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박 장관 "건강보장 궁극 목표는 건강보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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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 "건강보장 궁극 목표는 건강보험 하나로"

최은택
2017-08-16 17:50:06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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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은 실손보험 보조적 역할 여지 남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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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건강보험 하나로 건강보장을 이뤄내는 것"이라면서 "하지만 당장은 민간보험의 보조적 역할 여지는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권미혁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권 의원은 이날 이른바 '문재인케어' 추진에 따른 민간보험 반사이익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과 함께 관련 협의체 구성, 관련 법률안 추진상황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협의체는 아직 구성하지 않았고, 민간보험과 공보험 역할을 조정할 법안은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 목표는 건강보험 하나로 건강보장을 이뤄내는 것이다. 그러나 공공부분이 다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의 보조적 역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며 "정책 추진과정에서 실손보험이 이익을 내기보다는 적정수준에서 공익으로 흡수되도록 관련 법령 등을 통해 명확히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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