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건보 국고지원 사후정산 도입 공감"
- 최은택
- 2017-08-16 14: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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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소하 의원 업무보고 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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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16일 오후 속개된 국회 업무보고에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윤 의원은 이날 정부가 건강보험 예상수입을 과소 추계해 국고지원금을 축소하고, 법률에서 정한 지원비율조차 지키지 않는 건 책임 방기를 넘어 매우 의도적인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케어' 성공을 위해서도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다.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도입이 시급해 보이는데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언급한 취지에 충분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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