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마약퇴치운동본부 울산지부 기금 마련을 위한 약업인 골프대회가 울산시약사회(회장 박정훈) 주최로 열렸다. 18일 경주 신라C.C에서 울산광역시약사회장배로 열린 골프대회에는 23개조 92명이 참여했다. 우승은 김용한 동산약국 약사가 차지했으며 메달리스트 남녀 부문에서는 정현국 약업인과 김수희 부민약국 약사에게 돌아갔다. 준우승은 김화윤 웰빙약국 약사가 거머쥐었다. 박정훈 회장은 "마퇴가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 골프대회를 마련하게 됐다"며 "귀한 시간을 내 행사에 참석해 준 분들께 감사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울산마퇴가 설립되고 처음 진행되는 행사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변정석 부산시약사회장, 차용일 대전시약사회장,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 조기석 전라남도약사회장, 대전·광주·전북 여약사 담당 부회장 등이 참석하고 기금을 전달했다.

[데일리팜=손형민 기자] 신성아트컴은 서버, PC, 네트워크, 콜드체인 장비 도입부터 운영, 사후관리까지 한번에 해결하는 '서버·하드웨어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 신성아트컴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하드웨어 구축부터 운영까지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정기적인 유지보수로 장애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불가피한 장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보안, 백업, 고 가용성 솔류션 제안 및 도입, 정기 성능 리포트 제공 등도 제공하며 레노버, HPE, 마이크로소프트 등 정식 시스템 공급업체와의 제휴로 고품질의 하드웨어 시스템을 공급하고 AS도 지원한다. 신성아트컴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는 고객사가 고유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IT 인프라의 가용성을 향상했다”며 “비즈니스 연속성 및 대내외적인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목표를 두고 서비스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이하 IRA, Inflation Reduction Act)'을 적용받은 치료제의 약가인하 폭이 최대 79%에 달하며 국내사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IRA는 지난 2022년 8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제도로 헬스케어분야는 약가인하가 골자다. 메디케어(Medicare) 프로그램에 적용될 가격 협상 대상 의약품은 메디케어 지출액이 가장 많은 의약품 중에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이후 9년 이상 제네릭이 출시되지 않은 화학의약품과 13년 이상 바이오시밀러가 출시되지 않은 바이오의약품을 대상으로 한다. 약가 인하 대상은 전문의약품 보험(Medicare Part D) 및 의료 보험(Part B)에 해당하는 의약품이 우선 대상이며, 2026년부터 Part D 10개 의약품에 대한 약가 인하를 시작으로 2027년 Part D 15개, 2028년 Part D 및 Part B 각각 15개, 2029년부터는 Part D 및 Part B 각각 20개 의약품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해 최종 발표된 10개 약가 인하 협상 대상 의약품은 ▲엘리퀴스 ▲자렐토 ▲자누비아 ▲포시가 ▲엔트레스토 ▲엔브렐 ▲임브루비카 ▲스텔라라 ▲피아스프 등 인슐린 등 10개 치료제가 포함됐다. CMS가 지난 16일 공개한 약가 협상 결과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MSD의 자누비아의 표시가격(List price)이 79% 삭감되면서 최대 인하를 기록했다. 뒤를 이어 노보노디스크의 피아스프가 76%의 인하율을 보였으며, 금액적으로는 스텔라라가 1만3836달러에서 66% 인하되면서 표시가가 4695 달러까지 줄어들 예정이다. 이밖에 다른 7개 제품도 38~68%의 인하율을 보였다. IRA의 시행되면서 국내기업의 바이오시밀러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 약가 협상 대상이 되는 의약품 제조사들은 자사의 바이오의약품을 메디케어 자격 협상에 참여시킬 것인지 바이오시밀러가 시장에 출시되도록 특허 전략을 변경할 것인지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바이오시밀러의 특허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했다.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가 IRA에 따른 CMS 약가 협상을 통해 더 많은 약가 인하보다는 오리지널 바이오의약품의 20~30%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는 바이오시밀러를 더 선호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바이오시밀러를 의도적으로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특허 전략을 수정하거나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가 바이오시밀러 제조업체와 거래를 통해 출시를 늦추는 등의 시나리오도 구상해 볼 수 있다. 다만 CMS 발표 결과 최대 79%의 약가 인하가 시행되면서 삼성바이오에피스나 셀트리온 등 국내기업의 바이오시밀러 가격에 대한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약가인하에 중 바이오시밀러가 허가받은 제품은 엔브렐과 스텔라라가 존재한다. 오는 2026년 두 제품의 약가 인하가 확실시되면서 이후 가격 설정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오리지널 약가가 높아야 바이오시밀러의 경쟁력이 있는데 약가가 인하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다만 오리지널사의 특허 방어, 후속 시밀러의 특허 전략 등 현재로선 IRA의 시행이 국내기업에 유불리를 따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바이오시밀러의 경우 약가 인하, 헬스케어 지출 완화라는 방향성이 뚜렷해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바이오시밀러 약가에 참조(reference)가 되는 신약의 약가가 인하된다는 점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IRA에 대해 글로벌 제약사들은 처방절감에 따른 지출 감소, 신약개발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미국 대선 상황도 바이오시밀러의 상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해리스 후보는 IRA의 약가 협상안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트럼프 후보는 IRA 약가협상을 폐지하는 대신 제네릭 및 바이오시밀러를 통한 간접적 약가 인하를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이제 처음 약가인하가 시행됐기 때문에 국내기업은 오리지널사의 대응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오리지널사가 2026년까지 약가를 고수할지 약가를 조금씩 낮춰서 충격을 완화할지 등 전략에 따라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다빈도·장기 품절 의약품 대책 논의 민관협의체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국회 약사법 개정안에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서로 엇갈린 의견을 냈다. 품절약 민관협의체 격인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 신설 조항과 관련해 복지부는 필요성에 공감하며 찬성한데 반해 행안부는 별도 위원회 신설 대신 복지부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하라며 사실상 반대했다. 대한병원협회와 한국병원약사회는 각각 '의료기관단체 추천인'과 '병원약사회장이 추천한 약사 전문가'를 수급 불안정약 공급관리위 위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19일 국회 복지위 이지민 수석전문위원은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제출된 정부부처와 직능단체 의견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의원안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촉발된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 장기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목표다. 수급 불안정약 긴급 생산, 수입, 유통개선조치 규제를 강화하고 민관이 참여하는 품절약 공급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부처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이 참여해 가동중인 '의약품 수급 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를 법제화하는 셈이다. 복지부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 대응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입법 취지에 공감했다. 다만 위기대응 의료제품법이나 감염병예방법이 규정하고 있는 수급 불안정약 대응 절차와 충돌되지 않게 적용대상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 신속 대응을 위해 긴급생산·수입 의약품 지정 규정은 삭제하는 내용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수급 불안정약 수요관리를 위해 유통개선조치와 수급 불안정약 관리시스템 운영 시 처방·조제량 관리 사항을 추가하고, 하위법령 개정·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행일 연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행안부는 공급관리위를 신설하는 조항에 대해 복지부 정책 자문위원회 산하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할 방안을 고려하라고 했다. 병협과 병원약사회는 의료기관 단체 추천인, 병원약사회장 추천 약사를 공급관리 위원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지난 상반기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5곳 중 4곳이 판매관리비 지출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50곳이 지출한 판관비는 1년 새 4조1456억원에서 4조9067억원으로 18.4%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이들의 매출 증가율을 크게 넘어서는 수치다.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주요 기업들이 비용 지출을 늘리면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올 상반기 제약사 50곳 판관비 4.9조원…전년대비 18.4%↑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상반기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50곳이 지출한 판관비는 4조9067억원이다. 2023년 상반기 4조1456억원 대비 1년 만에 18.4% 증가했다. 판관비는 매출을 내기 위한 직·간접 판매비용과 영업활동을 위한 관리비용을 모두 더한 비용이다. 임직원 급료와 연구개발비, 복리후생비, 판매촉진비, 이용료·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제품 생산에 들어간 직접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들의 판관비 증가율은 매출 증가율을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50개 기업의 합산 매출은 14조861억원에서 15조9502억원으로 13.2% 증가했다. 지난 상반기의 경우 전공의 파업 장기화에 따른 의료대란 영향으로 처방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됐다. 또 엔데믹 이후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경기 위축 상황이 이어졌다. 이러한 가운데 주요 제약바이오기업들이 판매·영업을 위한 비용 지출과 투자를 늘리면서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제약사 50곳 중 39곳 판관비 지출 확대…삼바·셀트리온 껑충 50개 제약바이오기업 중 39곳(78%)이 판관비 지출을 확대했다. 업체 5곳 중 4곳이 전년대비 비용 지출을 늘린 셈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의 판관비 지출 확대가 두드러지는 모습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판관비가 작년 상반기 3245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4222억원으로 30.1% 늘었다. 지급수수료가 681억원에서 1025억원으로 51% 늘었고, 협력사 마케팅 비용이 318억원에서 406억원으로 28% 증가했다. 경상개발비는 381억원에서 512억원으로 34% 늘었다. 급여와 상여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회사 직원수는 작년 상반기 말 4519명에서 올 상반기 말 4675명으로 3.5% 늘었다. 같은 기간 급여는 605억원에서 671억원으로 11%, 상여는 256억원에서 417억원으로 63% 각각 늘었다. 지난 상반기 회사가 호실적을 내면서 임직원에 대한 급여·상여 지출을 크게 확대한 결과로 풀이된다. 셀트리온은 작년 상반기 1749억원이던 판관비가 올해 상반기 5866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이는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합병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셀트리온은 작년 말 셀트리온헬스케어와 합병했다. 이어 올해부터 제무재표에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비용 지출이 합산 기재됐다. 이 과정에서 무형자산상각비가 646억원에서 2085억원으로 3.2배 늘었고, 지급수수료와 급여 등도 크게 증가했다. 이밖에 테라젠이텍스, 메디톡스, 동구바이오제약, 경보제약, 동화약품, 제일약품, 대원제약 등의 판관비가 1년 새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부진 기업들 비용 지출↓…일동·종근당바이오, 흑자 전환 성공 신풍제약과 종근당바이오, 녹십자, 일동제약 등 11개 기업은 적극적으로 비용 지출을 줄였다. 이들 중 상당수는 최근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용 지출 효율화를 통해 영업실적을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종근당바이오와 일동제약은 지난 상반기 긴 영업적자 행진을 마무리하고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일동제약은 올해 상반기 879억원의 판관비를 지출했다. 작년 상반기 924억원 대비 4.9% 감소했다. 이 회사는 2021년 상반기부터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1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했다. 일동제약의 흑자 전환에 판관비 지출 감소도 일부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종근당바이오도 올해 상반기 82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앞서 3년간 이어지던 적자 행진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 회사의 판관비는 작년 상반기 141억원에서 올해 상반기 126억원으로 10.9% 줄었다. 판관비 지출 감소가 적자행진 마감에 일부 영향을 끼친 것이란 분석이다. 신풍제약과 녹십자도 비용 지출을 적극적으로 줄이면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신풍제약은 작년 상반기 624억원이던 판관비를 1년 새 484억원으로 22.4% 줄였다. 신풍제약은 2022년 상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녹십자 역시 최근 실적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2년 연속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2022년 상반기 549억원이던 영업이익은 올해 상반기 26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매출 역시 2년 연속 감소했다. 이에 회사는 비용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작년 상반기 2302억원이던 판관비 지출을 올해 상반기 2123억원으로 줄였다.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품절로 점철됐던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가 '공급난'에 크게 증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수요는 넘쳐나지만,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으로 인해 판매량에 제동이 걸린 것이다. 휴가 시즌인 7월 말, 8월 초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키트 제조사들의 인력 부족은 물론 부자재 부족 등까지 겹치며 공급난이 발생한 것이다. 하지만 19일 지역 약국가와 도매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 주 후반을 기점으로 키트 공급이 이뤄지기 시작하면서, 이번 주 부터는 수요와 공급에 있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www.careinsight.co.kr)에 따르면 8월 셋째주인 11일부터 17일까지 판매량은 전 주 대비 3.1% 증가한 1만7748개를 기록했다. 약국 당 판매되는 일일 키트 수는 6.34개 수준으로 집계됐다. 2키트 기준 평균 판매가는 8760원으로 전 주 대비 23.0% 증가했다. 날짜별 판매량을 살펴보면 11일부터 16일까지 6일 연속 판매 증가가 나타났으며, 토요일인 17일에는 판매가 주춤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케어인사이트는 이같은 현상이 수요 감소가 아닌 '공급 제한'에 따른 추이라고 판단했다. 케어인사이트 관계자는 "32주(8/4~10일)의 경우 전 주 대비 판매량이 194.3% 증가한 1만7216개를 보였다. 하지만 33주 판매량은 532개 늘어난 1만7748개를 보이며 증가폭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달려 발생한 현상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수요 대비 공급 물량이 달리다 보니 '품절 현상'이 발생, 판매량이 크게 증가하지 못했던 게 판매량 둔화에 주효했으리라는 분석이다. 실제 키트를 취급하는 약국 수 역시 소폭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케어인사이트 관계자는 "이번 주부터는 정상적인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이번 주 판매수량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비인후과 인근 약사는 "이달 초부터 품절 현상이 시작돼 열흘 넘게 키트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고, 수요를 예측하지 못해 적게 사입했던 약국이나, 재고량을 타이트하게 관리하는 약국의 경우 품절로 인해 판매를 하지 못했었다"고 말했다. 고등학교 개학을 앞두고 수십개 단위 구매 문의가 있었지만 미처 약국이 확보하고 있는 재고분이 많지 않아 환자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는 것. 이 약사는 "지난 주 후반부터 키트 수급이 어느 정도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주 판매량 등을 보면 확산 추이 등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국, 약사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 중 바로팜과 참약사, 휴베이스 등 7개 업체가 성장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 개수 플랫폼 ‘필아이’를 운영하는 메딜리티, 동물약국 전용 플랫폼인 펫팜, 약료 솔루션 ‘굿팜’을 운영하는 헬스포트, 약국 직거래 플랫폼 ‘약올려’를 운영하는 룩인사이트가 최근 3년 성장세를 보였다. 스타트업 성장분석솔루션인 ‘혁신의숲’은 약사들을 위한 솔루션 제공하는 업체 중 월간 방문자수와 거래액, 고용인원 등의 지표가 성장하고 있는 7개 기업을 소개했다. 의약품 유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거나, 디지털 기술 기반으로 약국 운영 프로세스 효율을 높인 업체들이다. 혁신의숲이 취합 분석한 각 기업들의 최근 3년 핵심 지표 변화를 살펴봤다. 바로팜은 작년 12월까지 거래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1월부터 다소 줄어드는 추세에 있다. 다만 전체적인 추이로 보자면 상승세에 있으며, 3040세대 소비자들이 80% 이상을 차지했다. 누적투자유치금액은 200억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 참약사는 거래건수가 꾸준히 상승하다가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주춤하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과 카드사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한 자료다. 방문자수는 일정 수준을 꾸준히 유지해오고 있으며, 3월 이후에 소폭 반등했다. 휴베이스는 휴메이스몰과 휴베이스캠퍼스의 방문자수가 모두 증가하고 있다. 거래건수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작년 하반기에 눈에 띄는 증가를 보였다. 비교적으로 올해 상반기는 감소했으나 전체로 놓고 보자면 상승세에 있다. 개수앱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딜리티는 가파른 성장세가 집계됐다. 작년 5월과 비교해 올해 6월 소비자 거래건수와 거래지수는 10배 이상 상승했다. 재무 상황도 개선됐다. 2022년 대비 2023년 자산은 5.9억원에서 50.7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어났다. 반면 부채는 감소세를 보였다. 동물약국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펫팜’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방문자수가 2022년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했다가 작년 11월 이후로는 잠시 하향세를 보였다. 올해 상반기부터는 서서히 방문자수를 회복하고 있다. 한편, 마크앤컴퍼니가 운영하는 ‘혁신의숲’은 스타트업 성장분석플랫폼으로 방문자수와 인력, 거래추이 등의 데이터를 분석 제공하는 기업이다.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처방의약품을 넘어 일반의약품까지 감기 계열 의약품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어 제약, 도매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불안 심리로 인한 사재기가 과열되면서 또 다시 의약품 품절 대란이 올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9일 의약품 도매업계에 따르면 지난주를 기점으로 일부 유명 감기 제품이 품절로 주문이 불가하고,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진통제 일부 제품도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실제 데일리팜이 오늘(19일) 오전 기준 약국 전용 의약품 온라인몰을 확인한 결과 성인용 콜대원 제품들은 물론이고 테라플루, 챔프 등 감기약 일부 제품이 품절이 주문이 불가능했다. 판피린, 판콜, 모드콜 등도 유통사 별로 품절로 주문이 불가하거나 소량만 주문이 가능한 상태다. 도매업계에서는 지난주 말까지만 해도 충분했던 감기약 재고가 이달 초부터 빠르게 소진되면서 품절을 걱정할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성인용은 지난주에 이미 품귀, 품절 기미를 보였고, 키즈 품목도 이번 주 들어 점차 재고가 소진되는 상황이다. 도매업체 한 관계자는 “감기 제품의 대표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콜대원까지 품절이 떠서 회사 내부에서 정보를 공유했다”며 “성인용은 지난주 이미 품귀, 품절인 상황이었고, 키즈 품목도 점차 재고가 소진되는 상황이다. 이번 주는 물량이 빠듯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8월 1일까지만 해도 재고가 넉넉했는데 갑작스럽게 수요가 움직이면서 빠르게 소진되는 추세”라며 “생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요가 그만큼 늘었다는 방증이다. 다른 약도 유사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 환자 급증에 개학 시즌, 환절기까지 다가오면서 업계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진통제 대란 재연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실제 해열진통제를 생산하는 일부 업체는 최근 들어 의약품 도매업체와 CSO 회사 등을 통해 자사 제품의 품절과 추후 유통 재개 시점 등을 전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코로나 환자가 늘어나면 기본적으로 해열진통제 수요가 높아지는데 관련 회사들도 최근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코로나 확진자 증가가 현 상태로 일정 부분 간다면 해열진통제 수요가 가장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다음주 개학 시즌인 만큼 코로나, 감기, 독가 등의 전염이 피크가 될 수 있다”며 “여기에 환절기도 다가오고 있는 만큼 전반적인 약 수요와 더불어 특히 해열진통제 수요가 폭증할 수 있다. 코로나 초기 해열진통제 수급 대란이 재연될까 걱정”이라고 했다.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간호사·약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인력 별 면허권한에 따른 업무범위를 조정·심의하는 별도 위원회 신설 법안에 보건복지부가 일부찬성(수용) 입장을 개진했다. 행정안전부는 신중검토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했다. 해당 법안에 의사단체는 반대했으며 병원계와 간호계도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 약사단체와 치과의사단체는 찬성했는데, 위원회를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배타적 운영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19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제출된 소관 정부부처와 유관 보건의료직능단체 의견을 살핀 결과다. 김윤 의원 발의 법안은 의사와 간호사, 약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 간 면허권과 업무범위를 놓고 때때로 혼란이나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해소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이하 업무조정위)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업무조정위를 복지부 장관 산하에 두도록 규정하고,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도록 했다. 특히 업무조정위 위원은 보건의료인력 단체 추천인 20명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동자·시민·소비자단체 추천인 10명 이상,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10명 이상, 보건의료인력 면허·자역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0명 이상으로 구성되도록 했다. 복지부 "일부 수용"…행안부 "신중검토 김윤 의원안에 복지부는 일부 수용, 행안부는 신중검토 입장을 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직역 간 업무범위가 업무 전문성과 업무환경 등을 고려해 결정될 수 있도록 제도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취지에 동의했다. 다만 복지부는 보건의료인 업무범위 조정 기전을 보건의료인력법이 아닌 의료법으로 규정하는 게 알맞다고 피력했다. 특히 업무조정위 이름이나 기능, 구성, 운영 등은 전문가와 보건의료인력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다. 복지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은 보건의료인력 수급, 근무환경 개선, 복지 향상과 우수 인력 양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업무범위 조정 기전은 법령체계 상 의료인 면허 사항을 규정하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게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명칭, 기능, 구성, 운영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통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행안부는 별도 업무조정위를 신설하기보다 현행법에 따른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내 분과·전문위원회 형태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신중검토 입장이다. 의협 "반대"…병협·간협 "신중"…약사회·치협 "찬성" 의사와 병원, 간호사, 약사, 치과의사는 제각기 의견이 달랐다. 대한의사협회는 보건의료인력 업무범위 조정 사항이 종합계획 수립취지와 무관하다며 반대했다. 업무조정위가 의료법령 해석으로 업무범위를 조정하는 것은 불명확성을 높이며, 조정위에 비전문가가 참혀하면 전문성·중립성이 결여될 수 있다는 게 의협 견해다. 대한병원협회는 신중검토 입장인데,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업무범위조정 사항을 규정하는 게 법체계상 맞지 않다고 했다. 조정위가 설치돼도 일반인을 제외한 보건의료인 등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대한간호협회도 "위원회 판단이 타 법 규정과 충돌하는 경우 업무범위가 변경되거나 형해화 할 가능성이 있다"며 "위원회 의결사항에 정부도 귀속되므로 논의 과정에서 직역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신중검토 견해를 드러냈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각각 조건부 찬성, 찬성 입장을 냈다. 약사회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다루며 배타적 전문성을 인정받는 보건의료분야 특성을 감안해 업무조정위와 산하 운영위, 분과위가 보건의료 전문가 중심으로 논의·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법안 취지에 동의한다"며 "단 업무조정위 부위원장 호선시 각 보건의료 분야 특성에 맞게 호선될 필요가 있다. 의료소비자 단체 참여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문위원 "업무범위 구체화 진전 기대…기능중복은 우려" 국회 보건복지위 이지민 수석 전문위원은 김윤 의원안이 보건의료인 간 면허·업무범위를 둘러싼 직역 이견을 좁히고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방지·해소할 수 있는 구체화 논의가 한층 진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건의료인 업무범위가 의료, 보건지도 등 추상적 용어로 포괄적으로 규정돼 업무범위를 구체적·개별적으로 특정하지 못하는 현행법 한계를 법안이 해소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다. 실제 포괄적인 업무범위 규정으로 보건의료직능 간 업무범위 갈등과 무면허의료행위 논란 등 문제에 대해 최근 4년(2021년~2024년 6월)간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내린 사례는 총 630건에 달했다. 특히 복지부가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 의료법체계연구회 등을 운영했지만 실질적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고도 했다. 다만 업무조정위 등을 의료법이 아닌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규정하는 게 체계상 바람직한지 논의가 필요하고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와 기능이 중복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추가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제언했다.