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규제개선 과제는 어떤게 있을까?

키워드로는 '혁신성장', 실천과제로는 '보건복지분야 규제 국제기준과 조화', '국민건강증진과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헬스케어 기반 구축' 두 가지로 압축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 국회에 보고할 '201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이 같이 소개했다.

29일 소개내용을 보면, 먼저 혁신성장 공통과제로 보건복지 분야 규제가 국제기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정비에 나선다. 신산업 육성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은 유전자 치료연구·잔여배아 이용 연구범위 확대, 차세대 치료제 임상연구·안전관리 제도화 등이 주축이다.

유전자치료 연구·잔여배아 이용 연구범위 확대의 경우 생명윤리민관협의체(~2월)와 국가생명윤리위원회(3월~) 논의를 거쳐 법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차세대 치료제 임상연구 등 제도화를 위해서는 식약처와 협의해 첨단재생의료법과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입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로봇, AI, 3D프린팅 등 첨단의료기술에 대한 별도 신의료기술평가체계를 구축해 신속한 시장진입을 돕고, 3~5년 간 임상을 축적한 뒤 재평가하기로 했다. 이는 첨단의료기술이 임상자료가 없고 문헌이 부족해 임상자료와 기존문헌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기존 신의료기술평가체계로는 평가 자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중심 병원 시설·장비를 스타트업 기업에 확대 개방하고, 혁신창업지원센터 운영 등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그러나 "국민안전, 의료공공성, 사회적 약자 보호 등과 관련된 규제는 보완방안,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국민건강 증진과 혁신성장을 위한 스마트헬스케어 기반구축은 공공기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2018~2019) 등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기반을 조성하고, 진료정보 전자교류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차세대 치료제, 융·복합 의료기기 등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에 선제적 투자, 혁신적 아이디어 기반 보건산업 창출활성화도 추진과제다.

한편 복지부는 치매, 감염병, 정신건강 등 국민 생활불안 해소를 위해 R&D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치매 연구개발 10개년 계획 수립(4월, 부처합동), 백신 개발펀드 조성(6월),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착공(10월) 등에 비용이 투입된다.

복지부는 국가치매 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의 경우 오는 2028년까지 향후 10년간 1조원 투자 목표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백신 개발펀드의 경우 게이츠펀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등과 공동으로 5년간 500억원을 조성하기로 목표를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