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첩약급여가 의약학계 비대위 결집이란 초유의 결과로 이어지면서 시범사업 찬반을 둘러싼 범의약학계와 한의계 충돌이 본격화 할 전망이다.

범의약학계는 첩약급여 긴급제동을 목표로 삼았고, 범한의계는 시범사업을 통한 첩약 과학화를 명분으로 내걸었다. 특히 범의약학계는 보건복지부와 국회, 청와대를 직접만나 첩약급여 부당성을 설득하는 동시에 시범사업 강행 시 행정소송까지 전향적으로 검토중인 상태다.

17일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병원협회, 약사회, 의학회, 의학한림원, 약학회, 의대·의전원협회 등 7개 단체는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으로 연합전선을 폈다.

같은날 한의사협회도 범한의계 대책위원회 이름으로 7개 단체가 모인 범의약학계 비대위를 비판하고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이끌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로써 의약학계와 한의계는 오는 24일 보건복지부가 예고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첩약급여 최종 보고일까지 물러섬 없는 찬반 격전을 벌이게 됐다.

범의약학계가 건정심 전체회의 전까지 당장 할 일은 복지부와 국회, 청와대를 찾아 첩약급여 부당성을 호소하는 것이다.

장·차관과 여·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첩약급여를 둘러싼 보건의약계 합의가 되지 않은 점과 한의사를 제외한 보건의약 직능이 반대중인 현실을 어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시범사업이 건정심을 거쳐 시행되면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향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협은 범의약학계 결집으로 첩약시범사업 반대를 단순히 의사와 한의사 간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는 일부의 비판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안전성과 유효성 더 나아가 비용편익성마저 입증하지 않은 첩약을 급여화하면 국민 건강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인식을 대중 홍보하겠다는 셈이다.

나아가 의협 최대집 회장은 범의약학계 비대위와 별도로 전국 의사 총파업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전국 의사회원 대상 총파업 찬반 의견수렴에 착수한 의협은 결과를 토대로 총파업 여부를 정하고 첩약급여 반대, 원격의료 반대, 의대정원 확대 반대 등을 이유로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는 게 최 회장 견해다.

의사 총파업은 의료계가 자신들의 정책 견해를 정부가 수용하지 않아 관철할 수 없을 때 선택하는 최후의 보루란 점에서 총파업이 결정됐을 때 복지부는 적잖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도 약학회와 함께 안전성, 유효성, 편익성 판단이 없고 한약분업이 되지않은 현 상황에서 첩약급여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범의약학계 비대위 일선에 동참했다.

특히 이번 범의약학계 비대위 출범에는 병협의 동참이 큰 힘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첩약급여에 중립적이거나 비교적 낮은 관심을 표했던 병협이 시범사업 구체화와 함께 강한 반대를 표하면서 의사와 약사, 의약학 교수진에 병원 산업까지 대정부·대첩약 투쟁에 나서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과적으로 복지부는 첩약급여에 반대하는 총 7개 의약학 전문가단체와 병원계 비판을 넘어 시범사업을 도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범의약학계 비대위 관계자는 "의협과 병협, 약사회는 물론 의학회와 약학회까지 첩약급여 반대라는 한 목소리를 내려 힘을 합친 것은 사상 최초"라며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 단계지만, 범대위가 국민 건강, 건보재정 건전성을 근거로 복지부·국회·청와대를 만난 뒤 최종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적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모두가 보건의약 전문가인데다 첩약 자체에 대한 상식 수준의 신뢰성을 문제삼고 있어 복지부가 무작정 요구를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를 져버리고 강행한다면 행정소송 등 절차도 검토한다. 첩약급여가 시행돼도 범대위 활동은 멈추지 않는다는 게 현재 의약학 단체 공감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