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골수섬유증 치료 희귀의약품인 '본조캡슐(파크리티닙시트르산염, 한독)'을 13일 허가했다고 밝혔다. 골수섬유증(Myelofibrosis)은 골수 증식 종양의 하나로, 조혈 기능을 담당하는 골수조직에 섬유화가 진행되어 정상적인 조혈기능을 못하게 되는 질환이다. 이 약은 일차성 또는 진성적혈구증가증이나 본태성혈소판증가증 이후 발병한 이차성의 골수섬유증 성인 환자의 치료에 사용하며, 기존 치료제를 사용하지 못하는 중증 환자(혈소판 수가 50 × 109/L 미만인 중간 또는 고위험군)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이 약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32호로 지정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GIFT(Global Innovative product on Fast Track)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제 중 혁신성이 뛰어난 글로벌 혁신 의료제품을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를 신속하게 심사‧허가해 환자에게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세포교정의약학회는 최근 만성 피부질환 및 암 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세포교정영양요법(OCNT, Ortho-Cellular Nutrition Therapy)을 적용한 약사 4인의 사례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아토피 피부염과 피부묘기증 등 만성 피부질환 환자와 항암치료 중이거나 수술을 앞둔 암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치료와 함께 환자의 증상 및 영양 상태를 고려한 영양중재를 적용한 내용이다. 전남 순천시 명성온누리약국 서연희 약사는 유아기부터 아토피 피부염을 앓아온 20대 남성 환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해당 환자는 아토피 피부염이 반복적으로 재발하면서 피부 병변과 과다색소침착으로 심리적 부담을 겪고 있었다. 특히 여름철 증상이 악화됐으며 성인이 된 이후 병변 범위와 중증도가 증가해 가려움과 진물, 피부 균열 및 건조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증상이 심해질 때마다 경구약과 국소 스테로이드 치료를 받았지만 재발이 지속됐다. 이에 서 약사는 염증 반응과 피부장벽 등을 고려해 후코이단과 미네랄, 안토시아닌, 알파리놀렌산(오메가-3 지방산) 등을 활용한 OCNT를 적용했다. 학회에 따르면 OCNT 적용 이후 홍반과 진물, 피부 손상 등이 점차 완화됐으며 약 1개월 후 전반적인 증상이 개선됐다. 이후 3개월간 영양요법을 지속한 결과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 것으로 보고됐다. 같은 약국 이종섭 약사는 피부묘기증을 앓던 40대 여성 환자의 사례를 발표했다. 해당 환자는 두드러기와 습진으로 진단받고 항히스타민제와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했지만 증상이 지속돼 하루 2~4회 약물을 복용하고 있었다. 이 약사는 기존 치료와 함께 안토시아닌과 오메가-3 지방산, 프로바이오틱스 등을 포함한 OCNT를 병행했다. 이후 피부 증상이 개선되면서 약물 복용 횟수를 점차 줄였고, 영양요법 종료 시점에는 약물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학회 측은 설명했다. 이종섭 약사는 “만성 피부질환 환자에서 염증 반응과 면역 균형, 피부장벽 기능 등을 함께 고려한 맞춤형 영양중재가 증상 관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항암치료 후 피로·영양상태 관리 사례 공개 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과정에서 나타난 피로와 영양 불균형 등을 고려해 영양요법을 적용한 사례도 소개됐다. 전남 화순군 셀메드화순종로약국 조종빈 약사는 HER2 양성 유방암 2기 진단 이후 유방절제술과 세포독성 항암치료, HER2 표적치료를 받은 60대 여성 환자의 사례를 발표했다.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피로와 무기력, 불안과 불면, 어지럼증, 체중 감소, 림프부종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조 약사는 안토시아닌과 베타카로틴, 오메가-3 지방산을 비롯해 베타글루칸, 셀레늄, 비타민D 등을 활용한 영양중재를 적용했다. 칼슘과 요오드, 소화효소, 식이섬유, 프락토올리고당 및 콜라겐 등도 환자의 상태에 따라 함께 활용했다. 학회 측은 약 4개월간 OCNT를 지속한 결과 환자가 호소했던 피로 등 관련 증상이 전반적으로 완화되고 일상생활 기능도 개선된 것으로 보고됐다고 설명했다. 경기 부천시 우리성모약국 김숙현 약사는 유방암 진단 후 전신 상태 저하로 수술이 연기됐던 80대 여성 환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환자는 지속적인 변비와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으로 영양 상태와 전반적인 컨디션이 저하된 상태였다. 김 약사는 장 기능과 영양 상태를 고려해 프리바이오틱스와 프로바이오틱스, 식이섬유, 마그네슘 등을 적용하고 식물성 단백질과 아연 등을 활용한 영양 보충을 병행했다. 학회에 따르면 약 15일 후 배변 활동과 전반적인 컨디션이 개선되고 체중 감소폭도 줄었다. 이후 의료진으로부터 수술이 가능한 상태라는 판단을 받아 유방암 수술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보고됐다. 백경신 세포교정의약학회 회장은 “이번 사례들은 맞춤형 영양소 처방이 다양한 증상 완화와 삶의 질 개선에 보조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소개된 사례들은 개별 환자에게 적용된 증례인 만큼 실제 임상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사례를 축적하고 근거 중심의 영양중재 연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차바이오텍의 올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6% 성장했다. 글로벌 헬스케어 사업 성장과 주요 계열사의 사업 확대 등에 힘입은 결과다. 다만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확대와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 투자를 지속면서 영업 적자 폭은 확대됐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차바이오텍의 올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은 3164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208억원에서 282억원으로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307억원으로 전년 동기 752억원 순손실에서 흑자 전환했다. 매출 성장은 주력인 의료서비스와 제품·상품 매출 증가가 이끌었다. 2분기 병원매출은 1869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0% 증가했다. 전체 매출의 약 59%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약품·화장품·화장품원료 등을 포함한 재화 판매 매출도 33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8% 늘었다. 의료기기·의료용품 등을 포함한 상품매출은 1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2% 증가했다. 용역 매출은 28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소폭 감소했다. 회사 측은 "미국·호주·싱가포르·일본 등 글로벌 헬스케어사업의 매출 증가와 주요 계열사의 사업 확대가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면서 "카카오헬스케어와 차AI헬스케어의 연결 편입 효과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확대와 첨단재생의료 연구개발 투자가 이어지면서 적자 폭은 늘었다. 2분기 판매비와관리비가 115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12.7% 증가했다. 매출원가도 2176억원에서 2296억원으로 5.5% 늘었다. 차바이오텍은 첨단바이오 분야의 연구 인프라 구축에도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글로벌 K-Cell 뱅크 라이브러리 구축 사업'에 참여한 데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첨단바이오의약품 품질평가 기술개발 플랫폼(K-CGTAP) 구축을 통한 공공 활용 생태계 조성 사업' 컨소시엄에 선정됐다. 이를 통해 세포유전자치료제 세포주 뱅킹과 의약품 품질평가 기술 확립에 나선다. 첨단재생의료와 AI를 결합한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과기정통부 'AX 원스톱 바우처' 사업과 이화여대 '전략기술 박사후연구원 산학 프로젝트' 첨단바이오 분야 컨소시엄에 잇따라 선정됐다.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차세대 세포유전자치료제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연구개발과 사업화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국가데이터처가 주관한 ‘2025년 자체통계품질진단’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자체통계품질진단’은 국가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통계의 품질 향상을 위해 통계작성기관이 자체적으로 품질 진단을 실시하고, 취약요인을 점검해 개선과제를 도출·이행하는 제도다. 심평원은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평가 과정에서 축적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기관 주관 통계에서 모두 최고등급(우수)을 받았다. 전국 26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진단에서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선정됐다. 또 심평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건강보험통계’도 우수통계로 선정됐다. 건강보험 통계는 건강보험 자격과 보험료, 급여, 의료이용 현황 등 제도 운영 전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통계다. 심평원은 진료비 심사·평가, 의료이용 현황, 건강보험 통계 등 다양한 보건의료 통계를 생산·제공하며 정부 정책 수립과 학술 연구,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필요한 통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와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를 통해 보건의료 데이터 생태계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홍승권 원장은 “이번 우수기관 및 우수통계 선정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건의료 통계를 제공하고자 지속해서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과 정책 현장에서 신뢰받는 보건의료 통계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앞으로도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통계 품질 관리 고도화, 통계 표준화 확대, 이용자 중심의 통계 서비스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행정 구현에 기여할 계획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 은평구약사회(회장 임기민) 환경·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노진호)는 ‘2026년도 약국 환경개선 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회원 약국 내 에어컨 청소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약사회는 이번 사업에 대해 회원 약국의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과 위생적인 약국 환경 관리를 위해 2016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3월 말까지 신청한 약국 총 95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126대 에어컨 청소가 완료됐다. 구약사회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국 내 에어컨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약국을 이용하는 지역 주민은 물론 약사와 직원들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시범사업 단계인 비대면진료를 정식 제도화하기 위한 의료법 하위법령 개정을 놓고 약사단체와 플랫폼 업계 의견이 정면 충돌했다. 약사단체는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 보완·보조 수단으로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는 동시에 탈모, 여드름 치료제를 비롯한 비급여 전문약을 간편하게 처방받는 수단으로 비대면진료가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개 플랫폼에 대한 규제 미흡으로 현행 의료법·약사법 원칙을 훼손하는 편법 비대면진료로 특정 의료기관·약국 몰아주기 사태가 촉발되거나 불법성 광고·마케팅이 횡행하고 90일 이상 장기 처방전 발급이 크게 증가하는 등 부작용도 제시했다. 반면 플랫폼 업계는 오는 12월 24일 제도화를 기점으로 비대면초진 허용 기간을 지나치게 축소할 경우 치료 연속성이 담보돼야 하는 기존 비대면진료 이용자(환자)들의 불편이 급증해 질환 호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논리로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초진 비대면진료 환자에 대한 처방일수 제한이나 처방약 제한 등 규제를 하위법령에서 세부적으로 명시할 게 아니라 의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풀어 놓고, 단계적으로 의료취약지를 넘어 일반 이용자에게도 의약품 재택수령(택배)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자는 게 플랫폼 업계 입장이다.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비대면진료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 정책토론회'에서는 보건의료계와 플랫폼 업계가 참석해 각자 입장을 밝혔다. "비대면진료 과반이 비급여약…플랫폼 편법 경영도 문제" 장보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는 대면진료를 기본으로 하고 비대면진료를 보완 수단으로 제한하는 내용의 하위법령 제정을 촉구했다. 특히 시범사업 과정에서 플랫폼이 약사와 의사를 통제하거나 지배하려는 해위가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한국의 의사 밀도가 OECD 3위로 높은 점, 인구 10만명당 약국 수가 41.8개로 OECD 평균 28개를 크게 상회하는 점, 비급여 처방 비중이 비대면진료 과반인 60.5%에 달하고 통제 기전이 없는 점 등을 제시했다. 또 민간 플랫폼의 편법적 마케팅·경영 등으로 비대면진료가 전문약 처방 자판기로 전락하고, 특정 약국·비급여약 몰아주기, 약국 선택권 배제, 현금성 포인트 제공 등 영리화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장보현 이사는 비대면진료 만성질환 재진을 동일 상병 90일 이내로 제한하고 연속적인 비대면진료가 반복되지 않도록 규제할 것, 초진 최대 처방일수를 7일로 설정하고 급성기 질환은 3일로 권고할 것, 전문가가 참여하는 플랫폼 인증 기구 설치로 중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것 등의 내용을 의료법 하위법령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약사법 하위법령엔 약국 외 인도 범위를 시·군·구 내로 범위를 제한하고 약사 권한과 복약지도 의무를 명시하는 동시에 처방약 인도·배송 대행자에 대한 품질 관리 규정 마련과 함께 비대면진료 전담 약국 금지를 위해 1일 25건으로 조제 수량을 제한하는 내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장 이사는 "비대면진료를 다시 재진으로 인정하면 대면진료 없이 계속 비대면진료로만 진료가 가능한 문제가 있다. 지속적인 비대면진료를 규제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비대면초진 때 의약품 종류를 제한하고, 처방일수는 최대 7일로 규제해야 한다. 재진은 30일 권고, 불가피한 경우에만 90일로 제한해 최소한의 정기적 대면진료를 유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초진 일률 제한 말고 의사 판단에 맡겨야…약 배송도 확대 필요" 플랫폼 업계는 초진이란 행정적 기준에 따라 비대면진료 의약품 처방기간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방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비대면진료 의약품 처방기간을 초진 여부가 아닌 의사가 확보한 환자 정보 기준으로 정할 수 있게 규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금처럼 의료취약계층에게만 처방약 재택수령을 허용할 게 아니라 일반 환자도 집에서 약을 받아 복용할 수 있게 해야 진료 연속성이 확보된다는 주장이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 이슬 공동회장은 보건복지부와 보건의료계가 검토하고 있는 행정적 초진 분류 기준과 일츌적인 7일 처방 제한은 환자의 비대면진료 이용 지속성을 훼손해 치료 연속성에 부정 영향을 끼친다고 우려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OECD 주요 국가들은 비대면초진을 이유로 일률적인 처방일수 제한이나 처방 불가 의약품 규제를 두지 않고 있다고 제시했다. 이에 초진 규제를 행정적으로 제한하지 말고 의사가 확보한 환자 정보를 기준으로 처방기간을 유연하게 설정할 필요성을 어필했다. 이슬 회장은 "비대면진료 안전성을 초진이란 행정적 문턱을 두는 방식으로 확보되지 않는다"면서 "의사가 환자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전문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확보된다. 하위법령이 할 일은 규제 문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의사 판단 토대를 넓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배송과 관련해 이 회장은 "개정 의료법은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하면서도 약 배송은 섬, 벽지 거주자와 등록장애인 등 일부에 제한해 허용하고 있다. 그 결과 진료는 비대면으로 받고 약을 받기 위해 약국을 방문해야 한다"며 "이용자들이 기대하는 건 예외적 허용의 유지가 아니라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서울시약사회가 회원들에게 약사정책 입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처음으로 마련한 '약사정책 최고위 과정'이 55명의 수료자를 배출하며 9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서울특별시약사회(회장 김위학) 정책위원회(부회장 이병도·위원장 이준경·나영은)는 지난 11일 '2026 약사정책 최고위 과정' 9차 강의를 끝으로 종강식과 수료증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번 최고위 과정에는 총 133명이 수강을 신청했으며, 전체 9주 과정 중 7주 이상 참석한 55명에게 서울시약사회장 명의의 수료증을 전달했다. 우수 참석자 10명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증정했다. 마지막 9주차 과정에서는 김대진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의 진행으로 보건의료정책, 약사제도와 입법과정, 디지털헬스케어, AI, 소비자 트렌드, 리더십, 홍보전략 등 그동안 다뤄온 내용을 총정리하는 조별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수강 회원들은 10개조로 나뉘어 약사정책의 미래 방향성과 약사회 리더십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이어 각 조 대표가 토론 내용을 발표하며 최고위 과정을 통해 쌓은 정책적 이해와 견해를 공유했다. 약사정책 최고위 과정은 각 분야 전문가를 초빙해 약사를 둘러싼 환경 변화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약사정책을 수립·실현할 수 있는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정책위원회와 정책자문단이 1년여간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특히 일방적인 강의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매회 강의 내용과 관련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하는 등 쌍방향 소통을 통해 각 주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중점을 뒀다. 쉽게 접하기 어려운 최고위 과정의 문턱을 낮춘 점도 특징이다. 임원뿐 아니라 약사정책에 관심 있는 개국·근무약사, 병원약사, 산업약사 등 다양한 직역의 일반 회원들이 비용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을 마친 회원들은 약사정책 현안과 비전을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평가하면서, 국민건강을 위한 약사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했다. 김위학 회장은 "정책의 개념부터 입법, 실현, 홍보까지 국민건강을 위한 약사 정책과 역할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고 배우는 시간이었다"며 "9주간 배움의 과정을 함께한 회원들이 약사사회의 소중한 정책리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약사회는 정책뿐 아니라 모든 회무에서 항상 회원들과 함께하겠다"며 "최고위 과정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6월 16일부터 8월 11일까지 9주간 매주 화요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약사회관에서 약사정책 최고위 과정을 진행했다.

[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명인제약이 올 상반기 녹십자와 유한양행에 305억원을 신규 투자했다. 지난해 말까지 보유하지 않았던 두 회사 주식을 올해 들어 잇따라 사들이면서 녹십자 지분 1.61%, 유한양행 지분 0.10%를 확보했다.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자금 운용처를 다변화하는 모습이다. 6월 말 별도 기준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이 4389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기존 환인제약에 이어 상장 제약사 주식 보유를 확대했다. 13일 명인제약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상반기 녹십자 주식 18만8051주를 총 251억1300만원에 취득했다. 녹십자 주식을 처음 취득한 시점은 지난 3월 19일이다. 녹십자에 대한 최초 취득금액은 14억800만원으로 기재됐다. 이후 추가로 주식을 사들이면서 상반기 전체 취득금액이 251억1300만원으로 늘었다. 상반기 평균 취득단가는 주당 약 13만3500원으로 계산된다. 6월 말 기준 명인제약이 보유한 녹십자 지분율은 1.61%다. 명인제약은 녹십자에 이어 6월 유한양행에도 신규 투자했다. 유한양행 주식 최초 취득일은 6월 22일로, 최초 취득금액은 35억8600만원이다. 상반기 전체 유한양행 주식 취득 규모는 7만3503주, 53억8700만원이다. 평균 취득단가는 주당 약 7만3300원이다. 6월 말 기준 지분율은 0.10%다. 녹십자와 유한양행은 지난해 말 명인제약의 타법인출자 현황에는 없던 회사들이다. 지난해 말 기준 명인제약은 자회사 명애드컴을 비롯해 환인제약, PHARMA TWO B, 제이티비씨 등에 출자하고 있었다. 올해 두 회사를 새 투자 대상에 추가했으며 출자 목적은 모두 '단순투자'로 기재됐다. 명인제약은 기존에도 환인제약 주식 9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지분율은 4.84%다. 지난해 말 장부가액은 101억8800만원이었으며 올해 상반기 추가 취득이나 처분은 없었다. 이에 따라 6월 말 명인제약이 보유한 상장 제약사 주식은 환인제약과 녹십자, 유한양행 등 3곳이다. 장부가액은 환인제약 87억4800만원, 녹십자 226억400만원, 유한양행 51억6000만원으로 총 365억1200만원이다. 명인제약은 중추신경계(CNS) 의약품에 특화된 제약사로 지난해 10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다. 올해 들어 녹십자와 유한양행에 300억원이 넘는 자금을 새롭게 투입하면서 상장 제약사 주식 보유 규모를 확대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의 질환 치료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초진 처방일수를 법령에서 제한할 게 아니라 의사 자율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비대면초진 처방일수를 의사가 환자 진료정보, 투약정보를 토대로 정할 수 있게 허용하되, 환자 부작용에 대해서도 의사가 오롯이 책임지는 비대면진료 환경을 마련하자는 제언이다. 13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비대면진료 의료법 하위법령 제정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헌성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비대면진료 핵심은 의사 자율성과 재량권"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4일 비대면진료 본사업 전환을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 작업에 착수했다. 핵심은 초진 환자 처방일수 제한, 초진 환자 처방약 제한, 비대면진료 처방약 환자 전달 방식 등이다. 김헌성 교수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환자 치료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위법령에서 초진 환자 처방일수를 7일 등으로 제한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피력했다. 의사가 초진 환자를 비대면으로 진료한 뒤 처방일수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뒤따르는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지는 방향의 하위법령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아울러 약 처방에 대해서는 해외 주요 국가가 비대면진료 처방약의 환자 배송을 허용중이라고 언급했다. 김 교수는 "비급여 오남용 문제는 비대면진료 전체의 부정적 영향이 아니라 처방하는 의사의 자율성, 재량권과 책임 이슈"라며 "미용이나 비급여 처방 규제와 필수 만성질환 관리는 명확히 분리돼야 한다. 만성질환 영역에서는 대면진료의 보조 수단으로서 훌륭히 작동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 교수는 "플랫폼 중심이 아니라 의사 주도의 진료체계가 필요하다. 처방한 의사가 책임지는 구조가 마련된다면 초진 처방일수 7일 제한 같은 규제는 불필요하다"며 "비대면진료는 진료의 연속성과 시간적, 공간적 접근성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플랫폼의 상업적 유인행위 규제에는 공감하나, 공공 플랫폼 등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며 "민간 플랫폼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인증과 가이드라인 관리가 현실적 대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