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9일 대선을 앞두고 제약단체가 대선주자들에게 제안한 5대 정책과 관련해 정치권도 관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선캠프에서는 제약산업 일자리 창출과 R&D 투자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 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최근 대선 공약으로 제안한 5대 정책이 주목받고 있다.

제약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정치권에 제안한 핵심 5대 대선공약은 ▲대통령 직속 '제약 바이오 혁신 위원회' 설치 운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 정책지원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개발 및 공급기반 구축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제약·바이오 산업 지원 ▲합리적이고 예측가능 하도록 보험약가제도 개선 등이다.

협회 측은 이와 관련 정부 R&D 투자 집행부처 산재, 산업 육성정책의 컨트롤타워(Control tower)역할을 위한 위원회 설치와 일자리창출을 다양한 정책지원, 연구개발 부문 정부지원 정책 등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제약·바이오산업 일자리 창출과 관련 정치권이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정책 공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협회에 따르면 미국 제약산업은 약 34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고, 국내의 경우 약 20만개의 연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취업자도 전체 제조업 중 가장 높을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다.

또 제약산업 연구직 91%가 석박사급(전체 제조업 평균 54%)으로 고학력·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나 청년고용세액공제 연령제한(만29세)으로 혜택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제약계는 고학력자 고용보조금 상한선을 확대(29세→35세)하고 청년고용세액공제(중소기업 10%, 대기업 5%) 연령제한을 35세로 늘려 연령 제한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함게 세액공제 대상을 신약에서 신약+개량신약 연구 비용까지 확대하고, 생산인력에 대한 고용 확충제도를 신설해줄 것을 요청했다,

제약업계는 일자리와 관련 2020년 17만명의 직접일자리와 연구·임상~유통의 연관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제약계는 또 정부의 R&D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건신기술(NET)인증을 받은 국내개발 신약, 개량신약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국공립 병원의 처방의약품 목록(DC List : Drug Committee) 의무 등재 및 우선입찰등 사용량을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연구자 주도 임상시험시 임상연구비의 국가지원이 필요하고, 정부의 R&D투자지원 규모를 민간투자의 20%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특히 개량신약 및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임상연구를 국가지정 신성장동력기술에 포함하고, 중소기업 50% 세제특례를 기업규모 상관없이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내 제조, 생산 품목 및 시설 대상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와 자금 지원 등 CMO산업 활성화가 필요(조세특례법, 제약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하다는 의견이다.

업계 관계자는 "제약계가 제안한 5대 대선 공약에 최근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회에서도 일자리 창출과 R&D 투자 확대 등에 집중해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