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의대 비대위, 내일 교과부 상대 소송제기
- 이혜경
- 2013-02-18 14: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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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에 시정명령 취소 등 소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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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의대 졸업생 및 재학생으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소송에 들어간다.
비대위는 19일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에 시정명령 효력정지 신청, 시정명령 취소소송, 시정명령 취소 심판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교과부 특감 발표에 대한 피해자들의 학위 취소 및 학점 취소 안건을 법률자문단 L&S(변호사 민웅기, 정용린, 이정환, 장세민)에 의뢰한 결과 위법하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법적인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소송제기에 대해 비대위는 "이미 수 차례 교과부 과오를 인정하고 시정할 기회를 줬다"며 "관료주의로 회피해 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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