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 제약산업 공청회]

갈원일 제약협회 부회장은 글로벌 진출신약 자율가격제 도입과 중복적인 약가인하 제도 조정을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손질해야 할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갈 부회장은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최로 열린 '제약산업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공청회'에서 '제약산업을 국가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갈 부회장은 진술문에서 정책과제로 ▲글로벌 진출신약 약가우대 ▲중복적인 약가인하 제도 조정 ▲R&D 투자 지원 확대 ▲과당경쟁(불공정거래) 제한을 위한 허가제도 개선 ▲국공립병원의 의약품 입찰제도 개선 ▲의약품 유통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 공개 등을 제안했다.

갈 부회장은 먼저 "혁신 신약의 글로벌 진출을 돕기위한 획기적인 약가우대 방안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보험약가제도개선안에 글로벌 진출 신약의 약가우대 제도가 포함돼 있지만 수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다 더 획기적인 약가우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글로벌 진출 신약 자율 가격 결정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갈 부회장은 "해외 시장상황에 따라 제약기업이 가격을 결정한 후 정부와 협의해 국내시장에 등재하는 방식이다. 등재된 가격과 실제가격 간 차액은 건강보험에 환급하므로 재정부담은 없고, 위험분담제도(RSA)를 국내에서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차용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갈 부회장은 또 중복적인 약가인하를 방지하기 위해 약가관리 제도를 통합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사전인하, 사용량-약가 연동인하, 특허만료 약가인하, 실거래가 약가인하 등 약가관리제도를 조정 또는 폐지해 예측성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갈 부회장은 이와 함께 "2016년 세제개편안 중 신산업 분류,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에 신약 선정 등을 계기로 R&D투자 촉진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재돼 있는 각 부처 R&D예산을 집중화하고 정부재원을 20% 증액할 필요가 있다. 또 신산업 세부기술에 개량신약, 바이오(베터, 시밀러)가 포함되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갈 부회장은 "우리협회와 회원사는 윤리경영 환경 조성, 유통건전화 정착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며, "유통투명성 제고를 위한 과당경쟁 방지, 입찰제도 개선, 유통정보 공개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갈 부회장은 구체적으로 "제네릭 허가가 상대적으로 손쉬워 품목수 증가로 인한 과당경쟁이 발생하고 있다"며 "적절한 제네릭 품목 수가 허가 될수 있도록 허가규정 개선, 엄격한 사후관리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 "국공립병원의 입찰 시 법률에서 정한 적격심사제도를 철저히 준수하도록 행정명령과 주기적인 실태조사가 뒷받침 돼야 하고, 입찰 시 '예정가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 실시간 의약품 공급내역이나 요양기관의 청구데이터를 기준으로 공개되는 가중평균가격을 차용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여기다 "자사의약품에 한해 제약기업과 도매업체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있는 공급내역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