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푸어' 방지...재난적의료비지원법 법사위 통과
- 최은택
- 2017-12-21 12:14:5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 22일 본회의서 최종 확정...내년 시행 무리없을듯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에서 보건복지위원회가 넘긴 재난적의료비지원법안을 의결했다. 이 제정법률안은 22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따라서 내년 시행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법사위는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를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규정을 문제삼아 보건복지위에 법률안을 되돌렸었다.
보건복지위는 시급성을 감안해 신속히 전체회의를 열고 번안동의안을 의결했다.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진료비를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대신 해당금액은 사무장병원 등에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하도록 변경한 내용이었다.
최은택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광주보훈병원] 정규직 약무직(약사) 공개채용 -
본사 사업개발 팀장(경력 8년↑) -
세종 공장 의약외품 품질관리 약사 (3년↑) -
[일산백병원] 약제부 계약직 야간/주말당직약사 (신입/경력) 모집 공고 -
서울대학교병원 임상시험센터 약국 연구원 약사 채용 공고 -
동아대학교병원 약제부 약사 <정규직> 모집 -
에스엠지 연세병원 약사(정규직) 채용 -
약사 모집 -
[서울 30분] 한림병원 약제센터 야간 약사모집 -
약제본부 신입 정규약사 채용 안내 -
경력 및 신입 약사 모집 -
마케팅 실무 총괄 채용(경력 10년) -
부산광역시의료원 직원모집 공고(약사) -
기간제 약사를 모집합니다. -
정규직 약사 채용 / 주말약사 채용 -
서울 본사 안전관리약사(신입/경력) 주3~5일 -
향남공장 OQA 약사 채용 -
Quality Manager -
(경력무관) 품질관리약사 채용 -
오산한국병원 계약직 약사 구인(육아휴직 대체구인) -
임상PM/제제개선/건기식개발담당 채용
약국e몰
![[노보노디스크] 위고비](https://cdn.platpharm.co.kr/static/dailypharm/Wigobi.png)
![[리쥬올] PDLLA 퍼밍 크림 30ml](https://cdn.platpharm.co.kr/2026/04/2604070229110000386.webp)
![[신신제약] 모스키토 밀크](https://cdn.platpharm.co.kr/2025/10/2510150733400004067.webp)
![[일양약품] 도담도담 시리즈](https://cdn.platpharm.co.kr/2024/02/2402020935180000240.jpg)
![[신신제약] 아렉스마일드](https://cdn.platpharm.co.kr/2023/11/2311300927130000133.jpg)
![[삼진제약] 게보핏 시리즈](https://cdn.platpharm.co.kr/2024/07/2407100728250000386.png)
![[종근당] 브레이닝캡슐](https://cdn.platpharm.co.kr/2025/06/2506040708450012544.png)
![[경방신약] 방콜브이산](https://cdn.platpharm.co.kr/2025/12/2512310630020002495.webp)
![[유한양행] 마그비 시리즈](https://cdn.platpharm.co.kr/2024/03/2403261023280000193.jpg)
![[옵투스] 오에수 시리즈](https://cdn.platpharm.co.kr/2026/02/2602130209000031633.webp)
![[유한양행] 안티푸라민 파스 시리즈](https://cdn.platpharm.co.kr/2024/05/2405280631070000069.png)
![[일양약품] 프로엑스피](https://cdn.platpharm.co.kr/2026/01/2601221008450010125.webp)
![[쥬베룩] 진짜 쥬베룩을 담은 약국전용 PDLLA 크림](https://i.baropharm.com/products/202604/1775343960671.png?label=바뷰페로고)
![[아워팜] CJ웰케어, 바이오코어 1000억 유산균](https://i.baropharm.com/products/202604/1776750298620.png)
![[레비온] PDRN+EGF, 레비온RX PDRN EGF 크림](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12/1765949426601.png)
![[휴온스 ] 비듬을 한번에, 니조랄 2%액](https://i.baropharm.com/products/478a284d-4361-4b4a-8a00-8bab80f34319.png?label=PLAN_01)
![[아워팜] 우리아이 맞춤설계, 바로타민 kids 엘더베리맛](https://i.baropharm.com/partner/products/3f39593e-6318-4dd9-a778-c008c868b5c8.png)
![[켄뷰] 다양한 통증에, 타이레놀정 500mg 10정](https://i.baropharm.com/products/6c6ea4f4-7ab2-44f2-a165-f062d80f525b.png)
![[CHD제약] 50년 전통의 천혜당 식염포도당](https://i.baropharm.com/products/202604/1775095858899.png)
![[경동제약] 인태반 자양강장제, 파워콤프](https://i.baropharm.com/partner/products/0a2cbb4c-96c5-40a5-aec2-8beeae11682c.png)
![[한독] 붙이는 통증 전문가, 케토톱 액티브 플라스타(쿨) 40매](https://i.baropharm.com/products/202503/1741829602305.png)
![[알엑스미] 알엑스미 리쥬영 울트라 PDRN 10000 딥리페어 크림](https://i.baropharm.com/partner/products/70c72dd0-cfd3-4d80-87e4-dc4f8de6658b.png?label=바뷰페로고)
![[켄뷰] 오리지널 폼타입, 로게인5%폼에어로졸60g](https://i.baropharm.com/products/dc84d96e-d0b4-46bc-bcc8-d62016406fe4.png)
![[리쥬올] 닥터 리쥬올 어드밴스드 PDRN 리쥬비네이팅 크림 30ml](https://i.baropharm.com/partner/products/a201d2b4-f21e-4b13-957c-846d286b3d21.jpg?label=바뷰페로고)
![[초저가더마] 약국 화장품 매대 필수! 비타민 크림](https://cdn.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9dddfbfed16c2.jpg)
![[16차 완판 신화] 환자들이 먼저 알아보는 1위 콜라겐 마스크](https://cdn.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18cc54913f205.jpg)
![[복약대효자템] 코빵에어 페퍼민트 코막힘 답답할때 필수](https://cdn.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0c57b4a3f02b9.png)
![[정제수0%] 물 한방울 없이 콜라겐 60% 꽉 채운 PDRN](https://cdn.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0a838fb804879.png)
![[객단가수직상승] 파스찾는 환자가 같이 사가는 프리미엄 안마기](https://cdn.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8cb1830429122.jpg)
![[소아과문전픽] 야미얼스 유기농 젤리 엄마들이 찾는 간식](https://cdn.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ac4a307e0a63e.png)
![[약사님복지템] 풀리오 종아리 마사지기 피로회복 필수품](https://cdn.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024771c0a3d5f.png)
![[신규매출/펫] 라이프펫 강아지 유산균 동물약국 필수템](https://cdn.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94f80101539a8.jpg)
![[요즘대세/수면] 젤라토닌 식물성 멜라토닌 1mg 구미](https://cdn.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8fb2533d57de4.png)
![[2030유입템] 럽티 호박차 티백 V라인 이너뷰티 핫템](https://cdn.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70d5f9c5baba8.jpg)
![[여성재구매1위] 오니스트 트리플 콜라겐 액상 프리미엄](https://cdn.imweb.me/upload/S2025060969b2a2d28fb0a/e47b9791e6f11.jpg)
![[마진2배/1+1] 편한가몰 매주 업데이트되는 1+1 특가관](https://gi.esmplus.com/pyunhanga/timesale.jpg)
오늘의 TOP 10
- 1정부, 탈모 급여 검토…JW신약·현대·위더스 등 관련주 급등
- 26.3 지선, 간호사 출신 11명 당선…간협 "축하합니다"
- 3화성시약, 회원 화합 위한 프로야구 단체 관람
- 4약평위 3년 성적표보니...국내사 '한독·제일약품' 두각
- 5성지약국에 창고형까지...약사회, 일반약 유통 해법 찾는다
- 6OS 데이터 부재…논란의 암질심, 항암제 급여 최대 복병
- 7[기자의 눈] 약 접근성 확대 요구하는 사회, '반대' 그 다음은
- 85월 누적 의약품 수출액 6조원…북미·중동↓ 유럽·아시아↑
- 9독감백신 NIP 8000원 시대…국내 업계 수익성 비상
- 1010년간 514억 사회 환원…유한재단, 100년 경영철학 실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