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3.2% 인상으로 문케어 재원조달 부족"
- 이혜경
- 2017-10-24 10: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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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상철 공단 이사장, 김광수 의원 재원대책 지적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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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철 건보공단 이사장은 24일 열린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지난 10년간 건보 평균 인상률이 3.2%이지만, (문재인케어 재정조달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문재인케어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3.2%로 하고 있지만, 진행하면서 필요하다면 (보험료 인상에 대한) 국민설득을 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답변은 국민의당 김광수 의원의 지적에 따라 언급됐다. 김 의원은 "문재인케어를 위해 30조6000원이 필요하다. 건보공단 누적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성 이사장은 "과소추계 의견이 있는걸로 안다. 누적적립금 중 11조원을 쓰고, 사후정산과 국고지원을 늘리면서 보험료를 3.2% 정도 인상하면 되지 않겠냐는게 정부 판단"이라며 "통상적인 방법에 의한 추계지만 3가지 재원조달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혜경(hgrace7@dailyph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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