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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적정성평가 우수 병원 155곳에 20억 인센티브 지급

  • 김정주
  • 2014-08-28 06:14:51
  • 심평원, 종합결과 보고서 공개…59곳은 1억원 감액돼

지난해 실시한 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점수가 양호한 병원 155곳이 20여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반면 수준이 미흡한 병원 59곳은 1억여원의 급여비가 감액됐다.

27일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3년 요양급여적정성평가' 결과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종별 평균 수준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정성평가 결과로 의료기관 155곳(의료급여 포함)이 총 20억199만원의 가산금을 인센티브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반면, 59곳(의료급여 포함)은 기준치에 미달해 1억1816만원의 급여비가 감액됐다.

평가는 유방암과 대장암, 당뇨병, 약제 등 의료기관 종별로 입원과 외래 총 19개 항목별로 진행됐다. 중증·만성질환 평가 항목이 확대됐으며 폐암과 천식·허혈성심질환(경피적관상동맥중제술), 7개 질병군 DRG(병원급)가 신규로 추가됐다.

평가 항목이 늘면서 가감지급도 기존 6항목에서 10항목으로 대폭 확대됐다. 현재 가감지급은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급성심근경색증, 제왕절개분만 등에 적용되고 있다.

종합평가 결과 평균치는 해마다 증가해 질 향상이 두드러졌다. 상급종합병원은 0.34점, 종합병원은 1.48점 각각 증가했다.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평가의 경우 가감지급 시행 후 종합결과의 향상이 매우 높아졌다는 평가 결과가 나왔다. 가감지급 시행 전인 2011년 64.3%였던 평균치는 지난해 들어서면서 73.4%로 9.1%p 향상됐다.

특히 병원급에서 향상 정도가 두드러졌는데 2011년 54.9%였던 평균점수는 지난해 68.1%로 13.2%p 뛰어올랐다.

한편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고혈압·당뇨부문 '만성질환관리제 인센티브 지급사업'의 경우 지난해 이 사업 명목으로 첫번째 인센티브가 지급됐다. 평가는 고혈압(2회)과 당뇨병적정성평가(1회) 부문으로 종전 평가 방식을 유지하면서 진행됐다.

고혈압적정성평가의 경우 연 2회 평가로, 1차 인센티브는 2012년 하반기 분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가산지급기관은 총 4928개 기곳으로 가산지급액은 총 54억1752만원이다. 이는 양호기관의 97.4%, 평가대상의 28.2% 수준이다.

1차 인센티브 대상 의원들 1곳당 평균 100만원꼴로 가산액을 지급받았으며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320만원 가량 더 받았다.

2차 고혈압적정성평가 인센티브는 지난해 상반기 진료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총 5501곳을 대상으로 56억7370만원의 가산금이 지급됐다. 기관당 평균 지급액과 최소-최대 규모는 동일하다.

당뇨병적정성평가의 경우 연 1회 평가로, 1차 평가 대상이었던 2012년의 경우 2882곳에서 총 31억7000만원 수준의 가산금을 지급받았다. 지급받은 의원들은 기관당 평균 100만원씩 지급받았고 최소 10만원, 최대 630만원을 받았다.

심평원은 이번 종합평가 결과를 가감지급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보공단에도 지원하고, 국민 선택권과 알권리를 위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해당기관과 정부에 전달해 의료의 질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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