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업계의 중국 수출에 파란불이 들어왔다.

중국이 모든 WTO 회원국에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인하하고 의약품 등 품목은 잠정 관세 인하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중 FTA 발효 5년차에 따른 관세 인하도 기다리고 있다.

6일 한국무역협회 국제연구원이 발간한 트레이드포커스 4호 '중국의 개방 확대에 따른 기회와 위협'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개방 확대를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며 최근 소비재·원자재 등에 대한 관세를 축소했다.

최혜국대우(MFN) 세율을 낮추고, 특수 목적의 특정 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한시 적용하는 잠정관세를 인하한 것이다.

현재 중국에는 대외 개방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작년 12월 열린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은 시장진입 규제 완화와 무역 확대, 전면적 대외개방을 7대 중점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 정부는 작년 12월 22일 의약 원료와 액정, 엔진류, 기저귀 등 706품목 위주의 잠정적 관세 인하를 발표했다. 대 중국 수출 품목 중 올해 1월 1일부터 6%의 관세를 부가했던 항생물질을 포함한 기타 의약품 세율은 0%가 됐다. 사실상 무관세인 셈이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수출 확대 유망품목에 의약품을 올렸다.

무역협회는 "잠정세율 인하 품목 중 한중FTA세율, 아시아태평양무역협정(APTA)세율 등과 비교해서 실질적인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품목은 전체의 34.5%인 245개"라고 설명했다. 잠정세율과 한중FTA 세율이 동일한 품목은 194개(27.5%)다.

중국은 최혜국에 대한 세율도 낮췄다. 작년 한 해 동안 3차례에 걸쳐 전체 8549개 품목에 적용했다. 3252개(38%) 품목 세율은 자체 인하하기도 했다. 세부적으로 ▲자동차 완성차와 부품 관련 산업 ▲의류·가전제품·식음료 등 소비재 ▲방직품·전기기계 등 일부 상품 ▲정보기술협정(ITA) 양허관세 등이다.

여기에 한중FTA 5주년에 따라 관세를 줄여야 한다. 1679품목(양허 비중 20.5%)은 관세가 없어지고 4225품목은 단계적으로 인하한다. 또한, 중국은 2002년 APTA에 가입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부터 한국 등 5개국의 2191개 품목 관세를 줄였다.

중국 정부가 외국 자본 유치를 유도하고 있는 점도 국내 기업 진출에 희망적이다. 작년 7월부터 외국인 투자 제한을 대대적으로 완화하는 '외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제조업과 유통, 서비스 등 22개 항목에 대한 외자 투자 제한을 줄였다. 자동차와 금융 분야는 단계적으로 개방한다.

자유무역시험구(FTZ)를 확대하거나 해외직구 활성화 정책은 중국의 대외 개방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대외무역을 늘리고 소비 등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해외직구 허용품목을 1293개에서 1321개로 늘리고, 시범도시를 22개 추가 지정해 베이징과 선양 등 총 37개 도시에서 해외직구가 이뤄진다.

중국은 해외직구 1회 거래한도를 종전 20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대폭 넓혔다. 연간 거래한도는 2만위안에서 2만6000위안이 됐다. 한도 내 거래는 관세를 면제하고 부가세와 소비세는 70%만 부과한다. 아울러 최초 수입하는 상품 수입허가 심사와 등록도 면제했다.

무역협회는 "미국 등 국제 사회 압력과 경제구조 개혁에 따른 대내외 환경으로 중국은 올해도 대외 개방을 계속할 것"이라며 수입시장 확대를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세율 인하와 해외직구 활성화 조치 등으로 수입 단가가 낮아져 소비가 증가하면 수입 시장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 무역협회는 "관세 인하 비용을 활용해 제품 홍보 확대와 가격 인하, 품질 재고 등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 한다"며 "한중FTA 등 특정국 한정 협정세율 인하 품목은 가격 경쟁력을 활용한 과감한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다만 무역협회는 "중국의 개방 확대와 경제 성장은 기회이자 위기다"고 분석했다. 중국 성장이 국내 수출 확대에 기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중국 기업과 경쟁이 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관세 인하 효과가 한중FTA 효과를 감소 시킬 수 있다"며 관세 인하 효과가 국내 제품만의 배타적 관세 혜택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무역협회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