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열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는 주최측 3만명, 경찰 추산 1만명 의사가 참석하며 대중과 정부에 의사들의 문재인 케어 반대 목소리를 전달하는데 일단 성공했다.

옥외집회를 기획·추진한 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문케어 회무동력을 강화하게 됐다. 이젠 의사와 정부가 문케어 정책 세부안 등 방향성에 얼마나 합의할지가 관심사로 부상했다.

이번 집회는 비단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뿐만 아니라 지금껏 의사들이 꾸준히 반대해 온 불만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터트리는 기폭제가 됐다.

실제 의사들은 집회 당일 ▲급여(수가) 정상화 ▲문케어 원점 재검토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불가 ▲건보공단·심평원 개혁 등 4개 주제로 구성된 16개 항목의 대정부 요구사항을 공개했다.

이중 수가 정상화, 한의사 의료기기 불가, 공단·심평원 개혁은 단기간 해결가능한 의제가 아니다. 다만 문케어 원점 재검토에 대한 요구는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의료계 협의로 가급적 신속하게 합의안을 내놔야 할 의제다.

때문에 복지부가 의사들이 제시한 개선방향을 어디까지, 어떻게 수용할지 여부가 의-정 갈등없는 문케어 도입·시행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의사들은 문케어 핵심인 '비급여의 급여화' 관련 3개 항목을 구체적으로 개선 요청했다. 먼저 의료계와 협의 하에 우선 순위에 따른 보장성 강화에 나서라고 했다. 비급여의 급여화 항목의 순서를 정할 때 의사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는 것이다.

중증의료·필수의료·취약계층의 보장성 강화도 제언했다. 해당 범위에 해당되는 진료부터 문케어를 적용해야 하며 이에 따른 의료수가를 책정해야 한다는 시각이다.

특히 급여전환위원회를 신설하고 급여평가위원회에 의협이 참여하도록 문케어를 운영하라고 했다. 비급여를 급여로 바꾸고 술기 등 의료행위 가치·가격을 결정하는 정부 평가위원회에 의사를 포함시켜달라는 요구다.

문케어는 정부와 의료계, 국민이 합을 맞춰 시행되는 정책이다. 급여와 비급여는 우리나라 보건의료를 지탱하는 뼈대다. 건강보험료로 운영되는 급여 진료비와 비급여 진료비는 둘 다 환자 주머니에서 나간다.

문케어 공표 이후 의-정 갈등은 지속됐다. 궐기대회 직전 성사된 복지부 권덕철 차관과 의협 김필수 비대위원장 간 미팅도 상이한 입장차만 확인한 채 별다른 소득없이 끝났다.

의사들이 궐기대회 당일 내민 문케어 개선 카드를 복지부가 얼마나 수용할지에 시선이 모이는 이유다. 현재로서 문케어 위원회에 의사를 포함시켜 달라는 의료계 주장이 과다한 요구로 보이진 않는다. 실효성 있는 국민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정 협의가 필요한 때다.

의협 비대위는 "문케어 궐기대회는 끝이 아닌 시작이다.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한 국민 보장성 강화 자체에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다. 정부 협상력을 갖출 때 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궐기대회 종료 직후 밝힌 입장문에서 "의료계와 조속히 만나 진지한 자세로 협의하고 해법을 모색하겠다. 의-정 대화창구는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다.

의료계와 복지부가 내놓을 문케어 정책 개선안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