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윤소하 "정신질환 약사, 면허취소 요구권 반대"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추천 키워드

2026-04-24 05:30:58 기준

학술제
심평원
한미
비대면
다이이찌산쿄
동광제약
상한제
약가인하
식염포도당
콜린

팜스타트

개국·경영휴베이스

약국 임대료 관련 문의드립니다.

세무·노무팜텍스

승합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약국법률법무법인 규원

독점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약국인테리어생각자국 디자인

공사 직후 약국 냄새

약국세무미래 세무법인

약국거래시 필요한 서류 부탁드립니다

약국대출메디라이프

대출 문의드립니다

2026약사분회콘테스트

삼진제약

정책·법률

국회

윤소하 "정신질환 약사, 면허취소 요구권 반대"

최은택
2017-09-21 11:22:03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정신건강증진법과 충돌...직업활동 제한 우려

PR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팜스타클럽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약사단체 대표가 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약사(한약사 포함)의 면허를 취소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윤 의원의 반론과 상관없이 해당 약사법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윤 의원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신질환자를 약사 등의 면허 결격사유로 둔 현행 법률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더욱이 개정안과 같이 전문의가 약사면허 취소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전문직능 면허와 관련해 차별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생명을 다루는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직이어서 엄격한 기준을 정하려는 것 같은 데 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법과 충돌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자가 부당한 차별 대우를 받는 건 아닌 지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 또 직업활동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은택

다른 기사 보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전문언론 1위 데일리팜이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기사화된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익명 댓글
실명 댓글

댓글 0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운영규칙

알림·공표

그날엔덱스

약국e몰

· 바로팜

· 플랫팜

· DAP몰

· 더샵

오늘의 TOP 10

지엘팜텍

인터넷신문자율심의기구

아워팜(260305)

크레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