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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표준거래계약서, 불필요한 지출 초래"
정혜진 기자 2020-01-31 06: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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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계 "표준거래계약서, 불필요한 지출 초래"
정혜진 기자 2020-01-31 06:20:42

공정위 표준계약서, 산업계 현실과 동떨어져 아쉬워

설명회서 반품·카드결제 허용에 제약사 질문 집중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표준대리점계약서에 대해 제약사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계약서가 제약업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지나치게 도매업체 중심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30일 서울 중구 소재 한국공정거래공정원에서 '제약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최초 제정에 따른 설명회'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표준대리점계약서(이하 표준거래계약서)는 대기업으로 분류되는 제약사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도매업체와 계약 시 불공정 거래를 최소화하도록 정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으로, 지난해 공정위가 신규 제정해 공표했다.

표준거래계약서는 총 21개조·71개항에 제약사와 유통업체 간 계약기간, 계약갱신, 계약해지, 반품, 담보, 지연이자, 금지행위 등 구체적 규정을 담았다. 특히 리베이트 금지, 영업비밀 등 정보요구, 결제수단, 공급가격 조정권 등 계약 기준도 특정해 양 사 간의 거래에 있어 안정적인 거래, 거래조건 합리화, 불공정 거래관행 근절 등을 보장하도록 했다.

제약사들의 질문은 이중에서도 카드결제 허용, 반품 수용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도매업체는 의약품 결제수단으로 현금·수표·어음 등을 사용했다. 그러나 정부가 나서서 도매업체의 신용카드 대금 결제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카드결제를 허용하면 제약사는 당장 결제대금의 1%에서 2% 가량의 큰 액수를 카드수수료로 지출해야 한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지출이 늘어나는 셈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카드결제 허용에 대한 정부의 혜택이나 여타 보전 방법을 문의하거나 카드수수료 지출에 따른 부당함을 지적하는 질문이 여럿 나왔다"고 말했다.

수수료 외에도 의약품 대금결제에서 합법적으로 허용해온 비용할인이 카드결제에 따른 포인트나 마일리지와 중복될 우려도 제기됐다. 도매업체에 제공하는 카드 포인트와 비용할인이 겹쳐 생겨나는 중복 할인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품도 쟁점이 됐다. 공정위는 표준거래계약서에서 사용기한이 6개월 이하이거나 사용기한이 12개월 이상 남은 의약품으로 재판매가 가능한 경우도 반품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제약사 관계자들은 의약품이 특수 공산품이란 점을 간과한 정책이라는 취지의 질문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겉보기에 재판매가 가능한 의약품이라 해도 도매업체나 약국에 한번 출하됐다 돌아온 의약품은 보관상태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무시한 채 무조건 반품을 허용하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다.

공정위 측은 이에 대해 표준계약서에 있는 예외조항에 기반해 처리하거나 업체 간 조율로 해결하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공정위는 이러한 질문들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한 원론적인 답변을 해 제약사들이 궁금증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며 "다른 질문에도 업체들 간의 계약에 따라 적절한 조율로 해결하라는 답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표준거래계약서는 권고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다. 계약서가 새로 생겼다 해서 제약사가 처벌받을 조항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뜻"이라며 "제약사들은 거래관계에 있어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에 기반해 판단하되, 계약서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참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더 많은 회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날 설명회 내용을 기반으로 오는 3~4월에 회원사를 위한 관련 워크숍을 연다는 방침이다.

이날 50명 정원으로 모집한 설명회는 정원의 네 배가 넘는 200여명의 제약사 담당자들이 신청해 표준거래계약서에 대한 제약업계 관심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방증했다. 또 제약사들의 질문이 예상보다 길어지며 설명회는 1시간반 넘게 이어졌다.
정혜진 기자 (7407057@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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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까스활명수큐액75ml 9749 60463 58,632,503원
2 타이레놀정500mg10정 14394 19989 57,144,640원
3 비맥스메타비 716 1322 44,847,500원
4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10248 15100 40,532,300원
5 케토톱플라스타 34매 2844 3579 39,371,500원
6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713 753 37,183,200원
7 판피린큐액 20ml 4955 48943 32,989,000원
8 노스카나겔 20g 1520 1572 30,855,200원
9 판콜에스내복액30ml 5004 41544 30,236,500원
10 비맥스메타정(60정*2) 497 969 28,278,003원
11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389 3329 27,724,000원
12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218 3252 27,481,400원
13 케토톱플라스타40매 1783 2157 27,278,700원
14 아로나민골드100정 887 2177 27,030,200원
15 텐텐츄정120정 1071 1700 26,650,600원
16 게보린10정 5155 9226 26,547,600원
17 베나치오에프액75ml 6665 31288 26,444,353원
18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449 2705 26,158,800원
19 이가탄에프 100캡슐 717 1858 25,019,800원
20 광동경옥고 229 6589 24,990,000원
21 센시아정(120정) 434 441 24,604,600원
22 후시딘연고10그람 3344 3662 23,630,305원
23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222 4738 23,104,702원
24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368 1823 22,918,100원
25 비판텐연고 30g 2241 4925 22,815,400원
26 애크논크림13G 2070 2151 22,795,700원
27 인사돌플러스100정 635 1298 22,718,800원
28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501 2414 22,426,400원
29 아렉스대형6매 3043 6767 21,180,545원
30 마그비스피드액 1452 9395 20,877,704원
31 벤포벨정B*120정 380 659 20,725,900원
32 텐텐츄정10정 6960 10499 20,494,606원
33 써버쿨액(50ml)용량증가 3955 4453 19,534,201원
34 센시아180정 255 261 19,147,000원
35 후시딘연고5g 3839 4246 19,139,700원
36 케펨플라스타 10매입 3105 7310 18,807,002원
37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5086 6856 18,677,701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019 1118 18,654,800원
39 머시론정 1783 2147 18,483,200원
40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 311 606 18,338,000원
41 록소앤겔 1389 1516 17,993,001원
42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511 2691 17,290,000원
43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48 581 16,524,400원
44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432 6003 16,109,501원
45 치센캡슐 60캡슐 567 1342 15,820,400원
4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456 2722 15,439,861원
47 챔프시럽(5ml*10포) 2833 3049 15,123,500원
48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307 671 15,039,700원
49 투엑스비듀얼정 249 565 14,857,500원
50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35 140 14,408,000원
51 백초시럽플러스5ml*10p 2130 2512 14,289,900원
52 지르텍정 10정 2297 3007 14,286,500원
53 둥근머리 버물리겔 50g 2613 2808 14,204,060원
54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291 2454 14,031,875원
55 아렉스중형10매 2772 4662 14,008,120원
56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638 4833 13,904,008원
57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895 3132 13,839,200원
58 디펜쿨플라스타10매 2205 4968 13,783,801원
59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93 900 13,677,900원
60 무조날에스네일라카6ml 525 561 13,514,000원
61 임팩타민프리미엄 267 980 13,401,600원
62 인사돌플러스270정 168 444 13,398,800원
63 마그비액티브정 261 452 13,223,600원
64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2079 3517 13,220,200원
65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3153 5326 13,058,550원
66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40 469 13,002,900원
67 인사돌100정 438 750 12,911,500원
68 겔포스엠현탁액4포 2204 3172 12,665,400원
69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082 4803 12,557,200원
70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2103 5456 12,490,498원
71 마그비맥스연질캡슐 251 400 12,076,500원
72 드리클로액20ml(신형) 834 890 11,892,100원
73 멜라토닝크림(히드로퀴논2%) 561 592 11,830,000원
74 멜리안정21정(신) 1091 1640 11,702,900원
75 마그비감마연질캡슐 247 403 11,570,800원
76 아이톡 점안액 952 1037 11,437,100원
77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1791 2008 11,414,601원
78 비맥스에버정 177 325 11,211,590원
79 벤포벨지정(60정*2통) 179 326 11,010,000원
80 유한비타민씨1000mg(비타민씨1000미리) 664 1504 10,992,501원
81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23 363 10,742,000원
82 노스카나겔 10g 903 973 10,488,000원
83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895 1061 10,372,400원
84 안티푸라민코인플라스타 964 1274 10,183,100원
85 겔포스 엘 현탁액 1472 2069 9,899,200원
86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 238 452 9,898,900원
87 (동물약)넥스가드 스펙트라츄어블정 소형견용 3.5~7.5kg 153 327 9,887,200원
88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392 2794 9,885,834원
89 아로나민씨플러스정100정(PTP) 273 602 9,683,800원
90 노스엣센스액30ml(다한증치료제,민감피부용) 981 1004 9,657,264원
91 임팩타민케어정 176 339 9,498,600원
92 콜대원코프에스시럽20ml 5포 2132 3671 9,452,700원
93 크린클멸균생리식염수20ml*20앰플 897 1531 9,360,000원
94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730 953 9,212,300원
95 조아팝10매(플루비프로펜40mg) 1305 2272 9,166,700원
96 라미실원스외용액(4g) 475 532 9,112,000원
97 동성정로환에프정 1648 2270 9,092,400원
98 제놀 푸로탑 1199 1949 9,070,088원
99 미보연고10g(화상,베타-시토스테롤) 1047 1107 9,043,278원
100 타이레놀정500mg30정 991 1173 8,857,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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