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14억원 건보재정 편취 사무장 한방병원 운영자 구속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추천 키워드

2026-01-23 09:30:47 기준

#MA
#미국
신약
약국
의약품
AI
GC
국민의힘
제약
제약바이오

니코레트

팜스타클럽

필수 약국템 브리핑(감기약)

좋아요+의견남기면 쿠폰 증정

겨울을 이기는 습관!

피지오머 스프레이&젯노즐

Talk! Talk! 커뮤니티 약담소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데일리팜맵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 분석 지도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이달의 약국 신제품(1월)

좋아요+의견남기면 쿠폰 증정

수수료 없는 약국 임대.매매 플랫폼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팜리쿠르트

근무약사·약국직원 구인구직 1위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지방 공략은 아시원으로, 시원하게!

아시원 수다 영상 GO

삼진제약

약국·병원

사건·소송

14억원 건보재정 편취 사무장 한방병원 운영자 구속

이정환
2018-07-02 11:59:36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검찰, 의료법 위반·사기·업무상 횡령 등 적용

PR
약사님을 위한 정보 큐레이션! 약국템 브리핑 팜노트 '감기약' 편+이달의 신제품 정보
팜스타클럽

비의료인이 한의사 면허를 차용해 세운 '불법 사무장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거액 요양급여를 챙긴 운영자가 검찰 적발됐다.

2일 전주지검 형사3부는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A(3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3년 6월 모 의료재단을 10억원에 인수하고 요양병원을 개설, 2017년 2월까지 14억7000여만원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다.

또 2013년 1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70회에 걸쳐 재단 자금 9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2년 10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는 대출 편의를 위해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B씨에게 1억여 원을 제공한 혐의도 제기됐다. 횡령한 돈은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피의자의 유흥주점 직원 월급 등 자금 사용처를 연쇄 추적하는 등 재수사를 통해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의료재단을 이용한 사무장 병원 설립 관련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정환(junghwanss@dailypharm.com)

다른 기사 보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민주당 명함 버리고 심평원行…"건강보험 연구 결심"
2018-07-02 06:30

의약전문언론 1위 데일리팜이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기사화된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익명 댓글
실명 댓글

댓글 0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운영규칙

알림·공표

대우제약

약국e몰

· 바로팜

· 플랫팜

· DAP몰

· 더샵

오늘의 TOP 10

부광약품

하이플

아워팜(251128)

크레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