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임상 연구할 때 발생하는 진료행위, 건보 적용 '추진'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추천 키워드

2026-09-11 00:10:11 기준

정흥준
한약사
1차
제약
GC
2차
한약
임상
약국
#시험

겔포스

팜스타클럽

온라인세미나 다시보기

듀오락 스탑과 여름철 장질환 대응법

이번엔 놓치지 마세요!

이달의 약국 신제품(9월호)

좋아요+의견남기면 쿠폰 증정

염증감기엔 이부프로펜!

새로 나온 판피린타임 이부 시럽

팜리쿠르트

약국 첫 채용공고 0원+'한번 더' 무료 연장

퀴즈 참여시 룰렛쿠폰

한눈에 보는 변비약 X-file

퀴즈 참여 GO ▶

약국 마케팅 성공사례

좋아요+의견남기면 쿠폰 증정

겔포스 엘 18포 대용량 출시

겔포스 무적의 공식 확인 GO

번역

다산제약

리쥬부스터

정책·법률

국회

임상 연구할 때 발생하는 진료행위, 건보 적용 '추진'

최은택
2016-11-02 06:14:57

요약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복지부, 법령개정안 입법예고...신의료기술 100일내 급여결정

PR
이제 모르면 안돼요! 팜노트 신제품 모음 9월호 보러가기
팜스타클럽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임상연구 때 발생하는 통상진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하고 근거조항 신설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1일 개정안을 보면, 먼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별표1)에 '임상연구에 참여하는 환자에 대해 진료상 필요한 경우 요양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적용기준 및 절차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신의료기술이나 유망 의료기기의 조속한 시장진입을 위해 요양급여 및 비급여 대상여부 확인절차를 간소화하고, 급여결정 기간을 현 150일에서 10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한편 복지부는 입원환자 식대 자동 조정기전(소비자 물가지수변동률 반영)을 신설하는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 전액본인부담 항목 예시항목(별포6 제1호 다목)과 장기·조혈모세포 제공 희망자의 전액본인부담을 삭제하는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 등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최은택

다른 기사 보기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의약전문언론 1위 데일리팜이 제대로 보도하겠습니다.

기사화된 제보내용에 대해서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합니다.

익명 댓글
실명 댓글

댓글 0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운영규칙

알림·공표

삼익제약

약국e몰

· 편한가

· 플랫팜

· 바로팜

오늘의 TOP 10

부광약품

하이플생명과학

아워팜(260305)

크레소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