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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형실거래가제, 유예없이 내년 2월 재시행

  • 최은택
  • 2013-12-13 12:30:5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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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장관 최종 결정…내주 공식 발표 예정

전방위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 인센티브)를 유예없이 내년 2월부터 재시행하기로 했다.

국회는 '불통', '국회 무시'라며 강력 반발할 태세다.

13일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이날 이 같이 결정하고 다음 주중 정부방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장·단점이 있는 만큼 재시행 후 보완해 나간다는 게 복지부의 최종 결론으로 알려졌다.

또 제약업계가 제출한 대안은 타당성이 적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법시행령도 개정할 필요가 없게 됐다.

국회는 강력 반발할 모양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듯이 건강보험 재정손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보완 개선없이 즉시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와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린 문 장관의 '불통정책'이자 국회무시"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장관의 재시행 결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내년도 예산안이 상정된다.


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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