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26 (일) 18:03

Dailypharm

X
등재약 사후관리 시범사업 미정…환자권리 등 내용보강
이혜경 기자 2019-03-06 06:20:27
총 참여 포인트
P 0
등재약 사후관리 시범사업 미정…환자권리 등 내용보강
이혜경 기자 2019-03-06 06:20:27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제도변화 모두 리피오돌 사태서 비롯"

일방적 의약품 공급중단·미공급 상황 저지가 목적


"당장 등재약 사후관리 시범사업 계획은 없다."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약가협상 계약서를 공개하는 곳은 없다."

강청희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는 5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나온 약가제도와 관련된 공개 여지에 대해 모두 단호하게 '불가하다'고 답했다.

◆등재약 사후관리방안=최근 데일리팜 단독 보도로 국립암센터 김흥태 교수가 연구 책임을 맡은 '등재약 사후관리방안 최종 보고서'가 공개됐다.

강 이사는 "지난해 연구용역이 끝나고, 최종 보고서를 가지고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정부 기관과 수 차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지 법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최종 보고서를 시범사업에 적용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강 이사는 "당장 시범사업 계획은 없다"며 "공단이 단독으로 시범사업을 결정할 수 없다. 복지부가 주도해야 하고 지난해 연구용역 이외 추가적으로 진행할 부분이 있다면 복지부가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공개된 등재약 사후관리보고서는 (사후관리) 사업의 첫 걸음마 수준으로, 보고서 만으로 완성된 제도를 발표할 수 없다는게 강 이사의 생각이다.

◆약가협상 합의서·계약서 비공개=건보공단은 지난해 게르베코리아의 간암 조영제 리피오돌울트라액(아이오다이즈드오일) 사태로 약가협상 합의서와 계약서 정비 작업을 진행했다.

이 작업 또한 최종 보고서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그동안 건보공단이 준비해 온 등재약 사후관리 방안 중 하나다.

강 이사는 "지난해 일방적 공급중단과 미공급 사태 발생 약제 등 일련의 공급문제를 겪으면서 보험자로서 등재 의약품을 국민이 불편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약가협상 합의서와 계약서 재정비를 마치고, 최근 이뤄지고 있는 약가협상에서 새롭게 바뀐 합의서와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제약업계가 반발 조짐을 보이고 있다. 건보공단이 의견조회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서와 합의서를 바꾸고 서명을 강압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다.

강 이사는 "어느 나라도 약가협상 계약서 내용을 공개하는 곳은 없다. 비밀주의가 원칙"이라며 "우리는 60일의 약가협상 기간 동안 충분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불공정하거나 강압적인 일은 절대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약가협상 계약서와 합의서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용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강 이사는 "환자권리 강화와 보호를 위한 장치로 내부지침을 개정한 이후 문서 정비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이혜경 기자 (hgrace7@dailypharm.com)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인쇄
  • 카카오톡
  • 메일
  • 페이스북
  • 트위터
  • 1
독자의견
1
익명의견 쓰기 | 실명의견쓰기 운영규칙
닫기

댓글 운영방식은

댓글은 실명게재와 익명게재 방식이 있으며, 실명은 이름과 아이디가 노출됩니다. 익명은 필명으로 등록 가능하며, 대댓글은 익명으로 등록 가능합니다.

댓글 노출방식은

댓글 명예자문위원(팜-코니언-필기모양 아이콘)으로 위촉된 데일리팜 회원의 댓글은 ‘게시판형 보기’와 ’펼쳐보기형’ 리스트에서 항상 최상단에 노출됩니다. 새로운 댓글을 올리는 일반회원은 ‘게시판형’과 ‘펼쳐보기형’ 모두 팜코니언 회원이 쓴 댓글의 하단에 실시간 노출됩니다.

댓글의 삭제 기준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상용 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 근거 없는 비방·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

    특정 이용자 및 개인에 대한 인신 공격적인 내용의 글 및 직접적인 욕설이 사용된 경우

    특정 지역 및 종교간의 감정대립을 조장하는 내용

    사실 확인이 안된 소문을 유포 시키는 경우

    욕설과 비어, 속어를 담은 내용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선관위 요청 시 즉시 삭제)

    특정 지역이나 단체를 비하하는 경우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해당인이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특정인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전화, 상세주소 등)를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

    타인의 ID 혹은 닉네임을 도용하는 경우

  • 게시판 특성상 제한되는 내용

    서비스 주제와 맞지 않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경우

    동일 내용의 연속 게재 및 여러 기사에 중복 게재한 경우

    부분적으로 변경하여 반복 게재하는 경우도 포함

    제목과 관련 없는 내용의 게시물, 제목과 본문이 무관한 경우

    돈벌기 및 직·간접 상업적 목적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

    게시물 읽기 유도 등을 위해 내용과 무관한 제목을 사용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 기타사항

    각 서비스의 필요성에 따라 미리 공지한 경우

    기타 법률에 저촉되는 정보 게재를 목적으로 할 경우

    기타 원만한 운영을 위해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 사실 관계 확인 후 삭제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내용을 무단 게재, 복제, 배포하는 경우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당사에 제공한 이용자의 정보가 허위인 경우 (타인의 ID, 비밀번호 도용 등)

  • ※이상의 내용중 일부 사항에 적용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으실 수도 있으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이더라도 불법적인 내용으로 판단되거나 데일리팜 서비스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선 조치 이후 본 관리 기준을 수정 공시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데일리팜 운영자에게 연락주십시오. 메일 주소는 dailypharm@dailypharm.com입니다.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 2019.03.06 09:22:45 수정 | 삭제

    약가제도 발표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약가제도 빨리 발표 부탁드립니다. 얼마나 개선됐는지 함 봅시다.

    댓글 0 0 0
    등록
지역별 다빈도 일반약 판매가격 정보(2022년 06월)
전북지역 약국 34곳
제품명 최고 최저 가격차 평균
둘코락스에스정(20정) 6,500 6,000 500 6,041
훼스탈플러스정(10정) 3,000 2,500 500 2,827
삐콤씨정(100정) 25,000 22,000 3,000 23,400
아로나민골드정(100정) 29,000 25,000 4,000 27,541
마데카솔케어연고(10g) 7,000 6,000 1,000 6,525
후시딘연고(5g) 5,000 4,000 1,000 4,586
겔포스엠현탁액(4포) 5,000 3,500 1,500 4,113
인사돌플러스정(100정) 35,000 30,000 5,000 33,038
이가탄에프캡슐(100정) 35,000 30,000 5,000 32,985
지르텍정(10정) 5,000 4,500 500 4,801
게보린정(10정) 4,000 3,000 1,000 3,489
비코그린에스(20정) 5,000 4,000 1,000 4,323
펜잘큐정(10정) 3,000 2,500 500 2,855
까스활명수큐액(1병) 1,000 900 100 999
풀케어(3.3ml) 26,000 23,000 3,000 24,750
오라메디연고(10g) 7,000 5,500 1,500 6,135
케토톱플라스타(34매) 13,000 11,000 2,000 11,520
노스카나겔(20g) 20,000 18,000 2,000 19,925
베나치오에프액(1병) 1,000 1,000 0 1,000
머시론정(21정) 10,000 8,500 1,500 9,075
닥터베아제정(10정) 3,000 2,500 500 2,992
판콜에스내복액(1박스) 3,000 2,500 500 2,956
테라플루나이트타임(6포) 7,000 7,000 0 7,000
비멕스메타정(120정) 70,000 50,000 20,000 62,667
탁센연질캡슐(10캡슐) 3,000 2,000 1,000 2,975
임팩타민프리미엄(120정) 60,000 50,000 10,000 52,000
복합우루사(60캡슐) 29,000 25,000 4,000 26,444
타이레놀ER(6정) 3,000 2,000 1,000 2,571
비판텐연고(30g) 11,000 8,000 3,000 10,176
텐텐츄정(120정) 25,000 20,000 5,000 24,718
아렉스대형(6매) 3,500 3,000 500 3,096
판시딜캡슐(270캡슐) 120,000 120,000 0 120,000
벤포벨정B(120정) 80,000 65,000 15,000 69,643
그날엔(10정) 3,000 2,000 1,000 2,729
이지엔6이브(10정) 3,000 3,000 0 3,000
광동 경옥고(60포) 250,000 220,000 30,000 231,429
아이톡점안액 12,000 10,000 2,000 11,071
전체보기



인터넷신문등록번호: 서울아00048 | 등록일자 2005.09.09 | 발행인.편집인 :이정석 | 발행주소: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28 문정 SK V1 GL 메트로시티 A동 401호
전화 : 02-3473-0833 |팩스 : 02-3474-0169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 강신국)
Contact dailypharm@dailypharm.com for more information
데일리팜의 모든 콘텐츠(기사)를 무단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저촉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