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 이사장 취임과 이경호 회장 재선임으로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 제약협회가 글로벌 진출 신약 약가제도 개선과 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투트랙 운영에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내개발 신약의 글로벌 진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약가결정 과정에서 신약개발 기업에게 수출가격에 대한 자율결정권을 부여하고, 대신 위험분담제를 적용시켜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독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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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CP등급평가제 구축 등을 통해 제약사들의 윤리경영 운영현황 전반을 확인하고 위반 회원사 제재와 인센티브를 병행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리경영 모범기업에 대해서는 혁신형기업 선정 반영과 사정당국의 기획조사 및 정기조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액공제 확대도 적극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협회는 신약개발 마지막 관문인 임상 3상에 대한 조세 감면 인정과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R&D 자금 인정 등을 통해 제약기업의 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행명 제약협회 이사장과 이경호 제약협회 회장은 1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협회 향후 회무운영 방안을 밝혔다.

우선 협회가 올해 가장 주력하는 제도 개선안은 약가부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날 이경호 회장은 "글로벌 진출을 꾀하는 국내개발 신약 국내 약가가 국제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어 해외수출에 큰 애로를 겪고 있다"며 "글로벌진출 신약에 대해 독일 등 선진시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위험분담제를 가격정책에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시장이 요구하는 보험등재가격 결정 필요

즉, 글로벌진출 신약 가격은 신약평가지침 및 약가협상으로 결정되는 가격(기준가격)에 더해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되는 가격을 보험등재가격으로 결정토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준가격은 700원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요구되는 가격은 1000원일 경우 보험등재 가격은 1000원으로 결정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차액 30%는 건강보험에 환급시키는 방안이다.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유럽에서는 이와 유사한 약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측의 설명이다.

특히 정해진 약가가 여러 약가인하 장치로 변동되는 부문도 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사용량약가연동제, 실거래가사후관리 등 여러 약가인하 요소를 특허만료까지 유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임상적 유용성을 개선한 혁신신약, 바이오신약 등은 외국의 유사 대체가격을 보장하고. 대체약제가 있는 신약은 대체약제 최고가 이상의 가격을 보장해야 한다고 협회측은 설명했다

이 회장은 "신약약가 개선 방안은 현재 약가개선협의체를 통해 이미 건의한 내용"이라며 "정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제대로 반영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CP 등급 평가체계 구축…제재와 인센티브 병행

제약협회는 특히 윤리경영 확립을 위한 투트랙 운영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리베이트 의심기업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되 사전 투표 방식을 적용해 검증작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는 한편, 윤리경영을 준수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잘하는 기업에게는 '당근'을 주고, 못하는 기업은 '채찍'을 통해 궁극적으로 제약기업 공정경쟁을 유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경호 회장은 "2017년 완료를 목표로 CP등급 평가제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며 "무기명 설문조사 후속조치를 기준을 마련해 더 많은 제약사들이 CP를 가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CP등급평가 결과 일정등급 이상을 받아 준법경영을 인증한 기업은 정부정책으로 우대해 주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회장은 "혁신형기업 선정 반영과 사정당국의 기획조사 및 정기조사 면제 등의 윤리인증기업 우대 정책 인센티브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행명 이사장 "비난 두려워 하지 않겠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이행명 이사장은 회원사들의 비난을 두려워 하지 않고 산적해 있는 제약 현안들을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이 미래성장동력과 창조경제 핵심 산업으로 자리잡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장직 수행에 어깨가 무겁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제약산업이 한미약품 성공신화로 별 문제없이 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질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 현안들이 산재해 있다"며 "일부 제약사의 은밀한 리베이트, 약가인하 따른 이익구조 악화, 정부 R&D 지원에 대한 정책 개선, 각 제약사별 이해득실에 따라 단합이 어려운 현실, 픽스 가입에 따른 품질개선 요구 등 현안들을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능한 것부터 차근차근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원망과 비난을 듣지 않고 모든 회원사들에게 다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사장단사와 소통과 협력을 통해 활력 있는 회무 추진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