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관련 협의체 구성 가능할까?
- 이혜경
- 2015-04-10 12: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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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협의체 참여 안해"-한의협 "생산적 논의 못하면 의사 참여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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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공청회 이후,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보건복지부에 촉구했다.
두 단체 스스로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을 가져와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벌어지는 직능갈등을 잠재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청회 이후 의협과 한의협은 복지부가 어떤 형태의 협의체를 제안할 지에 대한 공문 내용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양 단체 모두 협의체 구성을 마냥 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의협은 "복지부 등 일각에서 말하는 협의체는 의료의 전문가가 아니며,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주체들이 서로 뒤엉켜 자칫 정치적인 논쟁으로 치닫을 수 있다"며 "따라서 의료계는 정부의 협의체 구성을 반대하며, 참여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대신 의사, 한의사 등 전문가들의 자율적 협의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입장이다.
의협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전문가간에 협의할 경우, 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안전과 오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조치들도 반드시 논의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가 안전과 생명의 문제라면, 문제 해결의 주체는 국가에 의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라는 책무와 자율성을 부여받은 의사와 한의사들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한의협은 의사들의 협의체 참여는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그동안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관련 문제에서 의사들을 당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논의 주체에서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의협 관계자는 "공청회로 국회의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향후 복지부의 협의체 구성이 중요하다"며 "의협이 생산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참여한다면 환영하지만, 협의체에서 한의사는 없어져야 할 직능이라고 주장할 바에는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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