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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사 일반약 판매 시정명령 처분 검토"
강신국 기자 2019-07-24 12: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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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한약사 일반약 판매 시정명령 처분 검토"
강신국 기자 2019-07-24 12:30:33

복지부, 약사회 등 3개 단체에 협조 공문

약사-한약사 면허범위 따른 의약품 취급+일반약 개봉판매 금지 요청

약사회 "면허범위 준수하라는 복지부 입장 환영"
보건복지부가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해 지도감독 등을 지자체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약사회, 한약사회, 유통협회, 17개 지자체에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조 공문을 발송했다.

복지부 협조 요청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에 따라 조제, 판매 등 의약품 취급을 포함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규정과 약사법 48조에 따른 일반약 개봉판매 금지 규정 준수다.

17개 시도 지자체에 발송된 공문에는 같은 내용과 함께 향후 약사감시 진행 시 이 두가지 협조요청 사안에 대한 지도감독 요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협조 요청에도 불구하고 위반발생 시, 복지부는 해당 약국 또는 한약국에 시정명령 처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공문은 한의약정책관실에도 확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사회는 "이번 공문은 약사법에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마치 적법한 것인 양 호도하는 일각의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고 이와 관련한 갈등을 불식시키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이러한 행위를 명백히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로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이라며 "약사법의 불완전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행정 개입, 국민 건강 위협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표명한 것으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행위는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이라며 "상시적인 위험을 알면서도 장기간 방치해 온 정부의 태도는 무책임한 행위로 선발기준과 학제의 차이가 확연한데도 동일한 직능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현 상황은 매우 불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하더라도, 그 이상의 처분을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한약사는 약국 또는 한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은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약사법 조항 때문이다.

여기에 한약제제 일반약을 분류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한약사는 한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는 국회 발의 약사법 개정안 통과가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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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7.25 14:32:58 수정 | 삭제

    ㅋㅋ

    공문봤는데 별 내용 없던데??

    댓글 2 4 1
    • ㄴㄴㄴ426060
      2019.07.25 16:44:23 수정 | 삭제
      그럼 해봐
      어찌되나 보자...
      그 전에 어디서 하는지도 알려줘 당당하게
    • ㅋㅋㅋ426051
      2019.07.25 14:46:05 수정 | 삭제
      일 잘하고 있는데 방해하지말고 조용히 좀 해주세요.쉿~
    등록
  • 2019.07.25 12:48:45 수정 | 삭제

    한약무당들 77ㅓ억~

    예아~

    댓글 0 1 1
    등록
  • 2019.07.25 10:49:19 수정 | 삭제

    한약사에게 한약 첩약 급여을 선물로 주고, 일반약은 취급 금지 시킨다고?

    친 김대업집행부 사람들은, 복지부가 제목과 같은 시나리오를 가지고 부단히 움직이고 있으니, 복지부의 이번 일은 환영할 만한 조치이고,... 약사들은 이러한 김대업집행부의 큰 그림을 믿고 일단 기다려 달라는 것인데,... 좀 어설프기는 하지만, 일단 믿어 보고, 만약 아니면 김대업집행부는 접시물에 코박고 빠져 죽어야 되는 것은 아시죠?

    댓글 0 2 0
    등록
  • 2019.07.25 00:53:52 수정 | 삭제

    검토는 검토다.

    검토야...검토....저 검토는 성분명 처방이상으로 오래된 내용이야....우리 신국이 또 한건 했네..ㅋㅋㅋ 내용없는걸로

    댓글 0 3 2
    등록
  • 2019.07.24 23:42:17 수정 | 삭제

    1. 공문을 보니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 업무를 한다 라고 정의 2. 한약사는 약국 개설권이 있다. 3. 조제는 각자 면허 범위 내에서 한다. 4. 일반의약품은 개봉판매하지.말아야 한다. 5. 상기 약사법 조항에 따라 각자 면허 범위 또는 업무 범위를 맞춰 조제 및 판매를 해야한다. 결국은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만 조제해야 하고 일반의약품 판매는 개봉하면 안된다는 업무 범위를 한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는거 같은데....머 각자.알아서 폄하게 해석하시길...

    댓글 0 5 2
    등록
  • 2019.07.24 23:26:28 수정 | 삭제

    한약제제는 이미 다 분류되있단다

    식약처에서 첨부터 다 분류해 놨단다 그런건 걱정 안해줘도 된다

    댓글 0 2 2
    등록
  • 2019.07.24 23:16:52 수정 | 삭제

    한약사 암살단

    아니 이 키보드워리어 약사들아
    약준모를 필두로 한약사 칼침 넣고 다니자니까??조만간 한약사 암살단 같은 단체 만들자고 해야겠다

    댓글 0 4 3
    등록
  • 2019.07.24 23:10:06 수정 | 삭제

    정신승리 그만 혀라. 한글은 읽을 줄 알잖니. ㅉㅉ

    복지부 협조 요청 사항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에 따라 조제, 판매 등 의약품 취급을 포함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규정과 약사법 48조에 따른 일반약 개봉판매 금지 규정 준수다.

    복지부가 직접 협조요청한 사항이 두가지야. 첫번째에 뭐라고 되어 있니??조제,판매라고 분명히 되어있지?? 그래도 조제만 보이니?? 나만 판매란 글자가 보이는거야?ㅉㅉㅉ 이번 공문발송이 중요한 이유는
    첫째, 이익단체의 공식적인 요구사항이 없었는데도 복지부가 우선적으로 각 이익단체와 시도지부 약무담당자에게 발송함
    둘째, 저번처럼 유권해석이 약무정책과 한의약정책과가 따로 노는게 아니라 한의약정책과랑 협의해서 단일한 내용의 공문
    셋째, 각 이익단체뿐만 아니라 유통협회에 공문을 보냈다는거야.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때문에 각 제약사,도매상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한약사와 거래를 트는 경우가 몇몇 생겼는데 정부가 한약사랑 거래 트지 말라고 공식적으로 주의를 줬다는거야.
    지금 3개 분과에서 1.첩약 분과 2.한약제제 분과 3.한약 관련 제도개선 에서 한의약정책과에서 협의하고 있는 줄은 알지?? 약사회가 반대하는 첩약급여는 올해말 실시되고 한의협이 반대하는 제제분업은 내년말쯤 실시될 예정이고 세번째 한약 관련 제도개선 보이지?? 저기서 한약사 일반약판매문제도 다루겠지.
    복지부의 직무유기로 그동안 일반약 취급하는 몇몇 한약사들한테 미리 경고를 보내는 메세지라고 보면 된다. 하루빨리 권리 받고 매약약국을 넘기고 약국에 취업되 있는 한약사들은 다른길 알아보는게 좋을꺼다. 나중 허둥지둥 하면 좋은 일자리 다 놓치니깐. 그래도 정신승리 할려고 계속하고 있고. 그래도 연말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실시되니 넘 큰 걱정은 하지말고. 이젠 정말 각자의 길을 가는거야. 그동안 더러웠고 짜증났다. 잘가라.

    댓글 4 7 6
    • so426153
      2019.07.26 20:51:08 수정 | 삭제
      한약사들 걱정하지말고~
      너이나 걱정해라.
      상식적으로 약국개설자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판매는 당연하지.
    • so426151
      2019.07.26 20:48:41 수정 | 삭제
      한약사들 걱정하지말고~
      너이나 걱정해라.
      상식적으로 약국개설자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판매는 당연하지.
    • 그래 426017
      2019.07.24 23:21:41 수정 | 삭제
      일반의약품도 양한방 구분 잘해줘
    • 426016
      2019.07.24 23:15:39 수정 | 삭제
      그래 그게낫겠다 일단 너의 약장에서도 한약제제빼야지
    등록
  • 2019.07.24 21:56:13 수정 | 삭제

    한약사들아 욕심좀 적당히 부리자

    첩보랑 한약분업 혜택 제대로 누리고 싶으면
    일반약은 당연히 내려놓는게 맞는거다
    아니면 정책 참여에 한조시 한정이 아닌 모든 약사가 끼는거에 동의하든가
    근데 이러면 한의사들이 또 파토낼걸??ㅎㅎ

    댓글 0 7 10
    등록
  • 2019.07.24 21:46:34 수정 | 삭제

    공문 내용 잘 살펴보시고 이야기 하시길....

    에휴...협조요청하는 공문이고, 각각의.면허 범위.내에서 조제해달라고 하는 내용임. 판매에.대한.것이.아님..판매는 일반의약품.개봉 판매하지 말라는 것 뿐임...
    .그리고 약국 개설은 한약사도 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고...

    댓글 0 11 6
    등록
  • 2019.07.24 21:39:11 수정 | 삭제

    만세

    차라리 한약사들을 국적포기시키고 추방해버립시다 반항하는 한약사들은 우리 약사들이 직접 칼이나 망치로 때려 죽여야 합니다

    댓글 2 4 9
    • kk426156
      2019.07.26 20:59:22 수정 | 삭제
      그러게요 못배운티가~
    • 어휴426019
      2019.07.25 01:48:26 수정 | 삭제
      말하는거보면 못배운티가,,
    등록
  • 2019.07.24 21:20:14 수정 | 삭제

    소민이 개봉판매로 작업하더만 한건했네

    성소민씨 당신 작품인가요???
    겨우 이정도로 끝인가요?
    쫌 기대했는데...ㅋㅋㅋ

    댓글 0 5 4
    등록
  • 2019.07.24 20:24:17 수정 | 삭제

    기대합니다. 약사회 김대업 집행부의 노력

    잘 하리라 잘 할거라 잘 하고 있다 믿어요.

    막들 이란저런 소리하지만 큰 그림 가지고 있다고 믿고 하나 하나 하세요. 최고입니다.

    댓글 0 2 6
    등록
  • 2019.07.24 20:23:48 수정 | 삭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첩보랑 한약분업해버리면

    밑에 약사님 말처럼, 오히려 한약사가 약사보다 면허범위가 넓어지는 상황이 오는데
    교통정리 차원에서라도 복지부는 당연히 나설수 밖에 없다.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지들 정책방향에 걸림돌이 되는거지
    의사약사,한의사한약사 깔끔하게 이원화하면 된다.

    댓글 0 8 2
    등록
  • 2019.07.24 20:03:18 수정 | 삭제

    이 한방버러지들아. 아무리 정신승리라지만 정도껏 혀라. ㅋㅋ

    너네들이 착각하는게 있는데 초창기 한약사 일반약 판매시 복지부는 처벌을 했다. 좀 과거 자료도 찾아보고 해라. 그런데 부천 검사새퀴 한마리가 처벌조항이 없다는 개소리로 몇년 전 무혐의 처분을 하자. 복지부에서는 그 이후로 당연히 처벌을 유예시켰지. 원래라면 시행규칙이나 약사법을 수정해야 하는데 이 문제가 알다시피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짐 분업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복지부 입장에선 한약사들 먹고는 살게 해줘야겠기에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던거지. 그런데 올해말 첩약급여가 예정되어 있으니 이제는 복지부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거야. 그동안 복지부의 직무유기로 한약사들이 매약약국도 몇군데 운영하고 있으니 이를 정리할 시간을 줘야하는거야. 그래서 일단 오늘 약사회,한약사회,유통협회에 공문을 보내서 일단 자진 일반약퇴거를 하라고 한거야. 다음 수순은 당연히 행정처분을 하겠지. 또 멍청한 깜장충들이 검사새퀴가 무혐의 처분한거 가지고 처벌할 수 없다고 개소리 지껄일 수 있는데 형사처벌이랑 행정처벌은 꼭 같지만은 않다. 형사처벌은 못해도 행정처벌은 할 수 있는거야. 복지부에서 이제 행정처벌을 하겠다는거야. 당연히 시행령과 약사법 수정도 병행되야겠지? 지금 김순례의 의원법안이 계류중이니 힘을 실어주겠다는거지. 여태까지는 반대했으나 이젠 찬성으로 바꼈다는거야. 연말에 정신없을때 약사법 7건인가가 짐 같이 묶여서 계류되어 있는데 이게 같이 통과될꺼다. 이젠 정말 한약사는 한약국, 약사는 약국을 운영하는거야. 한약사는 첩약급여와 한약제제를 약사는 처방조제와 일반약(한약제제)을 하는거지.

    댓글 4 7 6
    • 법해석을426042
      2019.07.25 13:33:27 수정 | 삭제
      본인맘대로 하고 있네..
      계속 찌껄리세요..
    • ㅋㅋㅋㅋ426014
      2019.07.24 20:26:14 수정 | 삭제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거지 ㅋㅋㅋㅋㅋㅋㅋㅋ
    • ?426013
      2019.07.24 20:23:49 수정 | 삭제
      일반약 처벌한다는 것자체가 이원화 시키겠다는건데 통합하려고 안달난 복지부가? 그리고 한약제제 약장에서 빼야할텐데 괄호조항이라 이원화시키는 순간부터 제제분업 같이 못먹을텐데....
    • 허허426012
      2019.07.24 20:12:42 수정 | 삭제
      너 복지부장관이냐? 어떻게 그렇게 잘 아냐?
    등록
  • 2019.07.24 19:38:23 수정 | 삭제

    처벌조항이 없다는 것 자체가 개소리야 병신아

    면허범위 외의 행위를 했을 때 처벌조항은 이미 있어

    처벌이 안된다는건 면허범위 내라는 뜻이고 이 머저리들아

    백날 그렇게 우겨봐라 니들이 하자는대로 법이 바뀌나

    그리고 니들이 단단히 착각하는게 있는데 복지부는 갈등 만드는걸 원하지않아. 괜히 한약사 건드렸다가 분업 약속 지키라고 시끄럽게 나서면 감당하기 귀찮아지거든.

    한약사 일반약판매를 막는건 한방산업이 아예 사장된 이후라고 보면 된다.

    댓글 1 9 10
    • zzzzzzzzzzzz426070
      2019.07.25 19:49:39 수정 | 삭제
      분업하세요 ㅋㅋ한약국닫고 파업도 하고 해 ㅋㅋ아무도 안가니까 닫기도 쉽네 ㅋㅋ
    등록
  • 2019.07.24 19:04:20 수정 | 삭제

    한약사들 처벌조항 없다고 별 무소용이러는데

    보건복지부가 저렇게 나오는것 자체가 처벌조항 만들겠단 얘기지 앞으로
    준비도 없이 저렇게 막 던지진 않는다

    댓글 0 3 7
    등록
  • 2019.07.24 18:48:35 수정 | 삭제

    한약사들 깝치는거 보니까 좋게 바뀌는거같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1 6 4
    • 쯧...425992
      2019.07.24 19:05:06 수정 | 삭제
      대가리가 얼마나 멍청하면 이렇게 정신승리를 하냐.....
    등록
  • 2019.07.24 18:36:34 수정 | 삭제

    한약사 제도는 없애야 합니다.

    비상입니다. 통합약사 빨리 추친해주세요!
    https://open.kakao.com/o/gkA9bSdb

    댓글 1 3 3
    • 1426067
      2019.07.25 19:35:02 수정 | 삭제
      한약사만 바라는 통합약사.
      약사는 니들하고 통합할 생각없어.
    등록
  • 2019.07.24 18:04:25 수정 | 삭제

    진짜 머저리들만 있네

    처벌조항이 없다=합법이다랑 동의어인데

    불법인데 처벌조항은 없다는건 대체 무슨 논리냐

    임신은 했지만 처녀인 거랑 동의어냐?

    댓글 1 9 6
    • 동감....425970
      2019.07.24 18:16:37 수정 | 삭제
      다른 것은 모두 사족일 뿐이고, 결국 처벌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복지부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결론적으로 합법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인데,...약사회 임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말 귀를 못 알아 듣네... 아전인수도 적당해야 하는데..
    등록
  • 2019.07.24 18:03:15 수정 | 삭제

    진짜 머저리들만 있네

    자위도 이정도면 심각한 수준

    댓글 0 3 0
    등록
  • 2019.07.24 17:54:02 수정 | 삭제

    이건뭐바보들도아니고

    면허범위내에서 판매 및 조제하라는걸 약사회가 임의로 해석해서 발표하네..약사회가 법원이야? 짐의 말이 곧 법인거야? 여기는 법치주의국가 대한민국입니다. 여럿이모여 큰소리로 짓껄인다고 법이되는게 아닙니다. 그냥 시끄러운 여럿일뿐..

    댓글 1 6 4
    • 정신승린가?425964
      2019.07.24 17:59:34 수정 | 삭제
      복지부에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요청 회신에 뭐라고 했더나?
    등록
  • 2019.07.24 17:23:52

    제발

    좀 박멸 되길..

    댓글 2 2 0
    • 한강욱님425961
      2019.07.24 17:27:57 수정 | 삭제
      약학과 나왔다고 기계공학과 나온사람 한테 박멸이란 단어를 쓰진 않잖아요?
    • 한강욱님425960
      2019.07.24 17:26:53 수정 | 삭제
      한약사가 박멸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등록
  • 2019.07.24 17:12:54 수정 | 삭제

    이게 나쁜게 아니라니깐. 첩약급여 시범사업때문에 그러는거잖아.

    올해 말에 시행될 첩약급여 시범사업때문에 복지부가 미리 교통정리할려는 거잖아. 시범대상이 한의사,한약사,한조시 약사니 지금처럼 내버려 두면 한약사는 일반약 판매와 첩약급여를 동시에 할 수 있게 되지. 그럼 4년제 한약사가 6년제 약사보다 면허범위가 더 넓어지니깐 미리 교통정리할려는 거잖아. 이젠 각자 갈 길 가는거지. 한약제제는 공통분모로 남겨두고. 제제분업이 될련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서로에게 좋은길로 가는거 같다.

    댓글 3 7 4
    • 허허허425995
      2019.07.24 19:13:37 수정 | 삭제
      한약제제는 한방원리에 따라 제조되어 효능·효과가 제품에 명기된 엄연한 의약품이다. 굳이 한방원리를 알 필요가 없어 그냥 효능·효과에 맞게 환자에게 적용하면 되는거다. 즉, 약사라면 누구나 사용가능하다는 것이지.
      반면에 한약 첩약같은 것은 한방원리를 알아야만 첩약을 구성해서 초근목피 원료를 우려낸 추출물을 환자에게 적용할 수 있지. 그러니까, 한약조제자격이 있는 약사, 한약업사, 한의사, 한약사, 동네 김씨 할머니, 옆집 차씨 할아버지, 불끈 건강원 아줌마, 삼복 개소주집 아저씨, 원조 한방삼계탕집(냉면도 합니다) 조선족 아줌마가 사용가능한 것이고.
      알겠냐? 괜히 6년제 나온 약사 후배들한테 시비털지말고 가서 삼계탕이나 쳐드셔.
    • 김훈?425959
      2019.07.24 17:17:16 수정 | 삭제
      소설도 이리 쓰면 안된다. 상대가 알아 들을 수 있도록 설득력 있게 써야 한다. 근거도 제시해야 하고. 그래서 공부도 해야 하는 것이고.
    • 한약제제는 왜 공통이425958
      2019.07.24 17:16:27 수정 | 삭제
      6년제 약사들은 전공필수과목도 아닌데?
    등록
  • 2019.07.24 17:09:33 수정 | 삭제

    복지부가 쇼를 해도 시정 명령을 내릴 보건소는 없다.

    행정 명령을 안들어도 처벌도 못하는 아무 의미 없는 시정 명령을 보건소가 왜 내리냐? 괜히 한약사들이 시장에게 민원을 제기하면, 쓸데 없는 것을 가지고 눈치 없이 행정을 집행 한다고, 시장에게 눈총만 받는다. 행정 명령 내리고 싶으면 식약처에서 내리라고 해라.

    댓글 1 3 3
    • 허허허425990
      2019.07.24 19:02:33 수정 | 삭제
      아니거든~
      보건소에서는 어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단속건수 당 실적이 됨.
      지금 보건소에서 지침 나왔으니까 빠르면 9월부터, 아니면 내년 1월부터 단속 들어간다. 분기별로 업무계획 세우는 거 알지?
      시정명령 내리는 것은 1차위반 적발시에 적용되는 것이고,
      2차부터는 무자격자판매로 업무정지 들어가고 경찰에 고발조치 병행한다.
      되도않는 행복회로 돌리다가 털려서 거덜나지 말고 불법판매로 연명하던 사업장은 가능한 빨리 깔끔하게 정리해라.
    등록
  • 2019.07.24 17:07:45 수정 | 삭제

    거참 한약사들 드럽게 난리치네

    어차피 진짜로 첩보랑 제제분업할거면 교통정리 차원에서라도 이리 하는게 맞지

    댓글 0 3 1
    등록
  • 2019.07.24 16:38:12 수정 | 삭제

    정말 제 갈길 갑시다. 복지부 좀 더 힘내주세요.

    복지부에서 공문까지 보냈다는 건 이젠 교통정리 하겠다는 강한 의지죠. 첫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지켜 보죠.

    댓글 1 5 1
    • 푸ㅜㅜㅜ425957
      2019.07.24 16:54:39 수정 | 삭제
      이것은 리바이벌 쇼일 뿐이고,..처벌 규정 만들겠다면....생각해 보마.. 그렇지만 스스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복지부 바보 취급하지 마라.
    등록
  • 2019.07.24 16:20:38 수정 | 삭제

    아베랑 약사회랑 자한당이랑 다를게없네

    댓글 0 2 3
    등록
  • 2019.07.24 16:15:16 수정 | 삭제

    저번에 소민이가 말한게 이거였구나
    별거없네

    댓글 0 1 1
    등록
  • 2019.07.24 16:04:03 수정 | 삭제

    큰 일 해냈습니다

    드디어 한약사 일반약 판매 저지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했네요.
    맞습니다. 소수를 위한 첩약보험은 접고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저지하는데 더욱 더 박차를 가합시다

    댓글 0 3 2
    등록
  • 2019.07.24 15:48:23 수정 | 삭제

    불법인데 처벌을 못해?

    불법임에도 처벌조항 없는 법은 많음. 고로 설령 면허범위(한약제제) 외의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라해도 처벌조항이 없으면 한약사가 팔아도 되는거임. 복지부가 뭔대 시정명량 한다만다야.. ㅡㅡ

    댓글 4 2 3
    • 븅신426044
      2019.07.25 13:44:28 수정 | 삭제
      당장 의료법에 의사는 처방전 2매 발행한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처벌조항은 없다. 뭐 대가리를 폼으로 달고서 행복회로만 존나게 돌리니 말귀를 알아들을 턱이 있나 ㅉㅉ
    • 핏충이들425972
      2019.07.24 18:17:48 수정 | 삭제
      핏충이들이 무슨 7등급타령이야 선동도 작작하고 불법이 아니니까 처벌을 못하는거란다 윗놈이 바보같이 말했구만
    • 허허425955
      2019.07.24 16:51:47 수정 | 삭제
      불법임에도 처벌 조항 없는 법이 많다고? 아는 것 있으면 하나만 말해 보거라..에고.
    • ㅎㅎ425952
      2019.07.24 16:27:59 수정 | 삭제
      한약사면허를 준 자가 복지부장관인데 복지부가 뭔데 시정명량을 한다라니.......ㅎㅎㅎ 아무리 7등급들이 입학하는 곳이지만 정말 너무하네여 ㅎㅎㅎ
    등록
  • 2019.07.24 15:36:06 수정 | 삭제

    무자격자 무리가 부들부들 하는 걸 보니 일이 되어가는구만...

    식약처는 한약제제 목록 정리해서 공개하고,
    공정위는 복지부 공문 가지고 가서 의약품 공급거절 부당판정 재심하고,
    검찰도 무자격자 판매로 약사법 적용해서 다시 기소해라.

    댓글 2 5 1
    • 그러니까425950
      2019.07.24 15:48:39 수정 | 삭제
      아메바보다 단순한 사람이 없을까요?
    • 어이없네425948
      2019.07.24 15:43:54 수정 | 삭제
      공정위가 무슨상관이야
    등록
  • 2019.07.24 15:29:15 수정 | 삭제

    ㅁㄴㅇㄻㄴㅇ

    이 기사의 가장 큰 핵심은 '복지부가 직접 움직였다'는 점이다. 일개 약사회 같은 이익집단이 낸 자위성 멘트가 아닌 관할 정부부처가 약사&한약사 문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의미이며 처벌조항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조만간 한약사 관련 법안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 이제 한약사와 일반약을 완전히 분리하는 일만 남은 것 같다. 물론 약사는 약사법에 의거 한약제제를 다룰 자격이 있으며,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한약사는 각자의 면허범위에 맞추어 더 이상 일반의약품에 손대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댓글 2 4 2
    • 아이고...425951
      2019.07.24 16:18:42 수정 | 삭제
      이번 복지부 요청이 한약사의 양약 일반약 판매 금지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고, 이어서 복지부가 약사법시행규칙에 관련 처벌 규정을 만들어 개정한다면, 평생 김대업회장을 찍어드릴께요..이런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지만.
    • ㅉㅉㅉ425949
      2019.07.24 15:46:08 수정 | 삭제
      니 뇌피셜이 법은 아닐껄
    등록
  • 2019.07.24 15:20:40 수정 | 삭제

    한약사제도를 폐기하라

    왜 필요도 없는 제도를 두고 시끄럽게들 하나
    한약사있으나 마나 한의사에게만 유리하게 맨들어져서 이상하다
    한약사는 배고파 죽게 맨드어 버렸다
    그래서 소위 양약제인 일반약에 눈독들이고 있다

    복지부 니들이 양식있다면 한약사제도는 철폐하라
    한의사도 동시에 철폐하면 더욱 진보된거고.
    구분해야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본다,사실 구분이 불가능하다,

    댓글 1 3 2
    • 1426068
      2019.07.25 19:36:07 수정 | 삭제
      폐지하고 약사하게 해달라고 정부에 징징대게?
    등록
  • 2019.07.24 15:15:42 수정 | 삭제

    환영합니다.

    한약사가 화합물로 된 양약 판매에 제동 걸어주시고,
    일반약사가 한약으로 된 것들 판매에 제동 걸어주세요.
    공평하게!! 한약사가 아세트아미노펜 파는건 편법이고, 약사가 경옥고 파는건 적법입니까?
    그리고
    옥수수불검화추출물은 한약입니까? 양약입니까?
    살리실산은 한약입니까? 양약입니까?
    (일제가 만든 생약이란 용어는 갖다 붙이지 마셨으면 합니다)

    댓글 5 5 4
    • ..426009
      2019.07.24 19:55:41 수정 | 삭제
      한약사들은 머리가 나빠서 저런답니다.
    • ㅋㅋㅋ426003
      2019.07.24 19:34:54 수정 | 삭제
      공부를 안했으니까 구분을 못하지 ㅋㅋㅋㅋㅋㅋㅋ 품목허가사항 한번 본적이나 있으려나 한약충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00학번인데 입결이 더 높았다고? 뭔개소리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개소리마라425985
      2019.07.24 18:53:55 수정 | 삭제
      당근 칼같이 구분 가능하지.
      식약처에 가면 품목허가목록에 다 구분되어 있어.
      요놈은 원료의약품, 조놈은 생약제제, 요놈은 한약제제.
      어떤 것은 주사제, 어떤 것은 기관계용약. 또 어느 것은 시럽제로 구분되고, 이 분류체계가 어떻게 나눠질까?
      무식한 놈들, 생각없는 놈들이 알 리가 없지.
      니들은 공부못했다고 하면 입결 이야기 하더라ㅋㅋㅋ 그게 중요하냐?
      그러면 서울대 약대 미만은 다 아닥하고 짜져라.
      약대에서 공부를 얼마나 했느냐, 뭘 배웠느냐 그게 중요한거다.
      한약학과라고 한의대에서 몇과목 떼오고 약학과에서 몇과목 떼오고
      급조한 부실학과에서 공부를 해 봐야 뭘 하냐 체계없이 근본없이
      배웠으니 약국에서 약사인 척 타이레놀 팔면서 사기나 치고 있지.
      개소리 아닥하고 식약처에 있는 한약사 떨거지들한테 물어봐라 내말이 틀렸나ㅋㅋㅋㅋ
    • 한약사425953
      2019.07.24 16:28:02 수정 | 삭제
      저는 경희대 00학번입니다. 저희때는 약학과 보다 공부 잘해서 입학했습니다.
      예의를 갖춰서 말해주세요.
      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약제제 양약제제 칼같이 구분해 보세요.
      치약도 약이고 농약도 약이고 쥐약도 약이고 이딴 논리 말고요.

      저도 학교 다닐때 "약은 하나다" 라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 하나인걸 두개로 칼같이 쪼갤수 있습니까?
    • 야이젠안먹혀425947
      2019.07.24 15:32:05 수정 | 삭제
      잣잣까구요.공부 못한 티를 내네...
      전에 보니까 어떤 미췬 놈은 물이 한약이네 아니네 헛소리를 하던데. 어이가 없구만.
      약의 종류는 약사법·약사법시행령·약사법시행규칙·의약품의허가심사에관한규정·대한약전·고시·생규에 다 나와있어.
      어디서 이ㅅ영이 떨거지가 아무것도 모르는 약사회 할배들 데리고 협박하면서 옥수수 수염털던 헛소리를 아직까지 하니...
      이젠 안먹힌다.
    등록
  • 2019.07.24 15:12:47 수정 | 삭제

    시작이다.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

    복지부가 드디어 약사,한약사 면허구분을 할려고 하네여. 그런데 이게 꼭 나쁜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만간 있을 첩약급여 시범사업을 두고 미리 교통정리를 할려는 의도로 보여지구요. 이젠 한약사들은 일반약은 취급 못하지만 첩약급여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교통정리를 복지부가 하지 않는다면 4년제 한약사가 일반약,첩약급여를 해서 6년제 약사보다도 면허범위가 더 넓어지니 한쪽은 이젠 정리 해주는게 맞는거죠. 약사는 처방조제, 일반약 판매//한약사는 첩약급여로 가는게 맞구요. 한약제제는 공통분모로 남겨두는거죠. 복지부가 이젠 일을 할려는 모양이네여.

    댓글 3 1 3
    • ....425946
      2019.07.24 15:27:33 수정 | 삭제
      꿈 보다 해몽
    • 푸하하425945
      2019.07.24 15:25:02 수정 | 삭제
      복지부 스스로가 면허 구분을 하려고 한다고? 이는 중이 제 머리 깍는 것을 기대 하는 편이 빠르다. 복지부 공무원들은 제2의 한약분쟁은 결단코 원하지 않기에, 스스로가 이를 자초하는 우는 절대로 범하지 않는다.
    • 응?425944
      2019.07.24 15:24:28 수정 | 삭제
      왜 한약제제는 공통인가요? 요즘 약사는 안배우는데? 한조시까진 인정해드립니다
    등록
  • 2019.07.24 14:53:30 수정 | 삭제

    한약사 문제 해결은 김대업집행부에서도 물 건너 갔다고 본다.

    2년 반 후에 조찬휘 처럼 한 번만 더 찍어주면, 한약사 문제 해결하겠다고 말장난 하면 소금 뿌린다....

    댓글 0 6 2
    등록
  • 2019.07.24 14:47:07 수정 | 삭제

    좋네

    이참에 보건복지부에 요청해서 한약사들 밟아죽여야합니다
    정부에 요청해서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려요

    댓글 0 2 4
    등록
  • 2019.07.24 14:38:09 수정 | 삭제

    이것은 우롱하지 말라고 약사회가 격분할 일이지 환영할 일이 아니다.

    의사회가 성분명 처방이 맞습니다. 그러나 단, 우리나라에서는 100년 후에나 가능합니다 라고 하면, 농락하지 말라고 약사회가 반박할 일이지, 그래도 과거보다 진일보 했다고 환영할 일이냐? 답답하다... 복지부에 농락을 당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댓글 0 4 1
    등록
  • 2019.07.24 14:34:13 수정 | 삭제

    드디어 할일을 하는구만

    한약사들 뭣도 모르면서 약사인척 하면서 일반약 파는거 극혐이었는데
    이제야 세상이 이치에 맞게 돌아가네 말이야 바른말이지
    그렇게 떳떳하면 한약국 한약사 명찰 달고 팔지 왜 약사인척 하고 팔면서
    말로만 합법이라고 고래고래 ㅋㅋㅋ

    댓글 1 3 4
    • 쯧..425973
      2019.07.24 18:20:10 수정 | 삭제
      진짜 멍청하네 첩약보험이랑 제제분업 한조시까지만 제한되게 시행되도 그말 나오나보자
    등록
  • 2019.07.24 14:10:03 수정 | 삭제

    간이 쪼그라들었네 그려~

    복지부가 지자체에 지도감독을 요청한 것은
    약사, 한약사는 면허범위에 따라 조제하라는 것이네요~ 네~ 잘 지키겠습니다.
    화룡점정을 찍었나봐요. 뭔가가 승천하는 것을 보니 무섭습니다.

    댓글 1 1 1
    • 난독증?425943
      2019.07.24 14:50:04 수정 | 삭제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약사, 한약사 면허범위에 따라 조제, 판매 등 의약품 취급을 포함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규정
    등록
  • 2019.07.24 14:09:44 수정 | 삭제

    엥 그럼 편의점에서 일반약 파는건 괜찮은겨??!!

    좀 이상하다...??

    댓글 0 8 7
    등록
  • 2019.07.24 14:07:12 수정 | 삭제

    공문 수신자라는건

    한약사 약국에 의약품 공급하는데 제한을 요구하는 것이고
    공정위의 불합리한 과징금 부과를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댓글 1 3 3
    • ㅋㅋㅋ425941
      2019.07.24 14:14:39 수정 | 삭제
      소설은 쓰지 마시고...
    등록
  • 2019.07.24 14:05:50 수정 | 삭제

    복지부가 움직이네..........ㅠㅠ

    눈물난다. ㅅㅂ 입법불비상태라서 첫 술에 배부를 순 없겠지만 일단 지역보건소에서 지도감독나가서 시정조치 명령하고 시정조치 하지 않으면 처분까지 하겠다니......... 정말 다행이다. 약사회,복지부관계자분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댓글 1 6 8
    • !!!!425940
      2019.07.24 14:12:43 수정 | 삭제
      난독증인가? 시정조치 하지 않으면 처분? 무슨 처분? 처벌은 안한다 잖아...
    등록
  • 2019.07.24 14:03:08 수정 | 삭제

    "복지부가 이러한 행위를 명백히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행위" 라는데...

    한약사 양약 일반약 판매 행위가, 첨단 신종 범죄행위라도 된다는 것이냐? 위법인데 처벌 규정이 없다니, 법리적으로 이게 말이 되냐? 복지부가 법리를 일부러 잘못 구성하고 있는 것이지.

    댓글 0 7 3
    등록
  • 2019.07.24 14:02:44 수정 | 삭제

    너무 늦은감이 있네요.

    진작 기강 한번 제대로 잡아줘야 날파리들이 안깝칠거 아닙니까.

    댓글 0 4 4
    등록
  • 2019.07.24 13:49:02 수정 | 삭제

    역시 믿거강

    믿고 거르는 강신국 기사

    ㅋㅋㅋ

    댓글 1 4 2
    • 쉰국이었구나425956
      2019.07.24 16:51:50 수정 | 삭제
      쉰국이 아직도 거기 들러붙고있구나~~~~왜구새퀴
    등록
  • 2019.07.24 13:41:05 수정 | 삭제

    한약사 엄청싫어한다

    항상 한약사 까는 기사 위주로 잘 써주심

    댓글 0 2 2
    등록
  • 2019.07.24 13:36:05 수정 | 삭제

    한약사 양약일반약 판매 문제 해결 방법은....

    한약사 양약 일반약 판매 행위는 명백히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법한 무자격자의 의약품 취급 행위라는 점을, 행정 소송을 통해 법원으로부터 확인 받는 방법 뿐이 없다.

    한약사는 양약 일반약 취급 문제에 있어서는 일반인과 같은 무자격자 일 뿐이다, 따라서 특별히 한약사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복지부의 주장이 얼마나 법리적으로 엉터리인지 법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한조시 자격이 없는 약사가 한약 첩약을 취급하는 것은 무자격자 취급으로 당연히 처벌 받아야 하는 것이지, 특별히 약사 취급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댓글 0 7 2
    등록
  • 2019.07.24 13:21:54 수정 | 삭제

    한약사 입지만 강화 시켜 준 것을 가지고, 아전인수격 호들갑은...

    한약사 문제 해결에 긍정적 기여? 결론은 "그러나 한약사 일반약 판매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하더라도, 그 이상의 처분을 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거다. 대약은 왜 갑자기 하는 일 마다 말장난식으로 대응하려 드느냐? 회원들의 상황 인식 수준이 그렇게 우습게 보이냐? 그래서 또 전향적 합의 같은 말장난으로 일을 하려고?

    댓글 0 13 0
    등록
  • 2019.07.24 13:12:23 수정 | 삭제

    알맹이 없네

    첩약보험때문에 약사회에 보여주기식 공문한장 보냈나보네.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어쨌든 일단 받고 레이쓰 간다.
    다음 수순 밟아야 한다. 복지부는 빨리 식약처·공정위·검찰에 공문 날려라.

    댓글 0 2 0
    등록
  • 2019.07.24 12:53:46 수정 | 삭제

    한의사는 일반의원 개설가능하냐?

    뭐하자는건지 이해가 안되네 ㅎ...

    댓글 0 9 6
    등록
  • 2019.07.24 12:49:11 수정 | 삭제

    한약사가 한약국 아닌 약국 개설하는게 말이 되냐

    엉터리법 당장 바꿔라!!

    댓글 0 9 9
    등록
  • 2019.07.24 12:43:16 수정 | 삭제

    되게 특종같이 기사를 썼는데

    알맹이가 없네요

    댓글 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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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일반약 매출액 Top 100(04월)
순위 상품명 횟수 수량 판매금액
1 타이레놀정500mg10정 21062 30822 83,535,172원
2 판피린큐액 20ml 11525 100629 67,776,900원
3 까스활명수큐액75ml 10446 65377 63,567,358원
4 판콜에스내복액30ml 9557 75006 55,238,500원
5 비맥스메타비 672 1235 42,742,660원
6 케토톱플라스타 34매 3119 4033 42,273,799원
7 탁센 연질캡슐(10C)나프록센 10476 15073 41,177,001원
8 광동경옥고 315 8788 38,430,500원
9 텐텐츄정120정 1308 2214 32,949,202원
10 비맥스메타정(60정*2) 585 1170 30,950,400원
11 아로나민골드프리미엄120정 588 624 30,765,500원
12 목앤스프레이20ml 2636 2958 28,798,785원
13 노스카나겔 20g 1420 1464 28,579,300원
14 베나치오에프액75ml 7034 33601 28,161,376원
15 용각산쿨과립(복숭아향)18포 3233 4145 28,103,580원
16 케토톱플라스타40매 1800 2187 27,571,700원
17 광동우황청심원환(사향) 341 3080 27,323,501원
18 잇치페이스트치약120g 2201 3228 27,272,701원
19 게보린10정 5110 8917 26,179,900원
20 이가탄에프 100캡슐 752 2179 25,824,300원
21 지르텍정 10정 4134 5530 25,250,801원
22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천연사향) 1290 2461 23,658,402원
23 소렉신연조엑스 3479 18566 23,651,200원
24 아로나민골드100정 794 1760 23,578,200원
25 텐텐츄정10정 7473 11097 22,617,806원
26 콜대원코프에스시럽20ml 5포 4675 8397 22,452,300원
27 아렉스대형6매 3334 7146 22,431,701원
28 임팩타민프리미엄원스 387 736 22,294,400원
29 광동우황청심원현탁액50ml(영묘향) 2041 4709 22,182,950원
30 후시딘연고10그람 3127 3426 22,091,000원
31 비판텐연고 30g 2155 6145 21,878,501원
32 잇치페이스트피톤치드150g 1376 1700 21,464,300원
33 둘코락스-에스장용정40정 1396 2115 21,041,700원
34 벤포벨정B*120정 394 659 20,653,490원
35 챔프시럽(5ml*10포) 3514 4146 20,632,301원
36 타이레놀정500mg30정 2323 3419 20,616,990원
37 인사돌플러스100정 612 1228 20,541,600원
38 오큐시스점안액0.5ml*60개(트레할로스+히알루론산) 1043 1134 19,248,000원
39 모드콜에스10캡슐(종합감기) 4511 6673 19,012,004원
40 케펨플라스타 10매입 3236 7122 18,684,200원
41 용각산쿨과립(민트향)18포 2224 2749 18,661,400원
42 머시론정 1691 2255 18,094,200원
43 이지엔6이브연질캡슐 4774 6442 17,648,100원
44 후시딘연고5g 3552 3869 17,386,500원
45 대웅우루사연질캡슐120캅셀(UDCA50mg) 465 720 17,194,100원
46 코앤쿨 나잘스프레이20ml 1533 1722 16,918,100원
47 치센캡슐 60캡슐 608 1323 16,895,100원
48 투엑스비듀얼정 299 488 16,806,800원
49 타세놀정(타이레놀동일-AAP아세트아미노펜) 4861 6682 16,657,000원
50 광동원탕100ml(무방부제,고품격감기약) 3417 17447 16,412,105원
51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 업14ml 2616 2824 16,123,150원
52 센시아정(120정) 278 284 15,842,000원
53 이지엔6프로연질10캡슐 4079 8427 15,665,200원
54 타이레놀8시간이알서방정6정 4358 6251 15,662,900원
55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쿨하이 업14ml 2471 2717 15,488,800원
56 경방갈근탕액75ml(포) 2435 11715 15,310,562원
57 베타딘인후스프레이50ml 1329 1583 15,297,900원
58 치센캡슐(120c)디오스민 치질 317 321 15,210,800원
59 (동물약)넥스가드 스펙트라츄어블정 소형견용 3.5~7.5kg 234 519 15,085,000원
60 마데카솔케어연고10g 2096 2357 14,969,100원
61 콜대원콜드에스시럽20ml 5포 3283 5684 14,934,898원
62 임팩타민프리미엄 319 1024 14,811,500원
63 타이레놀콜드에스10정(종합감기약,1정씩) 3306 5799 14,739,401원
64 유한비타민C 1000mg(비타민씨1000미리) 907 2007 14,719,700원
65 인사돌플러스270정 184 459 14,488,500원
66 아이톡 점안액 1181 1299 14,377,401원
67 콜대원키즈펜(아세트아미노펜) 2544 2926 14,177,140원
68 모드코프에스10캅셀(기침가래) 3746 4811 14,158,013원
69 마그비맥스연질캡슐 284 451 14,102,175원
70 오트리빈멘톨0.1%분무제 1167 1446 13,968,400원
71 백초시럽플러스5ml*10p 2110 2557 13,899,500원
72 쎄파렉신캡슐 3453 4451 13,868,702원
73 제놀파워풀플라스타(플루비프로펜40mg) 2249 3648 13,868,000원
74 겔포스엠현탁액4포 2399 3502 13,857,700원
75 훼스탈플러스10정(신포장) 3457 5262 13,664,100원
76 카베진코와알파300정 486 500 13,600,300원
77 안티푸라민쿨카타플라스마(5매) 2661 4749 13,556,002원
78 인사돌100정 435 663 13,324,800원
79 아렉스중형10매 2856 4424 13,317,500원
80 복합우루사연질캡슐80캡슐 395 608 13,315,500원
81 센시아180정 175 179 13,157,500원
82 애크논크림13G 1189 1242 13,153,300원
83 무조날에스네일라카6ml 507 540 13,047,000원
84 용각산 55g 1244 1882 12,756,000원
85 알러샷연질캡슐 10캡슐 3115 3926 12,616,300원
86 프렌즈아이드롭점안액순 업14ml 2027 2206 12,593,350원
87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중형 7매입 2061 5301 12,247,500원
88 디펜쿨플라스타10매 2163 4365 12,218,000원
89 마그비스피드액 1111 5460 12,064,402원
90 뉴베인액(정맥림프순환) 361 4515 11,905,906원
91 마데카솔케어연고 6g 2483 2671 11,855,200원
92 액티리버모닝연질캅셀 247 402 11,781,500원
93 비맥스에버정 183 324 11,377,300원
94 마그비액티브정 229 390 11,356,000원
95 씨콜드플러스 10정(종합감기) 2648 3821 11,144,400원
96 벤포벨지정(60정*2통) 173 314 10,579,910원
97 판시딜캡슐270cap(3개월분) 101 103 10,498,000원
98 크린클 1L(멸균생리식염수) 2818 5761 10,391,100원
99 안티푸라민 더블파워 대형 6매입 1504 2877 10,223,595원
100 아로나민실버프리미엄 251 459 10,18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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