리는 뇌혈관후유증의 임상진료지침은 한의약진흥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사업단이 개발했다.

의정연은 해당 지침에서 뇌혈관질환후유증에서 한약 투약 근거가 빈약하고 처방 근거 대부분이 중국 보양환오탕 연구결과라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지침은 보양환오탕 유효성만 언급할 뿐 약물 상호작용은 전혀 언급이 없다고 했다.

자칫 환자가 제대로 된 치료기회를 상실하고 부작용으로 생명에 위험을 겪을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의정연은 "와파린 상호작용 연구에서 알 수 있듯 보양환오탕 같은 일부 한약은 혈액응고 수치(INR)를 0.5 이상 증가 또는 감소시킨다"며 "환자는 의약품 처방·투약을 포기한 채 과학적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보양환오탕 복용으로 의료적 치료기회를 잃고 생명 위험에 처한다"고 피력했다.

의정연은 한의약진흥원이 개발한 월경통 임상진료지침이 권고 처방으로 소복축어탕 등 10개를 제시하는데, 각 처방에 들어가는 약재가 4종류에서 10종류 이상으로 천차만별이라고 했다.

사물탕을 예로들면 당귀, 천궁, 백작약, 숙지황 각 3.75g으로 구성되는데 한약재 시장 가격과 견줄 때 첩약급여 약재비 수가가 잘못 책정됐다고 했다.

의정연은 "국내산 500g 당 한약재 가격은 당귀 2만2000원, 천궁 1만8000원, 백작약 1만6500원, 숙지황 3만원 수준"이라며 "첩약급여 약재비가 3만2620원~6만3610원이란 근거가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제도 상 한약재 관리·조제 안전성 확보 불가"

의정연은 현재 한방 처방·조제 제도를 살필 때 한약재 관리에서부터 첩약 조제 안전성까지를 확보할 수 없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한약재는 농수산물 외 동물성 재료도 포함하는데, 전갈, 죽은 누에, 지렁이, 당나귀 가죽 등 동물성 한약재 관리 기준이나 유통·관리 자체가 제도 사각지대라고 비판했다.

식물성 한약재의 농약·중금속 함유도 문제지만 수입 한약재 관련 정확한 통계·관리가 없고 동물성 한약재의 기본적인 관리가 전무하다는 취지다.

조제의 경우 원외탕전실에서 이뤄지는 첩약 조제의 정부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게 의정연 견해다.

실제 한의약진흥원이 2017년 기준 원외탕전실 갯수를 98개소로 집계한 대비 건보공단·심평원은 2018년 건강보험통계에서 전국 원내탕전실 1만1062개소, 원외탕전실 676개소, 원외공동탕전실 1만200개소로 확인해 기초 통계부터 틀렸다고 했다.

나아가 원외탕전실 한 곳에서 2000곳 넘게 첩약 조제를 계약하거나 한약사 일 제조 건수 기준·제한이 없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의정연은 "안면신경마비 처방 첩약인 견정산에는 전갈이, 뇌혈관질환후유증 첩약 보양환오탕에는 지렁이, 월경통 첩약 온경탕에는 아교(당나귀 가죽)이 약재로 쓰인다. 전혀 관리되지 않는 동물성 한약재"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 원외탕전실 제조 건수 기준이나 제한이 없고 한의약진흥원은 대책·관리감독 능력이 없어 조제 안전성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첩약급여 건보 수가, 근거 불충분"

의정연은 첩약급여 수가 역시 근거가 없거나 중첩돼 한의사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봤다.

기본진찰료와 심층변증·방제기술료를 분리한 것과 조제·탕전료를 포괄수가로 묶은 것 등이 결국 한의사 이익만을 양산하는 잘못된 수가 기준이란 비판이다.

의정연은 심층변증·방제기술료가 기본 진찰인 사진·변증에 의한 진단 처방에 그치는 수준인데도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했다.

방제기술료는 한약재를 절단·가감하는 행위로, 조제로 봐야하며 방제기술료는 한의사가 아닌 탕전실 관리·운영자인 한약사 기술료에 포함해야 한다고도 했다.

방제 시간 평가도 한의원과 한방병원은 한의사 처방전에 따라 보조인이나 한약사가 컴퓨터나 측량계로 하도록 해 정확한 업무량 산출을 위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봤다.

조제·탕전료, 약재 관리료, 포장료 등은 정확한 산정 기준이 없고 측정도 불가능하다는 게 의정연 시각이다.

원내탕전실을 운영하는 한의사의 경우 환자에 복용상 주의를 설명할 의무가 있는데, 이 때 기본진찰료와 조제탕전료가 중복계상되는 문제도 나왔다.

의정연은 "각각의 조제·탕전료가 한의사 원내탕전실에 대한 행위별 포괄료인지 아니면 공동탕전실이나 원외탕전실에 대한 행위별 포괄료인지 분명히 해야 한다"며 "원외·공동탕전실을 구비한 케이스에도 약재 관리료를 산정·지급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의정연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복지부, 공공기관, 특정 직능단체 간 야합이자 불투명한 정책이라고 명시했다.

복지부가 국민건강과 국가재정에 영향을 주는 사업을 의료계, 의약계를 배제한 채 논의해 불신과 혼란을 자초했다는 것이다.

의정연은 "이번 시범사업은 사업 근거의 허구성·위험성과 수가 등이 한의사만을 위해 과대·중복 산정됐다"며 "한약재 조제·유통상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고 약물상호작용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는데도 복지부가 강행하려는 것은 국민 혈세로 한의사 폭리를 충족시켜주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복지부는 투명한 사업 수행을 위해 의료계, 한약사, 약사, 환자단체가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며 "의약품을 포함한 건보급여 범위를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라"고 덧붙였다.
이정환 기자 (junghwanss@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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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7.24 08:44:01 수정 | 삭제

    한약이 건강에 좋음

    한약은 먹어보니, 부작용도 없구, 국민 건강을 위해 진정 필요하다고 생각됨. 의사들이 국민 건강을 좀더 위해 주고 생각해 주길 바람. 대만에 친구 있는데, 동남아시아 한약 다 의료보험되구 우리나라만 안 되는 듯.

    댓글 0 1 0
    등록
  • 2020.07.23 20:15:28 수정 | 삭제

    전국 한약국은 다 망하게 생김

    이제 누가 비싼 돈 내고 한약국에서 한약 지어 먹을까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조용한 한약사들은 노답 인생

    댓글 4 0 0
    • 야야438747
      2020.07.24 10:39:09 수정 | 삭제
      협회 게시판 다 막아놨는데 ㅋㅋ 협회 좀 그만 빨아 그러니 이모양이지 한약사가
    • 방장438741
      2020.07.23 21:49:42 수정 | 삭제
      돌아와 여기서 이러지마 우리랑 놀자 보고싶어
    • 당신은438735
      2020.07.23 21:28:06 수정 | 삭제
      겁쟁이요
    • 참438732
      2020.07.23 20:30:28 수정 | 삭제
      여기서 이러지 마시고 협회 게시판에 당당히 하실말씀 하시고 요청하세요
    등록
  • 2020.07.23 16:54:09 수정 | 삭제

    자기가 처방하고 자기가 투약하는게 맞다고 보나요

    자기가 행위한것을 자기가 감사한다 이러면 안돼는 거죠 거짖투성일겁니다 무슨 이런 법이있을수 있나요

    댓글 0 8 0
    등록
  • 2020.07.23 13:05:50 수정 | 삭제

    20년 한맺힌 울분 한약사 제도 폐지를 강력 요청합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xFTTV1 마지막 기회입니다.

    댓글 2 5 0
    • 노답438731
      2020.07.23 19:53:29 수정 | 삭제
      한약사들에 학을 뗀다 떼 최악의 가마니 집단
    • 방장438727
      2020.07.23 15:14:44 수정 | 삭제
      여기서 이러지마.. 얼른 집으로 돌아와! 핑크쏠트에 고기꿔놨어 보고싶어..
    등록
  • 2020.07.23 11:01:42 수정 | 삭제

    기득권자와 야합하는 공뭔박살내라

    한방의약분업을 위해 탄생한 한약사가 약국을 하는데 원외탕전을 만들고 이번엔 한약사가 당연이 해야할 첩약을 한의사에게 맡길려하고 하고있다. 그러고는 양한방 통합이내 의약분업입내 하는 말은 왜하는거냐

    댓글 0 3 0
    등록
  • 2020.07.23 10:50:23 수정 | 삭제

    찢어봐야 소용없다 좌파들은 원래 상식 이런거 없음

    한두번 보냐? 밀어부치기 그냥 한약사 협회 해산만이 답이다.

    댓글 0 6 0
    등록
  • 2020.07.23 10:43:52 수정 | 삭제

    기사마다 따라다니며 비슷한 댓글다는 넘

    이건 뭐 익명이 아니라 실명을 까고 댓글을 다는 형국인데 ㅋ 동료들이 모를것이라 생각하다니 한심한 넘들

    댓글 2 0 13
    • 병신 들어라438744
      2020.07.24 00:37:58 수정 | 삭제
      달을 가리키는 손만보면 그럴수도
    • ㅇㅇ438720
      2020.07.23 11:23:27 수정 | 삭제
      맞짱뜨던가 그럼 ㅋㅋㅋ 전화해라
    등록
  • 2020.07.23 10:09:47 수정 | 삭제

    부산 히키코모리는 뭐하냐?

    방구석 룸펜이라 불러줘야하나?

    댓글 3 14 0
    • ㅋㅋ438724
      2020.07.23 11:59:46 수정 | 삭제
      본인소개하는겨 사이비 교주여 백수여
    • 답답438718
      2020.07.23 10:51:10 수정 | 삭제
      아직도 협회 빠는 애들이 있다는게 기겁
    • ㅇ438714
      2020.07.23 10:23:50 수정 | 삭제
      긴급 온라인 지부장회의 준비중일것 같은데.
    등록
  • 2020.07.23 09:17:16 수정 | 삭제

    의,약전체에 기존질서를 파괴하는건데

    한의계만 대상으로 함은 아주 잘못된것이고 첩약의 기준이 잇어야지 이건 아니다

    댓글 0 15 1
    등록
  • 2020.07.23 07:08:04 수정 | 삭제

    논리정연하다

    한약사는 가서 배우자. 회비를 의정연으로 보내야 할것같다.

    댓글 2 32 2
    • ㅋㅋ438713
      2020.07.23 10:20:59 수정 | 삭제
      임기응변 전화통화와 구체적인 사실적시의 차이가 있겠네요
    • ㅋㅋㅋ438706
      2020.07.23 09:47:27 수정 | 삭제
      며칠전 한약사회장 기사내용과 비슷한데 ㅋ 조제안전성을 위해 분업하라는것
    등록
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5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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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콜에스내복액 10549 73748 62,707,900원
4 판피린큐액 8938 76597 61,282,100원
5 애크논크림 4369 4673 51,609,800원
6 노스카나겔 20g 2498 2608 50,855,600원
7 벤포벨S에스정 804 1437 49,453,200원
8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945 1219 48,648,200원
9 탁센 연질캡슐(10캡슐) 11010 16385 43,123,761원
10 케토톱플라스타(40매) 2630 3234 42,728,800원
11 케토톱플라스타(34매) 2816 4031 40,797,300원
12 비판텐연고 30g 3335 5689 39,753,800원
13 텐텐츄정(120정) 1406 5650 36,658,825원
14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523 3318 34,676,600원
15 콜대원 코프큐시럽 7245 9270 34,656,012원
16 텐텐츄정(10정) 11176 19726 34,335,104원
17 이가탄에프캡슐(60캡슐*3) 1182 1505 33,633,800원
18 지르텍정 5277 6805 32,484,600원
19 타이레놀정500mg(30정) 3172 5578 31,964,450원
20 광동경옥고 276 9144 31,073,980원
21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279 2627 30,561,500원
22 베나치오에프액75ml 6845 34158 30,472,000원
23 멜라토닝크림 1413 1509 30,099,600원
24 아렉스대형 3959 9479 30,026,829원
25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773 4858 29,926,898원
26 마그비스피드액 2135 14138 28,882,143원
27 게보린정 5128 8477 27,931,800원
28 비맥스제트정 276 517 26,352,500원
29 비맥스메타비 420 799 26,172,700원
30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106 2210 26,024,000원
31 후시딘연고10g 3106 3455 25,301,000원
32 케펨플라스타 3875 9768 24,658,280원
33 동아D-판테놀연고 2305 2460 24,345,730원
34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422 1761 23,763,300원
35 마데카솔케어연고10g 3258 3573 23,757,700원
36 이지엔6이브(30캡슐) 2754 3341 23,603,900원
37 아로나민골드(100정) 694 1651 23,444,100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 1280 1393 23,400,700원
39 후시딘연고5g 3993 4293 22,742,701원
40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3418 3733 21,641,200원
41 애크린겔 1710 1759 20,946,200원
42 테라플루 콜드&코프 나이트 1502 1809 20,469,900원
43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1414 3105 20,409,200원
44 모드콜에스 4905 8158 20,159,162원
45 머시론정 1853 2291 19,951,400원
46 인사돌플러스(100정) 581 1895 19,944,100원
4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3169 3385 19,555,400원
48 테라플루 나이트타임 1907 2413 18,943,000원
49 아렉스중형 3789 6017 18,902,050원
50 리안점안액 947 1063 18,775,001원
51 마그비스피드 더블액션 1065 5519 18,447,300원
52 뉴베인액 660 7107 18,394,000원
53 코앤쿨 나잘스프레이 1624 1860 18,242,950원
54 마그비맥스연질캡슐 376 612 18,162,000원
55 비맥스메타정(60정*2) 348 673 18,084,100원
56 광동원탕 4666 19075 17,856,904원
57 노스카나겔10g 1407 1433 17,819,000원
58 용표우황청심원액 50ml 1455 3949 17,422,500원
59 백초시럽플러스 2647 3349 17,344,500원
60 콜대원 콜드큐시럽 3731 4766 17,283,100원
61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334 1750 17,187,323원
62 니코레트껌 2mg (쿨민트향) 710 2102 17,141,700원
63 마데카솔케어연고 6g 3379 3602 16,694,200원
64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39 6583 16,521,694원
65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980 5452 16,413,300원
6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537 2782 16,228,600원
67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 3899 5652 16,143,150원
68 코메키나캡슐 2945 3577 16,095,300원
69 카리토포텐연질캡슐(60캡슐) 357 559 15,866,500원
70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캡슐) 392 407 15,530,200원
71 콜대원키즈노즈에스시럽 3320 4260 15,512,272원
72 탁센레이디 3227 4114 15,261,300원
73 마데카솔겔 1239 1758 14,471,800원
74 유한비타민C정1000mg 747 2615 14,468,736원
75 용표우황청심원액50ml(천연사향변방) 736 1435 14,289,200원
76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1793 2199 14,229,700원
77 탁센 연질캡슐(30캡슐) 1600 2474 14,209,248원
78 스트렙실트로키허니&레몬 2000 2822 14,043,850원
79 치센캡슐(60캡슐) 494 964 13,943,300원
80 센시아정(120정) 243 253 13,937,500원
81 치센캡슐(120캡슐) 285 644 13,830,000원
82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1777 4039 13,715,846원
83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2197 5554 13,693,900원
84 콜대원키즈코프시럽 2975 3678 13,632,700원
85 알러샷연질캡슐(10캡슐) 3281 4401 13,609,870원
86 인사돌플러스(270정) 178 445 13,562,800원
87 콜대원 노즈큐에스시럽 2877 3575 13,555,900원
88 인사돌(100정) 443 556 13,393,000원
89 조아팝(10매) 1774 2713 13,376,590원
90 목앤스프레이 1276 1338 13,222,550원
91 스티모린에스크림10g 1436 1510 12,835,932원
92 훼스탈플러스 2843 4450 12,815,900원
93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46 616 12,781,900원
94 디펜쿨플라스타(10매) 2000 4751 12,760,516원
95 맥시부키즈시럽 2322 2974 12,626,466원
96 아이톡 점안액 977 1202 12,563,300원
97 라라올라액 20mL 1295 4220 12,533,300원
98 잇치 프로폴리스 704 852 12,486,701원
99 드리클로액20ml(신형) 854 911 12,457,500원
100 판시딜캡슐270cap 115 388 12,3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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