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라니티딘 회수비용 유통업계 지원 사격
- 강신국
- 2019-10-21 02: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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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간 계약 문제로 간섭할 수 없다는 정부 태도 지적
- "방치돼 왔던 불용재고약 문제 해결 정부가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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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21일 입장문을 내어 "의약품유통협회의 라니티딘 회수비용 요구는 이유가 있다"면서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 불용재고 의약품 문제 해결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발사르탄, 라니티딘 사태 등 위해의약품 발생 시 국민안전을 위해 적절한 대응태세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부와 약업계가 돌발 위험에 대한 역할 분담과 비용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약국과 유통업계에 일방적으로 전가돼왔던 재고관련 비용 부담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최근 라니티딘 사태에 따른 회수 비용과 역할 관련 문제로 제약, 유통업계 간 갈등 상황이 수면 위로 불거지고 있다"며 "이에 대해 조정할 책임이 있는 정부는 줄곧 그래왔듯 당사자 간 계약에 맡길 일이지 정부가 간섭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이렇게 되면 언젠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유사한 사태에 대해 빠른 해결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작동할 수 없게 되고, 그로 인한 혼란과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며 "의약품 유통 각 단계에서 회수 관련 역할과 책임이 있는 이해당사자들의 요구와 의견을 정부가 경청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7월 발사르탄 사태 당시 회수 비용 부담을 경험했던 유통협회가 1년 2개월 만에 또다시 라니티딘 사태를 맞으며 일방적인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정부에 회수 비용을 요구하는 것을 비판만 하거나 그저 무시하고 지나쳐버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국내 제약시장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품목이 범람하는 것을 방치해 온 제네릭 의약품 정책, 공동생동 무제한 허용과 광범위한 위수탁 허용, 일괄약가제도, 상품명 처방 및 잦은 처방 변경에 대해 방관하는 제도 환경, 불법‧편법 CSO 난립 등으로 인해 약국과 유통에는 계속해서 불용재고약이 쌓이고 있다"며 "정부는 이로 인한 사회적 낭비에 대해 연계성, 방향성 없는 땜질 정책만 내놓을 뿐 무기력했고, 약국과 유통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회피로 일관, 방조해 온 것이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그간 방치돼 왔던 불용재고약 문제에 대한 해결과 관련해 정부당국과 보건의료 관련 단체, 약업계가 함께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제안한다"며 "이러한 본질에 대한 접근이야말로 위해의약품 회수라는 돌발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각 이해당사자들 간의 역할 및 책임 조정, 대응 매뉴얼 구축, 비용 지원을 위한 공동기금 조성 등에 대한 논의를 앞당기고 국가 의약품 위기관리 능력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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