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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장관 "보험약 상시적 약가조정 장치 마련돼야"

  • 최은택
  • 2014-02-11 1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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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장형제 존폐논란 관련 답변...약품가격 적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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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달부터 재시행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고수할 생각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존폐논란의 핵심은 상시적 약가조정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 장관은 10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데일리팜 기자는 이날 복지부가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상은 3대 비급여 개선으로 발생할 병원계의 손실을 감안해 현 상환제 방식을 존치시키는 쪽으로 이미 방침을 정했다는 의혹에 대한 문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또 만약 협의체가 단일안을 마련한다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지도 질의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일단 즉답은 피했다. 대신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반드시 고수할 생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문 장관은 먼저 "정부 목표는 어떤 약가제도를 가지고 가느냐에 있지 않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정부의) 분명한 입장은 '우리나라 약품가격을 어떻게 적정화하고, 국민의 약제비 부담을 줄일 것이냐.' 이를 위해 상시적인 조정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장관은 "(상시적인 조정장치가) 작동할 수 있다면 저가구매 인센티브이든 아니면 다른 형태든 개방적으로 받아들일 준비는 돼 있다"고 거듭 설명했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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