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정감사]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빅5 병원의 의료비 비중이 증가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총 의료비로 봐서 그런 것"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만 놓고 보면 줄고 있다.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문케어 시행 1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예산 지출 동안 예상 범위 내에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많은 사람 우려 처럼 불필요한 의료 낭비는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사무장병원 미환수금을 철저히 진행하고, 건보에서 의료급여로 전환되는 부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속도가 느리다는 지적과 관련, 박 장관은 "3600개 항목 대부분은 거즈 등 물품이다. MRI, 상급병실료, 특진료 등의 비급여가 주요 항목이라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다. 전면 급여화는 의료계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연평균 보험료 3.2% 인상에 대해선 국민들의 부담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박 장관의 답변에 대해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장관의 답변에 80% 이상 동의할 수 없다. 진료비 절감된다고 홍보할게 아니라 세금 걱정하는 나라 보험료 걱정하는 나라 만들고 재정누수 대책 마련되지 않은 부분을 말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